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공고 제 2017 –   호

동해시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운용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21일

동    해    시    장

동해시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운용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기간제근로자의 무기계약 전환 등에 따른 정원 조정 및 그 밖에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무기계약근로자 명칭 변경 : 무기계약근로자 □ 공무직

나. 공무직 정원 및 직종 변경

○ 기간제근로자의 공무직 전환 인원에 대한 정원 반영

* 2015년까지 전환인원(40명) 및 2017년 전환 확정인원(47명) 반영

구분	총계	청원경찰 (청원산림보호직포함)	환경미화원	일반종사원
현행	182	26(3)	97	59
조정	269	26(3)	97	146
증감	+87	-	-	+87

○ 직종 간소화 : 행정보조원, 단순노무원, 도로보수원 □ 일반종사원

* 청원경찰, 청원산림보호직, 환경미화원을 제외한 일반사무 종사자에 대한 직종 통합

* 직종별 보수 결정 : 근로자의 담당사무에 따라 관련법률, 단체협약등 적용

다. 공무직 정원표 정비 : 부서별 배정인원 미기재

라. 근로계약서 상의 갑을(甲乙) 용어를 사업주 및 근로자로 대체 사용

마. 근로자 채용 및 관리부서 명칭 조정 : 사용부서 □ 소속부서

바. 기간제 근로자의 공무직 전환 방식 관련 조항 신설

사. 청원경찰 복무관련 조항 신설 : 공무원과 동일 적용 근거 마련

아. 단시간 공무직의 임금 지급 방식 조항 신설

자. 중복 등으로 불필요한 조항 삭제 및 명칭 조정에 따른 서식 변경

3. 의견제출

이 개정 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7년10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동해시장(참조 : 행정과,   전화 539-8395, 팩스 530-270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동해시 규정 제     호

동해시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운용규정 일부개정안

동해시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운용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동해시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운용 규정”를 “동해시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으로 한다.

제1조 중 “무기계약근로자”을 “공무직”으로 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공무직”이란 기간의 정함이 없이 동해시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

제2조제3호 중 “무기계약근로자등”를 “공무직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사용부서”“를 ”“소속부서”“로 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중 “무기계약근로자”를 “공무직”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규정이 정하는 바에”를 “규정을”로 하며,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청원경찰, 청원산림보호직원의 복무는 관련법률 및 공무원 복무규정, 동해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적용한다.

제4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일반종사원 : 상시·지속적인 행정사무를 지원 및 보조, 시설(물)의 운영·관리, 현업업무 등에 종사하는 사람

제4호제1항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제2호 및제3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청원산림보호직원 :「청원산림보호 직원배치에 관한법률」에 의하여 채용되어 산림보호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제4조제1항제2호(종전의 제4호) 중 “수집ㆍ운반”을 “수집·운반”으로, “인력”을 “사람”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3호(종전의 제5호) 중 “의해”를 “의하여”로, “인력”을 “사람”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를 삭제한다.

제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직종별 보수는 담당사무에 따라 관련 법률 및 단체협약 등에 따른다.

제5조제1항 중 “무기계약근로자”를 “공무직”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사용부서장”을 “소속부서장”으로, “무기계약근로자”를 “공무직”으로 한다.

제6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종전의 제1항) 중 “동해시의 무기계약근로자”를 “동해시 공무직”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사용부서”를 “소속부서”로, “무기계약 근로자”를 “공무직”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사용부서로부터”를 “소속부서로부터”로, “사용부서에”를 “소속부서에”로 한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무기계약근로자”를 “공무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사용부서”를 “소속부서”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무기계약근로자”를 “공무직”으로 한다.

제9조제1항 본문 중 “근로자로자의”를 “근로자에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사용부서의”를 각각 “소속부서의”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무기계약”을 “공무직”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무기계약근로자”를 “공무직”으로 한다.

제12조의 제목 “(근로자 사용기준)”을 “(근로자 채용기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4호 중 “무기계약근로자”를 각각 “공무직”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사용부서는”을 “소속부서는”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사용부서의”를 “소속부서의”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4. 「고령자고용촉진법」 에 따라 60세 이상 고령자를 고용하는 경우

6.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사회적으로 합리성이 인정되는 경우

제12조제3항 중 “사용”을 “소속”으로 한다.

