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안 번호		제출연월일 : 2017. 9. . 제 출 자 : 환경관리과장

1. 개정이유

○ 쓰레기의 분리배출을 통한 자원의 재활용 및 종량제 규격

봉투 사용의 활성화를 유도하여 불법투기를 방지하고

○ 군민들의 쓰레기 감량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 내기

위해 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기준을 모범적으로 준수한

마을에 대하여 심사를 통해 선도적인 역할을 하는

마을대표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기준을 모범적으로 준수하여 폐기물

감량과 자원재활용 활성화에 기여한 마을에 대하여는 심사를

통해 선도적인 역할을 하는 마을대표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3. 참고사항

○ 관련근거 「폐기물관리법 제4조」

양양군조례  제     호

양양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양양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1항 중 “광고하고”를 “홍보하고”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군수는 제4조 및 제11조의2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기준을 모범적으로 준수하여 폐기물감량과 자원재활용 활성화에 기여한 마을에 대하여는 심사를 통해 선도적인 역할을 하는 마을대표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페기물 적정배출 및 처리를 위한 조 치) ①군수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의 배출방법 등을 관할구역의 주민에게 광고하고, 동 내용을 기록한 환경달력등을 제작•배포 하는등 폐기물이 적정하게 배 출 될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③ (신 설)	제6조(폐기물 적정배출 및 처리를 위한 조 치) ------------------------------ --------------------------------- 홍보하고, ------------------------- --------------------------------- --------------------------- ② (현행과 같음) ③ 군수는 제4조 및 제11조의2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기준을 모범적으로 준수하여 폐기물감량과 자원재활용 활성화에 기여한 마을에 대하여는 심사를 통해 선도적인 역할을 하는 마을대표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