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공고 제 2017 –  호

동해시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 시행규칙을 폐지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일

동    해    시    장

동해시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 시행규칙 폐지규칙안 입법예고

1. 폐지이유

○ 「동해시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 시행규칙」은 「지방공무원법」  제41조의4 및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에 근거하여 제정(1985.4.24.)되었으며,

○ 제정 취지는 우수한 공무원의 확보를 위하여 각급 학교의 재학생 중  공무원으로 임용되고자 하는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졸업 후   일정기간 공무원으로 의무 복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 위 규칙을 근거로 제정 후 현재까지 장학생을 선발하여 임용한 사례가 없으며,

○ 현재 공무원 신규임용은 위의 규정이 제정될 당시 입법취지와 달리 공개경쟁을 통하여 우수인력을 확보하고 있으므로 실효성이 없는 현행 규칙을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동해시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 시행규칙」을 폐지함.

3. 의견제출

이 폐지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7년 10월     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동해시장(참조 : 행정과,   전화    539-8395, 팩스 530-270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동해시 규칙 제     호

동해시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 시행규칙 폐지규칙안

동해시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 시행규칙은 폐지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참고		관계법령 발췌 및 폐지 규칙

□ 지방공무원법

제41조의4(장학금 지급)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우수한 공무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학교(기능대학과 학위과정이 설치된 교육기관을 포함한다)의 재학생으로서 공무원으로 임용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졸업 후 일정한 의무복무 기간을 부과하여 공무원으로 근무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장학금을 받은 사람이 본인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장학금 지급이 중단되거나 공무원으로 임용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의무복무 기간을 마치지 아니하고 퇴직한 경우에는 본인이나 연대보증인에게 지급한 장학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납을 명할 수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장학금으로 지급될 학비의 범위, 지급 대상, 채용방법, 의무복무 기간, 의무 불이행 시 환수할 금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의무복무 기간은 장학금을 받은 기간의 2배 이내에서 정하여야 한다.

□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특별시ㆍ광역시ㆍ도의 교육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우수한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확보를 위하여 각급 학교의 재학생에게 지급할 장학금의 범위ㆍ지급대상ㆍ의무복무기간ㆍ의무불이행시 환수할 금액 기타 장학금의 지급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1.6.27., 2001.1.29.>

제2조(장학금의 지급대상) 이 영에 의한 장학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자는 고등학교ㆍ전문대학 및 대학의 학과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학과의 재학생으로서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발된 자(이하 "장학생"이라 한다)로 한다.

제3조(장학생의 수) 이 영에 의한 장학생의 수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의 수급전망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제4조(장학생의 지원) ①장학생이 되고자 하는 자는 재적하고 있는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의 추천을 받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원하여야 한다. 다만, 장학생이 되고자 하는 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법정대리인이 없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자)의 연서가 있어야 한다.

②제1항의 지원서에는 2인의 연대보증인의 재정보증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5조(장학생의 선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을 받은 때에는 지원자의 학업성적ㆍ적성ㆍ품행등을 고려하여 장학생을 선발하고 10일내에 그 결과를 해당 학교장 및 본인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지급기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장학생의 수학기간동안 계속하여 장학금을 지급하되, 다음의 기간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1. 고등학교 학생은 3년간

2. 전문대학 학생은 2년간

3. 대학생은 3년간(신입생을 계열별로 모집하지 아니하는 대학의 학생은 4년간)

제7조(지급범위) 장학금의 지급범위는 입학금ㆍ수업료 기타 공납금(이하 "등록금"이라 한다)과 일정액의 수학보조금으로 하되, 장학금액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제8조(지급시기등) ①학교장은 당해 학교의 등록금 접수마감일 15일전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장학금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입학연도의 최초장학금의 신청은 장학생 선발일로부터 30일 내에 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신청에 의하여 당해 학교장에게 장학금을 교부한다.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장학금을 교부받은 학교장은 장학금중에서 등록금은 이를 대납하고, 그 잔여액은 즉시 장학생에게 지급하고, 장학금 지급결과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처음으로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이미 등록금을 납부한 때에는 학교장은 교부받은 장학금 전액을 그 장학생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9조(지급정지)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장학생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장학금의 지급을 정지한다.