제12조의2제1항 중 “기간제근로자 사용부”를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고자 하는 부”로, “사용인원,”을 “채용인원,”으로, “사용계획을 수립하여 매 회계연도 9월말까지”를 “채용계획을 수립하여”로, “다음 연도의 사용인원을 확정하여 사용부서와 예산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를 “근로자 채용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한 후 근로자 채용을 승인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채용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확정된 채용계획이 해당 업무의 중지·종료, 업무량 감소 등의 사유로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채용인원 및 소요예산을 조정하여 이를 관리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제2항 본문 중 “사용부서에서는”을 “소속부서에서는”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6개월 이하”를 “1년 미만”으로, “사용부서에서”를 “소속부서에서”로, “사용부서의”를 “소속부서의”로 한다.

제15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조(공무직으로 전환) 시장은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에 대하여 공무직 전환계획을 수립하여 평가 및 경력경쟁채용 등을 통하여 공무직으로 전환할 수 있다. 다만, 공개경쟁채용시에는 동종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에 대하여 근무경력가점을 부여한다.

제17조제1항제3호 중 “사용부서”를 “소속부서”로 한다.

제22조 중 “사용부서장”을 “소속부서장”으로 한다.

제25조제1항 중 “사용부서장”을 “소속부서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사용부서”를 “소속부서”로 한다.

제27조제4호부터 제6호까지 중 “사용부서”를 각각 “소속부서”로 한다.

제29조제1항 단서 및 제2항 중 “사용부서”를 각각 “소속부서”로 한다.

제30조제1항 및 제2항 중 “사용부서장”을 각각 “소속부서장”으로 한다.

제31조제1항 및 제2항 중 “사용 부서장”을 각각 “소속부서장”으로 한다.

제32조제3항 중 “사용부서장”을 “소속부서장”으로 한다.

제35조 중 “사용부서”를 “소속부서”로 한다.

제41조제1항 및 제2항 중 “사용부서장”을 각각 “소속부서장”으로 한다.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용부서장은 무기계약근로자가”를 “소속부서장은 공무직이”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무기계약근로자”를 “공무직”로 한다.

제4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근로자의 임금은 매년 시장이 정하는 보수표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하며 월급제 또는 일급제로 한다.

제44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임금은 통장으로 그 전액을 지급한다. 다만, 법령이나 단체협약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할 수 있다.

④ 단시간공무직의 임금은 통상적인 공무직의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하며, 근로일에 따라 지급되는 임금항목은 정액급식비로 한다.

제47조, 제48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50조제2호 중 “법령”을 “법령 및 단체협약”으로 한다.

제5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5조(퇴직급여) ① 소속부서의 장은 공무직 및 1년 이상 기간제근로자가 퇴직 또는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퇴직급은 퇴직 발령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사자 합의에 의하여 지급시기를 늦출 수 있다. 공무직 등의 퇴직금 청구서는 별지 제20호서식으로 한다.

③그 밖에 퇴직급에 관하여는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다.

제56조를 삭제한다.

제63조제1항 및 제3항 중 “사용부서”를 각각 “소속부서의 장 또는 감사부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항 중 “사용부서”를 “소속부서와 감사부서”로 한다.

제64조제1항 후단 중 “사용부서의”를 각각 “소속부서의”로 한다.

제68조제3항제1호 중 “사용부서”를 “소속부서”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사용부서의”를 각각 “소속부서의”로 하며, 같은 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 중 “사용부서”를 각각 “소속부서”로 한다.

제76조제1항 중 “무기계약근로자”를 “공무직”으로, “사용부서”를 “소속부서”로 한다.

별표 1,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2호 서식, 별지 제3호 서식, 별지 제4호 서식, 별지 제5호 서식, 별지 제6호 서식, 별지 제15호 서식, 별지 제16호 서식, 별지 제19호 서식, 별지 제20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공무직 정원표

(제6조 관련)

구분	총정원	청원경찰	청원산림보호직	환경미화원	일반종사원
정원	269	23	3	97	146

【별지 제1호 서식】

공무직 정원책정 요구서

직 종
근무내용
채용 필요성
요구인원
연간 사무량		사무명		사무처리 총 소요일수		1일 평균 처리시간	처리기간 (연간근무일수)
보수지급기준 (단가, 수당 등)		구분	소요액		산출근거
		보수
		수당
근무시간
「동해시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제7조 제1항에 따라 공무직의 정원 책정을 요구합니다. 년 월 일 ○ ○ 실․과․소·동장 동해시장(행정과장) 귀하
첨부서류	채용계획, 필요성 등 방침결정 계획서
유의사항
사무처리 총 소요일수는 처리시간 ÷ 8근무시간 × 처리기간을 말한다.

