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공고 제2017-1002호

가평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우리 군의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가평군 자치법규 등 입법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  9.  21.

가  평  군  수

1. 자치법규명: 가평군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지원 조례안

2. 제정이유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과 안정되고 활기찬 노후생활 기반을 조성하여 가평군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본문 5장 31조, 부칙으로 구성함

○ 군의 책무, 군민참여, 연도별 시행계획, 인구영향평가, 기업․단체 지원, 조사 및 연구 등을 정함 (안 제3조부터 안 제9조까지)

○ 인구정책위원회의 설치, 기능,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10조부터 안 제18조까지)

○ 결혼, 일자리․주거․임신․출산․양육, 다자녀가정 지원 등 저출산 대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19조부터 안 제22조까지)

○ 고용, 건강증진, 안전보장, 여가․문화․사회활동 장려 등 고령화 대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23조부터 안 제26조)

○ 인구교육, 인구의 날, 포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27조부터 안 제31조까지)

4. 자치법규안: 덧붙임

5. 의견제출

○ 제출기일: 2017년 10월 11일까지

○ 제출방법: 서면ㆍ우편ㆍ가평군 누리집(홈페이지) 등

○ 기재내용: 주소․성명․전화번호․의견

○ 제출기관: 가평군수 (자치행정과)

- 주소: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석봉로 181

- 전화: 031-580-2046 (심혜민)

- 팩스: 031-580-2109

- E-mail : shimhm@korea.kr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가평군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지원 조례안

○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조례안 내용	의 견	비 고

가평군 조례 제     호

가평군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지원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과 안정되고 활기찬 노후생활기반을 조성하여 가평군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이란 다음 각 목의 내용을 말한다.

가.「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저출산․고령사회정책

나. 일자리․주거․결혼․임신․출산 및 양육을 지원하는 정책

다.「고령친화산업 진흥법」의 고령친화산업 지원정책

라. 가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인구정책

마. 그 밖에 저출산․고령사회 극복을 위한 정책

2. “다자녀가정”이란 셋째 이상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을 말한다.

3. “인구정책”이란 인구의 적절한 상태를 실현하기 위한 의식적․계획적 대책을 말한다.

4. “인구교육”이란 저출산․고령사회 극복을 위하여 군민을 대상으로 출산장려 정책 및 고령화 문제 등을 포함한 인구의 감소로 인한 사회적, 경제적 문제는 물론 국가경쟁력 저하로 국가존립의 문제를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사항임을 교육을 통해 군민에게 인식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군의 책무) 군은 국가의 저출산․고령사회정책에 맞추어 지역의 사회․경제적 실정에 적합한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군민참여 등) ① 가평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은 출산 및 육아의 사회적 중요성과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변화를 사회공동의 책임으로 인식하고 가정 및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군이 시행하는 저출산․고령사회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저출산․고령사회정책에 대한 군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전문가와 군민으로 구성된 포럼을 운영할 수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연도별 시행계획) ① 군수는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연도별 군 저출산․고령사회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시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관련 부서,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단체 등에 저출산․고령사회정책 관련 자료의 제출 등을 협조․요청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저출산․고령사회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인구영향평가) 군수는 군 정책 수립 단계에서부터 정책 시행이 인구증감 및 구조 변화에 미치는 직․간접적 파급효과, 장․단기 영향 및 사회적 이동에 미치는 영향 등을 미리 검토하여 미래인구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인구영향평가를 도입하여야 한다.

제7조(기업·단체 등 지원) ①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의 저출산․고령사회정책에 모범적으로 협력하는 기업․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 에서 행․재정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 지원 대상, 지원 방법 및 지원절차 등은 「가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조사 및 연구) ① 군수는 지역 실정에 맞고 효과적인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조사 및 연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가진 기관․법인 및 단체 등에 관련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제9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군은 저출산․고령사회정책과 관련되는 다른 조례를 제․개정하는 경우 이 조례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2장 가평군 인구정책위원회

제10조(설치) 군수는 저출산․고령사회정책에 관한 사항을 자문 또는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가평군 인구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1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 또는 심의․의결한다.