1. 병역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의무수행을 위하여 휴학한 때

2. 학업을 정지한 때

3.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될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정지의 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장학생에게 계속하여 잔여기간에 대한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지급중단)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장학생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장학금의 지급을 중단한다.

1. 사망한 때

2. 퇴학 또는 제적된 때

3. 공무원임용결격사유가 발생한 때

4.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위반한 때

5. 장학금의 지급대상이 아닌 다른 학과 또는 학교로 전과하거나 전학한 때

6. 제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휴학사유가 만료된 후 또는 동조동항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장학금 지급이 정지된 후 2년이 경과하여도 복학하지 아니하거나 그 사유가 소멸되지 아니한 때

7. 학업성적이 현저히 불량한 때

제11조(장학생의 의무) 장학생은 학생으로서의 본분을 지키고 학업에 전념하여야 하며, 장래 공무원이 될 자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12조(학사관리)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학교장과 협의하여 수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장학생에게 장차의 공무원임용과 관련된 교육훈련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교육감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1991.6.27.>

②학교장은 장학생의 성적 및 수학상태를 매학기 종료후 15일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학교장은 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장학금의 지급정지 또는 지급중단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임용시험등) ①장학생이 학교를 졸업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등(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임용시험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응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 학과와 관련된 공무원임용시험에 이미 합격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8.22.>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충원계획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경력경쟁임용시험등에 합격한 장학생을 본인의 동의를 얻어 당해 도내의 다른 임용권자에게 임용추천을 할 수 있다. <개정 2011.8.22.>

제14조(복무의무) ①장학금을 지급받아 학교를 졸업한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된 후 장학금을 지급받아 수학한 기간의 2배에 상당하는 기간동안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 학과와 관련된 분야에서 복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의무복무기간에는 신체ㆍ정신상의 장애로 인한 장기요양이나, 병역복무ㆍ해외유학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되어 휴직한 기관과 직위해제된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휴직기간은 이를 산입한다.

제15조(장학금의 반납)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장학생 또는 장학생이었던 자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1월 내에 본인 또는 그 재정보증인에게 장학금의 반납을 명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사망 또는 질병 기타 심신장애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거나 복무의무를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반납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장학금의 지급을 중단한 때

2. 장학생이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임용시험에 불응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 기간내에 공무원으로 임용되지 아니한 때

3.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복무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②제1항의 경우에 반납을 명할 금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이미 지급한 장학금 전액으로 한다.

2. 제1항제3호의 경우

다음공식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근무월수의 계산에 있어서 근무일수 15일 이상은 1월로 계산한다.

제16조(체납처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장학금 반납의무자가 반납고지서를 발급한 날로부터 60일내에 반납할 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 제41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체납처분에 의하여 이를 징수하여야 한다.

제17조(보고)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이 영에 의한 장학제도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정기 또는 수시로 보고를 받을 수 있다. <개정 1991.2.1., 2001.1.29.,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제18조(위임규정) 장학생지원서의 서식 기타 이 영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부칙  <제28211호, 2017.7.26.>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69>까지 생략

<170> 지방공무원임용후보자장학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171>부터 <388>까지 생략

□ 동해시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 시행규칙

[1985.04.24. 규칙 제0259호]

개정 1988.09.20 규칙 제259호

(일부개정) 1999.12.18 규칙 제 607호

(일부개정) 2014.03.28 규칙 제924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임용후보자장학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장학금 지급대상 학과)    영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학금 지급대상 학과는 시장이 소속 기관의 공무원 수급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하되,가급적 충원이 어려운 직렬에 해당하는 학과를 우선한다.

