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군 공고 제2017-992호

「정선군 경관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정선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년   9월   20일

정 선 군 수

정선군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상위법령의 개정사항 및 법제처의 조례개정 권고사항 등의 반영으로         현행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관련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중 위법소지가 있는 조항을        법령에 맞게 정비(안 제11조제1항제5호)

- 지방의회 의장은 개인자격으로서 집행기관의 인사권에 관여할 권한이    없으므로 지방의회의 추천으로 수정

○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기능을 상위법령에 따라 정비(안 제12조)

○ 경관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법률 근거조항 추가 (안 제25조)

○ 공동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령에 따라 정비 (안 제26조)

- 공동위원회의 조직운영에 필요한 법률 근거조항을 상위법령에 맞게 수정

- 공동위원회 위원장을 부군수로 규정한 것은 상위법령에 위배되므로 위원회    위원중에서 호선하는 것으로 수정

3. 입법예고기간 : 2017. 9. 20. ~ 2017. 10. 10.(20일간)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0월 10일까지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정선군수(참조 : 도시건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연락처

다. 기타 의견

〈 의견제출 및 연락처 〉

❍ 주  소 : (우)26131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3길 21

정선군청 도시건축과

❍ 전  화 : 033-560-2466

❍ 팩  스 : 033-560-2596

❍ 이메일 : sosimigo@korea.kr

의 견 제 출 서
조 례 명	정선군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견제출자	성명/단체명		전화번호
	주 소
조례안 조문	검토의견(의견제출 내용)
정선군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17년 월 일
	제출자		(서명)
정선군수 귀하

정선군 조례 제  호

정선군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선군 경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5호 중 “정선군의회 의장이”를 “정선군의회에서”로 한다.

제12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경관사업에 관한 의견수렴 및 개선사항의 건의

2. 경관사업에 대한 교육 및 홍보

제12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경관사업 추진에 따른 이해관계의 조정

제2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25조 및”을 “영 제25조, 영 제26조 및”으로 한다.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23조제5항”을 “영 제23조제6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부군수가 되며”를 “공동위원회 위원중에서 호선하며”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1조(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① 영 제9조제1항에 따른 정선군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제11조(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①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정선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5. 정선군의회에서 -----------
6.ㆍ7. (생 략)	6.ㆍ7. (현행과 같음)
② ∼ ⑬ (생 략)	② ∼ ⑬ (현행과 같음)
제12조(협의체의 기능) 영 제9조제3항에 따른 협의체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제12조(협의체의 기능) ----------------------------------------.
1. 경관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과 관련된 의견조정	1. 경관사업에 관한 의견수렴 및 개선사항의 건의
2. 경관사업 완료 후 유지관리에 필요한 자문과 결정	2. 경관사업에 대한 교육 및 홍보
<신 설>	3. 경관사업 추진에 따른 이해관계의 조정
제25조(구성ㆍ운영) 군수는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정선군 경관위원회(이 조례에서 “경관위원회”라 한다)를 영 제25조 및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ㆍ운영한다.	제25조(구성ㆍ운영) --------------------------------------------------------------------------- 영 제25조, 영 제26조 및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26조(공동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영 제23조제5항에 따른 공동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26조(공동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영 제23조제6항----------------------------------------------------------------------------------------------.
1.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공동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공동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1. ------------------ 공동위원회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