【별지 제2호 서식】

공무직 정원책정 통보서

직 종
근무내용
승인여부	ㅇ 공무직 정원책정 (불, 일부, 전부)승인
책정인원
사 유
그 밖에 사항
「동해시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제7조 제2항에 따라 공무직의 정원책정 내용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동해시장(행정과장) 정원책정 요구부서장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채용계획서

기관 (근무부서명)	채용인원(명)	담당업무	채용기간 (부터~까지)
채용목적 및 필요성	ㅇ ㅇ ㅇ
자격기준 (학력 및 전공분야, 자격증 등)	ㅇ ㅇ ㅇ
보수지급기준 (단가 등)	ㅇ ㅇ
계약금액 (월보수액)	ㅇ ㅇ
소요예산 (예산구분 및 과목)	ㅇ ㅇ
채용방법	ㅇ ㅇ
그 밖에 필요사항 (업무특성에 따라 기술할 사항)	ㅇ ㅇ

작 성 자(담  당) :                 (서명 또는 인)

확 인 자(부서장) :                 (서명 또는 인)

【별지 제4호 서식】

공무직 정원 승인대장

승인일자	승인요청부서	직종	인원	채용일자	비고

【별지 제5호 서식】

근로자 근무성적평가표

□ 평가대상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개월)

구 분	성 명	근무부서	생년월일	최초계약일	비고

※구분란은 공무직 또는 기간제근로자를 기재하고 비고란은 근로자 근무년수 기재

□ 담당업무

※평정대상기간에 담당한 업무의 내용과 범위를 기재

1. 업무실적 평가(30점)

연번	평가요소	배점	정의	평가점수
1	업무량	10	담당업무를 기간 내 얼마나 처리하였는가
2	완성도	10	담당직무의 수행에 있어 그 처리내용이 어느 정도 정확하고 효과가 있었는가
3	업무개선도	10	담당업무를 개선하여 기관 발전에 기여한 바가 있는가
총 점

※탁월(10점), 우수(8점), 보통(6점), 미흡(4점)으로 구분·평가

2. 직무수행능력 평가(60점)

연번	평가요소	배점	정의	평가점수
1	업무이해도	15	업무 관련 매뉴얼을 숙지하고 담당업무에 활용하며, 개선 방안을 제시 할 수 있다.
2	의사소통	15	소속부서의 화합을 위해 노력하고 부서원의 적절한 요구와 건설적인 비판을 수용한다.
3	책임·성실성	15	맡은 일을 의무감을 갖고 자기주도하에 성실하게 처리한다.
4	고객지향성	15	민원인과 부서원의 요구사항을 이해하고 배려할 수 있는 자세를 갖추고 있다.
총 점

※탁월(15점), 우수(12점), 보통(9점), 미흡(6점)으로 구분·평가

3. 직무수행태도 평가(10점, 감점요소 각 항목당 △1점)

평가점수	점

지각(  )회, 무단결근(   )일, 무단조퇴(    )회, 고객 불친절(   )회, 징계(   )회,

경고·주의·훈계(   )회,  장시간 무단이석(   )회, 교육시간 미이수(   )

4. 종합 평정점수

종합평가점수 (①②③의 총평점 합계)	점

5. 종합 평점 의견(구체적 기재)

평가자(담당)     직위(직급):                 성명:             서명(인)

확인자(부서장)   직위(직급):                 성명:             서명(인)

【별지 제6호 서식】

표준근로 계약서

동해시장(이하 “사업주”이라 한다)과 근로자 ○○○(이하 “근로자”이라 한다)는 아래 근로조건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정하고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 근로자의 인적사항 >

성명	성별	연령	생년월일		주소(실거주지)
연락처(휴대폰)		연락처(집)		최초계약일	근무부서(장소)	근무형태

제1조(목적 및 수행업무)

“근로자”는 동해시 ○○○부서에서 부여받은 업무를 담당하고 “사업주”는 이에 대한 보수를   지급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담당업무명 기재)

제2조(계약기간)

계약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공무직은      년  월  일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한다)

제3조(보수)

①(임금) “근로자”에 대한 월 보수 지급액은 ○○○원(일당제․월급제․연봉제)으로 한다.

②(지급시기)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매월 (  )에 보수를 지급한다.(단, 지급일이 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한다.) 임금 지급은 “근로자”의 예금계좌에 입금한다.(은행명○○ 계좌번호 :             )

③(정산) 보수지급 후 “근로자”의 퇴직 등 보수변동사유가 발생할 경우에 “사업주”는 “근로자”가  기 지급 받은 급여 중 근무하지 않은 날에 해당하는 급여를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 등 금품에서 정산하고 지급하며 정산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이를 반납하여야 한다.