1. 제5조의 저출산․고령사회 시행계획

2.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의 중․장기 정책목표와 추진방향

3.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의 조정 및 평가

4.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사업의 발굴 및 제안

5.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의 관련 부서 간 업무 조정

6. 군 인구정책

7. 그 밖에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을 위하여 군수 또는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업무를 총괄하는 담당 실과소장이 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기획감사실장, 희망복지실장, 자치행정과장, 경제과장, 허가민원과장, 보건소장이 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가평군의회 의장이 추천한 군의원 1명

2. 저출산․고령사회정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교수 및 전문가

3. 저출산․고령사회정책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관계 기관 및 민간단체 대표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업무 총괄 팀장이 된다.

제13조(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가평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하고, 위촉 해제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4조(위원의 위촉 해제 및 제척 등) 위원회 위원의 위촉 해제 및 제척 등에 관한 사항은 「가평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 및 제11조를 준용한다.

제1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매년 상반기에 개최하는 정기회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는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거나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17조(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가평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조(회의록) ①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의 내용을 회의록에 기록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보존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1. 회의 일시․장소

2. 출석위원 및 관계인

3. 안건명

4. 참석자 발언 요지

5. 심의경과 및 결과

6. 그 밖의 특기사항 등

③ 회의의 회의록은 공개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비공개로 할 수 있다.

제3장 저출산 대책

제19조(결혼지원) 군수는 미혼남녀가 건전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고 이를 위한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20조(일자리․주거․임신․출산 및 양육 지원) 군수는 일자리․주거․임신․출산 및 양육 지원 정책을 적극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다자녀가정 지원) 군수는 다자녀가정에 대한 사회적 우대 분위기 조성과 출산‧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줄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2조(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군수는 취업여성이 임신․출산․양육시기에 직장과 가정을 조화롭게 양립할 수 있는 가족친화적 사회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장 고령화 대책

제23조(고용과 소득 지원) 군수는 고령자가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교육수준․나이․경제력 등을 고려한 일자리 발굴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24조(건강증진) 군수는 고령자 건강상의 특성과 주요 건강위험 요인을 고려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25조(생활환경과 안전보장) 군수는 노후생활에 적합한 주거와 이용시설을 마련하고 노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등 쾌적한 노후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재해와 범죄 등 각종 위험으로부터 노인을 보호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6조(여가․문화 및 사회활동의 장려) 군수는 노후의 여가․문화활동을 장려하고 자원봉사 등 노인의 사회활동 참여를 촉진하는 사회적 기반을 조성하여야 한다.

제5장 인구교육 등

제27조(인구교육) ① 군수는 군민을 대상으로 출생․사망 및 인구이동에 따른 사회․경제적 영향 및 국가경쟁력 변화 등을 이해하고, 올바른 결혼․출산․자녀관 등 친가족적 가치관 및 태도 변화를 목적으로 하는 인구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인구교육은 다음 각 호에 따라 대상별로 적합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신혼부부 및 예비부부

2. 무자녀 가정 및 한자녀 부모

3. 군내 학생 및 청소년

4. 학교 및 관련 기관 등 교직원

5. 공공기관 및 기업체 임직원

6. 경로당 및 노인회 어르신 등

7. 그 밖에 필요한 대상별 교육 또는 교육희망자

③ 군수는 인구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인구교육은 「가평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전문교육기관․관련 협회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28조(인구의 날) 군수는 법 제30조의2에 따라 매년 인구의 날 취지에 적합한 행사와 교육․홍보 사업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9조(홍보) 군수는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을 적극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홍보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30조(포상) 군수는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추진에 노력한 군민, 공무원 및 단체 등의 사기 진작을 위하여 「가평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3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 관 부 서		자치행정과
입안자	부서장 직위 성 명	자치행정과장 박 근 식
	팀 장 직 위 성 명	인구정책팀장 조 상 희
	담 당 자 성 명․전 화	지방행정주사보 심혜민(☎580-20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