하남시 공고 제 2017 - 914호

하남시 주택조례안 입법예고

「하남시 주택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행정절차법」제41조 및「하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25일

하    남    시    장

자치법규명 : 하남시 주택 조례

2. 제정이유

-  장수명 주택이 잦은 재건축에 따른 자원의 낭비를 방지하고 고령화 등 사회구조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국가 정책으로「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개정에 따라 장수명 주택 건설 활성화 및 제도 실효성 확보 등을 위해서 건폐율·용적률 완화범위 등 구체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음.

3. 주요내용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65조의2제5항에 따른 장수명 주택의 건폐율·용적률의 완화범위는「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65조의2제1항의 최우수 등급일 경우 100분의 115이하, 우수 등급일 경우 100분의 110이하로 함. (안 제3조)

4. 자치법규안 : 별첨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17. 9. 25. ~ 2017. 10. 20. (26일간)

나. 제출방법 : 방문, 우편, 팩스 등

다. 기재내용 : 성명,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의견

라. 제출기관 : 하남시청 (주택과 공동주택팀)

○ 주 소 : 하남시 대청로 10, (신장동)

○ 전 화 : (031) 790–6404  FAX : (031) 790-6409

○ E-mail : myb123@korea.kr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하남시 주택 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 고
	찬성	반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