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공고 제 2017 – 2034호

원주시  농작물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제정 안 입법예고

「원주시 농작물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원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년  9월  22일

원    주    시    장

1. 자치법규안명 : 원주시 농작물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

2. 예고기간 : 2017. 09. 22. ～ 2017. 10. 13. (21일간)

3. 제안이유

○ 「식물방역법」개정에 따라 농작물 병해충의 예찰과 방제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원주시 농작물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마련하고자 함

4. 주요내용

가. 농작물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나. 농작물병해충 방제 등 임무에 관한 사항

5. 의견제출 : 원주시 농작물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0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원주시장(참조 : 농업기술과장, 주소 : 원주시 흥업면 흥대길 7(원주시농업기술센터) 전화 : 033-737-4172 팩스 : 033-737-4831)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원주시 홈페이지  (http://www.wonju.go.kr/)의 시정게시판 공고․고시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원주시 농작물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1부.  끝.

원주시 조례  제    호

원주시 농작물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식물방역법」제31조의4에 따라 원주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방제대상 병해충”이란 기후변화, 작부체계 다양화 등 환경변화에 따라 지속적 또는 돌발적으로 발생하여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국내 또는 외래 병해충을 말한다.

제3조(설치) 「식물방역법」제31조의4에 따라 설치하는 원주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이하 “예찰·방제단”이라 한다)은 원주시 농업기술센터(이하 “농업기술센터”라 한다)에 둔다.

제4조(구성) ① 예찰‧방제단은 「식물방역법」제31조의2에 따른 식물방제관을 포함하되, 단장 1명과 반장 2명으로 하고 각 반은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원할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병해충 예찰반, 병해충 방제반을 둔다.

③ 단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하며, 예찰‧방제업무를 총괄한다.

④ 각 반장은 농업기술센터의 예찰·방제 업무 관련 부서의 장으로 하고, 반원은 농업기술센터 소속 공무원으로 하며, 민간전문가를 둘 수 있다.

제5조(운영) ① 단장은 병해충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예찰·방제단을 연중 운영한다.

② 단장은 병해충 예찰을 실시한 경우에는 해당 조사결과를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고, 방제가 필요한 경우 그 예찰정보를 농업인과 유관기관 등에 제공한다.

③ 단장은 방제대상 병해충이 대규모로 발생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농업인과 유관기관 등과 협조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6조(임무) 예찰‧방제단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관내 농경지 병해충 예찰・방제 계획 수립

2. 병해충 예찰・방제 추진 및 지도・점검

3. 중앙, 도 및 읍·면과의 병해충 예찰・방제에 대한 협조체계 구축

4.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를 위한 예산・기술 지원

5. 병해충 예찰 및 방제에 대한 전문교육 실시

6. 그 밖에 병해충 예찰・방제 현장 업무 수행 등

제7조(전문인력) ① 시장은 병해충 예찰·방제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예찰·방제단에 전문인력과 보조인력을 둘 수 있다.

② 전문인력은 업무의 전문성을 감안하여 병해충 분야 전공자 또는 관련 분야 경력자를 배치한다.

③ 보조인력은 병해충 분야 전공자 또는 일반 예찰‧방제요원 등을 채용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제8조(전문교육) 시장은 병해충 예찰·방제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예찰·방제기술, 진단 및 관련 장비 활용기술, 분류동정 등에 관한 전문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제9조(예산지원) 시장은 병해충 예찰·방제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예찰·방제단의 활동에 필요한 비용과 방제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수당 등) 제4조제4항의 민간전문가에게는 「원주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제20조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발췌서

□ 「식물방역법」

[시행 2017.12.3.] [법률 제14299호, 2016.12.2., 일부개정]

제31조의2(식물방제관) ① 이 법에 따른 병해충의 예찰 또는 방제 업무에 종사하게 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및 지방자치단체에 식물방제관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식물방제관의 자격, 선발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31조의4(병해충예찰·방제대책본부 등) ① 병해충의 예찰과 방제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제2항에 따른 중앙병해충예찰·방제단, 시·도병해충예찰·방제단 및 시·군·구병해충예찰·방제단을 지원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병해충예찰·방제대책본부를 둘 수 있다.

② (생략)

③ 제1항에 따른 병해충예찰·방제대책본부와 제2항에 따른 중앙병해충예찰·방제단의 구성·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제2항에 따른 시·도병해충예찰·방제단과 시·군·구병해충예찰·방제단의 구성·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