④(감액지급) “근로자”가 “사업주”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결근을 하였을 때 또는   질병, 부상으로 인한 휴가일수가 법정휴가일수를 초과한 경우 휴가일수를 제외한 결근일수에  해당하는 급여를 제하고 지급하기로 한다. 단, 업무수행으로 인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⑤(기타) 지참, 조퇴 또는 외출은 누계 8시간을 결근 1일로 계산한다.

제4조(근로시간)

①“근로자”의 근로시간은 다음과 같다.

○ 근로시간: 1일 8시간 / 주 40시간

○ 시업 및 종업시각 : 월요일 09:00 / 금요일18:00

②휴게시간 : 12:00 ~ 13:00

③“사업주”와“근로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연장근로에 대하여 합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단, “사업주”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장근로시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 근무조건에 따라 근로시간, 휴게시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음

제5조(근로일, 휴일 및 휴가)

①근로일 : 매주 월요일 ~ 금요일

(다만, 소속부서별로 근로여건에 따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②휴일 및 휴가 : 「동해시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을 따른다.

제6조(계약의 해지)

①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직무수행 불가, 고의․중과실로 손해초래, 업무량 변화․예산감축 등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재계약을 하지 않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계약 해지일 30일 전까지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기타)

이 계약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동해시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근로기준법」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조(계약서의 보관)

“사업주” 와 “근로자”는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이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계약상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이 계약의 증거로서 계약서를 작성하여 당사자가 기명 날인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사업주)   동    해    시    장(서명 또는 인)

(근로자)                       (서명 또는 인)

【별지 제15호 서식】

징계처분사유설명서

소속		직종	성명
주문	상기 근로자에 대하여 ○○에 처한다.
이유	붙임의 징계 의결서 사본과 같음
위와 같이 처분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징계위원회 위원장 인 귀하

【별지 제16호 서식】

출석통지서

인적사항	성명					소속
						직종
	주소
출석 이유
출석 일시			년 월 일 시 분
출석 장소
유의사항
1. 출석하여 진술하기를 원하지 않을 때에는 아래의 진술권 포기서를 즉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 사정이 있어 서면진술을 원할 때에는 징계위원회 개최일 전날까지 도착하도록 진술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정당한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고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지 않거나 서면진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진술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처리합니다.
「동해시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제64조에 따라 위와 같이 귀하의 출석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징계위원회 위원장 인 귀하
				자르는 선
진술권 포기서
인적사항	성명				소속
					직종
	주소
본인은 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는 것을 포기합니다.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징계위원회 위원장 귀하

【별지 제19호 서식】

동  의  서

근로기준법 제94조제1항에 따라    년   월   일자로 변경된 「동해시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날인하여 동의합니다.

소속부서	성명	날인 및 서명		소속부서	성명	날인 및 서명

【별지 제20호 서식】

접수일	근로자 퇴직급여 청구서			처리기간
. . .				14일
소속부서		직 종
성 명		생년월일
현 주 소
퇴직급여수령 금융기관	은행명 : (예금주 : 계좌번호: ) ※ 예금주는 반드시 본인명의이어야 함
총 근무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퇴직급여 청구사유	□ 퇴직( ) □ 중간정산
종전 퇴직급여 정산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현 퇴직급여 정산요망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위와 같이 사유로 퇴직급여를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동해시장(소속부서의 장) 귀하

구비서류	퇴직금 중간정산에 해당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를 사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청구인 (서명 또는 인)

