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공고 제 2017-  호

「충주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를 일부 개정하면서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충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7년  9월   일

충     주     시     장

충주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지방자치법 제139조에서 정하는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      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징수, 지자체 여건을 고려하여      100분의 50범위에서 가감하여 징수하고,

- 법령에서 규정하지 않은 조례의 항목을 조항삭제 또는 해당사항을 법령에

준용토록 개정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신규

- 어업허가증(신고어업증명서)의 재발급 수수료 1,000원

- 허가·신고 어업 폐업신고 수수료 800원

- 허가어업 휴업연장 신고 수수료 800원

- 어선 건조(건조발주)허가신청 수수료 2,000원

- 어선 건조(건조발주)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 수수료 2,000원

- 증서 등 재발급(어선건조·개조허가서,허가사항변경허가서,선적증서,     등록필증 등)수수료 1,000원

- 어선등록 및 변경등록 신청 수수료 3,000원

나. 변경

- 석유판매업(용제판매소) 등록신청 수수료(20,000원→10,000원)

- 석유대체연료판매업(석유대체연료 판매소) 등록신청

(조건부 등록신청) 수수료(20,000원→10,000원)

다. 삭제 (중복기재에 의한)

- 의료기관 개설 신고사항 변경신고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7년 9월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충주시장에게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주소 : 충주시 으뜸로 21(금릉동), 전화:850-5582,

팩스: 844-8470)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충주시청 홈페이지(www.cj100.net)의  정보광장/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붙임>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충주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 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 항	개 정(안)	의 견	비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