제3조    <삭제 2014.3.28.>

제4조(장학생 선발 공고)    시장은 장학생을 선발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선발 예정일 2개월 전에 신문 또는 방송 등 기타 효과적인 방법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3.28.>

1. 선발대상, 학교, 학과 및 졸업 후 임용 가능 직급

2. 지원자격

3. 선발기준·인원 및 방법

4. 지원요령

5. 지원서 교부 및 접수장소

6. 장학금 지급기간 및 지급액

7. 졸업 후 의무 위반시 귀책사항

8. 기타 필요한 사항

제5조(지원자격)    장학생을 지원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자격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2. 고등학교 및 전문대학의 신입생 또는 재학생 및 대학 2년이상 재학생, 다만, 신입생을 계열별로 모집하지 아니하는 대학의 경우는 신입생도 포함한다.

3. 지원자가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동일학년 재학생의 학업성적이 3할 이내, 대학생의 경우에는 전학기 동일학과 학업성직이 상위 3할 이내(신입생은 동일학과 입학 성적이 상위 3할 이내)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14.3.28.>

제6조(지원)    장학생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한다. <개정 1999.12.18> <개정 2014.3.28.>

1. 해당학교장 추천서(별지 제2호서식) 1통

2. 성적증명서 1통

3. 재정보증서 (별지 제3호서식) 1통

4. 재정보증인 인감증명서 각 1통

5. 신원증명서 1통 <신설 2014.3.28.>

6. 재정보증인 납세증명서(1인당 15,000원 이성의 재산세 또는 농지세 납세자) 각 1통 <신설 2014.3.28.>

7. 주민등록등본 1통 <신설 2014.3.28.>

제7조(선발)    시장이 장학생을 선발할 때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자격 여부와 지원자의 학업성적, 적성 및 품행 등을 고려하여 적격자를 선발한다. <개정 1999.12.18>

제7조의1(장학생 선발의 공동 실시 및 위탁 실시)    시장은 장학생 선발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광역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실시하거나 그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장학생후보자의 등록, 추천과 선발시험의 공동 실시 및 위탁 실시를 위한 비용부담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기관의 장이 협의하여 정한다. <신설 2014.3.28.>

제8조(선발 결과의 통지)    시장은 장학생을 선발한 때에는 해당 학교장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장학생 선발 결과를 통지하고, 장학생 본인에게는 장학증서(별지 제5호서식)를 교부한다.

제9조(장학금의 지급 범위)    장학금의 지급범위는 시장이 당해 년도 예산의 범위안에서 정하되, 입학금이나 수업료 및 기타 공납금을 합한 금액 이상의 금액으로 정하여야 한다.

제10조(장학금의 지급 신청)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재학하고 있는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의 영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학금을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다만, 영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학금 지급정지 사유가 소멸되어 장학금을 계속 지급받고자 하는 자에게 지급할 장학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1조(장학금의 반납 면제)    영 제15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장학금의 반납을 면제받을 수 있는 자 및 면제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인의 사망 또는 공무로 인한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의무복무를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반납금의 전액 면제.

2. 공무 이외의 질병 기타 심신장애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거나 의무 복무를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반납금의 반액 면제

제12조(장학생의 관리)    시장은 장학생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에 대하여는 장학생을 지원하여 의무 복무를 완료할 때까지의 관계 서류 일체(지원서류, 선발기록, 장학금 지급 관계서류 및 학사관리서류 등)를　장학생별로 별도 편철하여 보관 관리하되, 별지 제7호서식의 「공무원임용후　보장학생 관리기록카드」를 작성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제13조(학사관리 등의 업무수행을 위한 기타 각종 서식)    장학금의 지급결과 통보, 학업성적 및 수학상태 통보 및 장학금지급 정지 또는 지급 중단사유 발생통보 등의 서식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영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장의 장학금 지급결과 통보서」: 별지제8호 서식

2. 영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업성적 및 수학상태 통보서」: 별지 제9호서식

3. 영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장학금 지급정지 또는 지급 중단사유 발생 통보서」: 별지 제10서식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8.09.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9.12.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3.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