붙임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동해시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운용 규정	동해시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동해시 본청ㆍ의회사무과ㆍ직속기관ㆍ사업소ㆍ동에 근로하는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정함으로써 시의 발전과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고 향상시킴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공무직 --------------------------------------------------------------------------------------------------.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용어의 정의) ------------------------------------.
1. “무기계약근로자”란 「지방공무원법」상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으로서 기간을 정함이 없이 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1. “공무직”이란 기간의 정함이 없이 동해시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채용”이란 무기계약근로자등(이하”근로자”라 한다)이 동해시에서 급여를 받고 근무관계를 맺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3. -------- 공무직등------------------------------------------------------------------------.
4.ㆍ5. (생 략)	4.ㆍ5. (현행과 같음)
6. “사용부서”라 함은 근로자를 업무상 지휘하고 복무를 관리하는 시 본청 및 의회사무과ㆍ직속기관ㆍ사업소ㆍ동을 말한다.	6. “소속부서”-------------------------------------------------------------------------------------.
제3조(적용범위 등) ① 이 규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는 다음과 같다.	제3조(적용범위 등)① -----------------------------------.
1. 제2조제1호의 무기계약근로자	1. ---------- 공무직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② 근로자의 근로와 복무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 규정을 ----------------. 다만, 청원경찰, 청원산림보호직원의 복무는 관련법률 및 공무원 복무규정, 동해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적용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4조(직종의 구분 등) ① 제3조의 규정을 적용 받는 근로자의 직종에 대한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4조(직종의 구분 등)① -----------------------------------------------------------.
1. 행정사무원 : 행정 전산프로그램 운영, 관광통역, 보건 등 책임을 요하는 사무와 일반직 공무원이 수행하는 사무의 일정분야를 맡아 처리하는 인력	1. 일반종사원 : 상시·지속적인 행정사무를 지원 및 보조, 시설(물)의 운영·관리, 현업업무 등에 종사하는 사람
2. 단순노무원 : 시설물의 관리, 안내ㆍ자료정리 등 단순한 노무에 종사하는 인부, 현업부서의 현장적인 기능을 맡아 처리하는 인력	<삭 제>
3. 도로보수원 : 도로시설의 유지ㆍ보수 등 도로관리의 현장 업무에 종사하는 인력	<삭 제>
<신 설>	4. 청원산림보호직원 :「청원산림보호 직원배치에 관한법률」에 의하여 채용되어 산림보호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4. 환경미화원 : 생활쓰레기 수집ㆍ운반 등 생활환경업무에 종사하는 인력	2. ------------------- 수집·운반 ---------------------- 사람
5. 청원경찰 : 「청원경찰법」에 의해 채용되어 경비(감시)업무에 종사하는 인력	3. ---------------------- 의하여 --------------------------- 사람
6. 청원산림보호직원 : 산림보호업무 종사자	<삭 제>
<신 설>	② 제1항에 따른 직종별 보수는 담당사무에 따라 관련법률 및 단체협약 등에 따른다.
제5조(정원관리지침) ① 무기계약근로자의 정원은 그 업무의 성질과 양에 따라 적정규모를 유지해야 한다.	제5조(정원관리지침) ① 공무직------------------------------------------------------------.
② 사용부서장은 업무량 등을 기초로 무기계약근로자의 증원ㆍ감원 및 직종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관리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소속부서장----------------- 공무직------------------------------------------------------------------------------.
제6조(총정원)① 동해시의 무기계약근로자의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제6조(총정원) 동해시 공무직-------------------------------.
제7조(정수책정요구 및 승인) ① 사용부서가 새로운 행정수요로 인하여 무기계약 근로자를 필요로 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정수책정요구서를 작성하여 관리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정수책정요구 및 승인) ① 소속부서--------------------- 공무직을-------------------------------------------------------------------------------.
② 관리부서에서는 사용부서로부터 정수책정요구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채용목적, 인원, 기간, 임금 등의 적정여부와 재원 및 정원과의 상계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정수를 책정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예산부서 및 사용부서에 통보한다.	② ----------- 소속부서로부터 ---------------------------------------------------------------------------------------------------------------------------------------------------------------- 소속부서에 ------.
제8조(정원의 관리) 관리부서는 무기계약근로자를 관리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8조(정원의 관리) ---------- 공무직을---------------------------------------------.
1. 정수책정 승인시 사용부서의 현정원 , 조직진단등 종합적인 검토를 할 것	1. ------------ 소속부서------------------------------------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채용목적과 일치되지 아니하는 무기계약근로자의 그 정수 삭감	3. ----------------------- 공무직-------------
제9조(근무성적 평가) ① 시장은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별지 제5호서식의 평가표에 따라 근로자로자의 근무성적을 평가할 수 있다. 다만, 채용 후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근무성적 평가) ① ------------------------------------------------------ 근로자에게 -----------------------.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근무성적평가의 평가자는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는 부서의 담당ㆍ주무로 하고, 확인자는 사용부서의 장으로 하며, 사용부서의 장은 근무성적평가 결과를 관리부서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 소속부서의------------------------------------------------------------------.
