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공고 제2017–1500호

충주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충주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내용을 시민에게 알리고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충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7.  9.  22 .

충 주 시 장

1. 자치법규명 : 충주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2. 제정이유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위임한 재난 및 안전관리 조직     (기구)에 대한  각각의 재난 관련 조례를 하나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로 통합하여 안전관리 정책의 체계적․효율적 운용 도모

○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지역 차원의 민관 협력체계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운영 근거규정 마련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표준     조례안을 반영하여 유기적이고 효율적인 재난 대응·수습체계 확립

3. 주요내용

가. 충주시 재난·안전 관련 조직(기구) 구성 및 운영

기 구 명	구성인원	대 표	주요기능	근거법률
안전관리위원회	30명 이내	시 장	안전관리 정책의 심의 및 총괄․조정	11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20명 이내	부시장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 활동에 관한 협의	12조의2
재난안전대책본부	본부장, 차장, 통제관, 담당관	시 장	재난의 대응 및 복구 등에 관한 사항 총괄 조정	16조
통합지원본부	본부장, 실무반	부시장	재난 발생 시 재난현장 통합 대응 및 수습	16조
안전관리자문단	20명 이내	단 장 (호 선)	안전관리업무의 기술적인 사항 자문 및 안전점검	75조

나. 안전관리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3조~제11조)

다.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지역 차원의 민관 협력관계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2조~제18조)

라. 재난의 대응·복구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조정하기 위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운영에 관한 규정(안 제19조~제35조)

마. 재난현장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및 임무 등에 관한 규정

(안 제36조~제51조)

바.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의 기술적 자문을 구하기 위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운영 규정(안 제52조~제59조)

4. 입법예고 기간: 2017. 9. 22. ∼ 10. 12.(20일간)

5.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0월  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충주시장(참조: 안전총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충주시청 안전총괄과 안전정책팀(☎043-850-651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 사항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여부와 그 사유 명시)

(2) 성명(법인 및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나. 보내실 곳

우)27339 충청북도 충주시 으뜸로 21(금릉동, 충주시청) 안전총괄과

다. 제출방법: 서면(공문),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TEL: 043-850-6512,  FAX: 043-850-6509)

라. 참고사항: 이 공고 및 제정 조례안은 충주시 홈페이지(http://www.chungju.go.kr) 고시·공고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별지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끝.

<별지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충주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제정안

ο 성명(단체명) :

ο 주       소 :

ο 전 화 번 호 :

제정안 내용	의 견	비 고

※ 필요시 별지를 이용한 의견제출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