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 공고 제2017-783호

『양양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양양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21일

양      양      군      수

양양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개정취지

○ 쓰레기의 분리배출을 통한 자원의 재활용 및 종량제 규격봉투

사용의 활성화를 유도하여 불법투기를 방지하고

○ 군민들의 쓰레기 감량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 내기 위해

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기준을 모범적으로 준수한 마을에 대하여

심사를 통해 선도적인 역할을 하는 마을대표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자 함.

□ 주요내용

○ 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기준을 모범적으로 준수하여 폐기물

감량과 자원재활용 활성화에 기여한 마을에 대하여는 심사를

통해 마을대표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안 제6조)

□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2017년 10월 11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양양군 환경관리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의견제출 및 연락처>

◯주  소 : (25023) 강원도 양양군 양양읍 군청길 1 양양군청 환경관리과

◯연락처 : 전화 033-670-2283, 팩스 033-670-2191

입법예고안 검토의견서

▣ 조례 제명 : 양양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의견제출자 :

개 정 안	검 토 의 견
	수정안	검토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