④ 근무성적 평가 결과는 직종, 보직변경, 보수, 무기계약 전환, 재계약 등의 결정에 반영할 수 있다.	④ --------------------------------- 공무직 ---------------------------------.
제10조(직종 및 보직변경) ① 관리부서에서는 인력운영과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무기계약근로자의 직종 및 보직을 변경 할 수 있다.	제10조(직종 및 보직변경) ① ---------------------------------------------- 공무직--------------------------------.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12조(근로자 사용기준) ① 연중 상시 발생하고 장기간 지속되거나 지속될 것으로 명백히 예상되는 사무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무기계약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제12조(근로자 채용기준) ① ---------------------------------------------------------------------------------------------- 공무직을-----------------.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기타 단순 집행적 성격의 사무이거나 공무원을 보조하는 사무 등 무기계약근로자를 사용함이 합리적인 경우	4. -------------------------------------------------- 공무직근로자을------------------------
② 사용부서는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매 회계연도 예산의 사용 목적에 맞는 근로계약기간을 설정해야 한다. 이 경우 근로계약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불가피하게 근로관계를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사용부서의 장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관리부서와 협의하여야 하며, 그 기간 또한 1년을 초과 할 수 없다. 다만,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의 규정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② 소속부서는 ---------------------------------------------------------------------------. --------------------------------------------------------------------------------- 소속부서의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만 55세이상인 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4. 「고령자고용촉진법」 에 따라 60세 이상 고령자를 고용하는 경우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6.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5호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6.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사회적으로 합리성이 인정되는 경우
③ 사용 부서장은 제2항에 따라 기간제근로자의 근로관계를 연장 할 경우에는 제9조의 근무성적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야 하며, 채용 계약 연장을 위한 평가 결과의 반영 기준 및 절차 등은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소속 --------------------------------------------------------------------------------------------------------------------------------------------------------.
제12조의2(기간제근로자 인원) ① 기간제근로자 사용부서는 매 회계연도 9월말까지 다음연도의 사용인원, 소요예산 등을 포함한 사용계획을 수립하여 매 회계연도 9월말까지 관리부서에 통보하여야 하며, 관리부서는 다음 연도의 사용인원을 확정하여 사용부서와 예산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의2(기간제근로자 인원) ①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고자 하는 부-------------------- 채용인원, ----------------- 채용계획을 수립하여 ------------------------------------------------------ 근로자 채용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한 후 근로자 채용을 승인한다.
② 사용부서는 제1항에 따라 확정된 사용계획을 사용연도 중 직제개정, 해당 업무의 중지ㆍ종료, 업무량 감소 등의 사유로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사용인원 및 소요예산을 조정하고 이를 관리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채용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확정된 채용계획이 해당 업무의 중지·종료, 업무량 감소 등의 사유로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채용인원 및 소요예산을 조정하여 이를 관리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채용절차)① (생 략)	제13조(채용절차)① (현행과 같음)
② 사용부서에서는 채용 목적, 채용인원 등을 포함한 시험요구서(채용계획서 첨부)를 작성하여 관리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미화원, 6개월 이하 채용 계약 또는 연도 중 결원 발생에 따른 대체 기간제근로자 채용시험은 관리부서와 협의하여 사용부서에서 실시할 수 있다. 또한 제1항에 따라 실시한 채용시험의 합격자를 채용한 사용부서의 장은 채용결과를 관리부서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② 소속부서에서는 -------------------------------------------------------------------------------. -------------- 1년 미만 ---------------------------------------------------------------------------- 소속부서에서 --------------------------------------------------------- 소속부서의 -------------------------------------------.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15조(채용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근로자를 채용할 수 없다.	제15조(채용결격사유) ---------------------------------------------------.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 7. (생 략)	2. ∼ 7. (현행과 같음)
제16조(무기계약근로자로의 전환) 무기계약근로자를 채용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사업 또는 사업장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6조(공무직으로 전환) 시장은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에 대하여 공무직 전환계획을 수립하여 평가 및 경력경쟁채용 등을 통하여 공무직으로 전환할 수 있다. 다만, 공개경쟁채용시 동종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에 대하여 근무경력 가점을 부여한다.
제17조(채용구비서류 및 인사기록) ① 채용시험에 합격한 자는 그 확정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채용구비서류 및 인사기록)①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채용신체검사서 1부(사용부서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소속부서------------------------
4. ∼ 7. (생 략)	4. ∼ 7.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22조(채용 또는 채용해지 등의 통보) 근로자를 채용하거나 해지ㆍ해고 또는 계약기간만료 등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경우에 사용부서장은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예산부서, 관리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2조(채용 또는 채용해지 등의 통보) -------------------------------------------------------------------- 소속부서장----------------------------------------------------.
제25조(복무원칙) ① 사용부서장은 근로자의 인격을 존중하고, 공정하게 감독하여야 한다.	제25조(복무원칙) ① 소속부서장---------------------------------------------.
② 근로자는 사용부서의 장의 지시와 명령에 따라 맡겨진 업무에 전념하고 업무능률 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 소속부서--------------------------------------------------------------------.
제27조(금지행위)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7조(금지행위)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사용부서의 문서ㆍ물품ㆍ기계ㆍ기구 등을 반출하거나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4. ----------------- 소속부서------------------------------------------------------------
5.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사용부서 또는 부속시설 내에서 집회ㆍ연설ㆍ방송ㆍ선전 또는 문서의 게시ㆍ배포ㆍ첩부하는 행위	5. ----------------- 소속부서 -------------------------------------------------------------------
6. 사용부서의 시설ㆍ기구ㆍ기타 물품을 소홀하게 취급하여 파손 또는 분실하는 행위	6. 소속부서---------------------------------------------------------
7. ∼ 11. (생 략)	7. ∼ 11. (현행과 같음)
제29조(조퇴 및 외출) ① 근무시간 중에 개인적인 용무로 근무장소를 이탈할 수 없다. 다만,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조퇴ㆍ외출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작성하여 사전에 사용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9조(조퇴 및 외출) ① ------------------------------------------------. --------------------------------------------------------------------------------------------- 소속부서-----------------------.
② 사용부서의 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무단조퇴, 무단외출로 간주한다.	② 소속부서---------------------------------------------------------.
제30조(결근 및 지각) ① 질병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결근할 때에는 당일 근무시간 전까지 별지 제10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작성하여 사용부서장의 승인을 받아야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근무시간이후 1시간 이내 본인 또는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승인 받아야 한다.	제30조(결근 및 지각) ① ------------------------------------------------------------------------------------ 소속부서장----------------------------------------------------------------------------------------------.
② 사용부서장의 승인을 받지 않고 결근할 경우 무단결근으로 취급한다.	② 소속부서장-------------------------------------------.
제31조(근무상황) ① 사용 부서장은 근로자의 근무상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31조(근무상황) ① 소속부서장-------------------------------------.
② 사용 부서장은 근로자의 연장근무와 휴일근무에 대하여 별지 제11호서식의 초과근무명령서를 비치하고, 이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소속부서장-----------------------------------------------------------------------------------------------.
제32조(근무시간)①ㆍ② (생 략)	제32조(근무시간)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사용부서장은 부서 사정에 따라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시간을 따로 정할 수 있으며 이를 근로계약서에 명시한다.	③ 소속부서장-----------------------------------------------------------------------------------.
제35조(휴일대체) 사용부서의 장은 업무상 부득이한 경우 근로자와의 서면합의에 의하여 휴일에 근무한 경우에는 특정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하게 할 수 있다.	제35조(휴일대체) 소속부서-------------------------------------------------------------------------------------------------------.
제41조(병가) ① 사용부서장은 근로자가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연 60일의 범위 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제41조(병가) ① 소속부서장-------------------------------------------------------------------------------------------.
② 사용부서장은 근로자가 7일이상의 병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소속부서장---------------------------------------------------------------------.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42조(휴직) ① 사용부서장은 무기계약근로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원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휴직을 승인할 수 있다.	제42조(휴직) ① 소속부서장은 공무직이---------------------------------------------------------------------.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30일 이상 무기계약근로자의 간호를 필요로 하는 부모ㆍ배우자ㆍ자녀 및 배우자의 부모의 질병이나 부상 등 휴직을 부여할 타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3개월 이내	3. ------- 공무직-----------------------------------------------------------------------------------------------------------------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44조(임금 등) ① 임금은 월급제 및 일급제로 하며 매년 행정안전부 또는 동해시 예산편성기본지침 및 기준에 의거 근로자의 임금단가를 산정하여 예산에 편성된 대로 집행하되 법정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한다.	제44조(임금 등) ① 근로자의 임금은 매년 시장이 정하는 보수표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하며 월급제 또는 일급제로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임금은 통장으로 그 전액을 지급한다. 다만, 법령이나 단체협약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할 수 있다.
<신 설>	④ 단시간공무직의 임금은 통상적인 공무직의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하며, 근로일에 따라 지급되는 임금항목은 정액급식비로 한다.
제47조(상여수당) ① 시장은 무기계약근로자에 대하여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삭 제>
② 제1항의 상여금 지급은 3월, 6월, 9월, 12월의 보수일에 지급한다.
③ 상여금 신정은 다음과 같다 상여금 = 상여금 지급기간내 기본급 합계 × 1/3
④ 상여금 지급기간이라 함은 통상 분기 기간을 말한다.
제48조(근속가산금) 근로자가 5년이상 계속하여 근로하는 경우 장기근속금으로 매월 기본급의 10%를 지급한다.	<삭 제>
제50조(공제) 급여를 지급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항목을 공제한다.	제50조(공제)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기타 다른 법령에서 규정하는 항목	2. -------- 법령 및 단체협약-----
제55조(퇴직급여) ① 퇴직급여금은 1년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자 퇴직하는 경우에 지급한다.	제55조(퇴직급여) ① 소속부서의 장은 공무직 및 1년이상 기간제근로자가 퇴직 또는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퇴직급여금은 별표3과 같이 지급한다.	② 퇴직급여은 퇴직 발령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사자 합의에 의하여 지급시기를 늦출 수 있다. 공무직 등의 퇴직금 청구서는 별지 제20호서식으로 한다.
③ “평균임금”이라함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간에 지급된 보수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이 통상임금보다 저액일 경우 통상임금으로 한다.	③ 그 밖에 퇴직급여에 관하여는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다.
④ “통상임금”이라 함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일급을 말한다.	<삭 제>
⑤ 제1항의 규정에 불하고 사용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급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 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한다.	<삭 제>
제56조(퇴직급여금지급일) 퇴직급여금은 퇴직급여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기할 수 있다.	<삭 제>
제63조(징계절차) ① 근로자가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사용부서의 장은 지체없이 당해 징계사건을 관할하는 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63조(징계절차) ① ----------------------------------------------- 소속부서의 장 또는 감사부서-----------------------------------------------.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사용부서의 장은 징계의결요구와 동시에 제2항제1호의 징계의결요구서의 사본을 징계혐의자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징계혐의자가 징계의결요구서 사본의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소속부서의 장 또는 감사부서------------------------------------------------------------------------------------------------------------------------------------------------------------------------------.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② 관리부서에서는 징계와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징계대장을 작성ㆍ관리하고 징계결정사항에 대하여 사용부서로 통보한다.	⑤ ----------------------------------------------------------------------------- 소속부서와 감사부서--.
제64조(징계혐의자의 출석) ① 위원회가 징계혐의자의 출석을 명할 때에는 별지 제17호 서식의 출석통지서를 당해 징계사건의 심의ㆍ의결을 위한 위원회 개최일 3일전에 징계혐의자에게 도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출석통지서의 사본을 징계혐의자의 사용부서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사용부서의 장은 징계혐의자를 출석하게 하여야 한다.	제64조(징계혐의자의 출석) ① -------------------------------------------------------------------------------------------------------------------------------------------. ------------------------------------ 소속부서의 ------------------- 소속부서의 --------------------------------.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68조(해고의 예고)①ㆍ② (생 략)	제68조(해고의 예고)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근로기준법시행규칙」 제5조(해고예고의 예외가 되는 근로자의 귀책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③ ---------------------------------------------------------------------------.
1. 금품 또는 향을 제공받고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부서의 업무를 수행한 경우	1. -------------------------------- 소속부서------------------
2. 사용부서의 업무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날조ㆍ유포하거나 불법집단행동을 주도하여 사용부서의 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 경우	2. 소속부서의----------------------------------------------------------------------------------------------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 인사ㆍ경리ㆍ회계보조자로서 근무상황 실적을 조작하거나 허위서류 등을 작성하여 사용부서의 재정에 손해를 끼친 경우	4. --------------------------------------------------------------- 소속부서----------------------
5. 사용부서의 기물을 고의로 파손하여 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 경우	5. 소속부서-------------------------------------------------
6. 기타 사회통념상 고의로 사용부서의 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되는 경우	6. ------------------- 소속부서-----------------------------------------------------------
제76조(증명서 등의 발급) ① 근로자가 재직증명서 및 경력증명서 발급을 청구할 경우에는 무기계약근로자에 대하여는 관리부서에서 제18조의 규정의 인사기록카드에 의하여 별지 제13호서식에 재직증명서와 경력증명서를 발급하며, 그 외 기간제근로자는 사용부서에서 근로자명부 등을 근거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제76조(증명서 등의 발급) ① ------------------------------------------------ 공무직-------------------------------------------------------------------------------------------------------------------- 소속부서---------------------------------------.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