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조례  제    호

충주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주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접수 및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표 1]

구 분	기 준	수수료	비 고
1. 증 명 가. 영업에 관한 증명 1) 농가, 비농가 나. 사실 및 실적에 관한 증명 1) 납세필 및 등록필 2) 수출실적 3) 분배농지상환 완료 4) 공장등록 증명 5) 실수요자 증명 6) 원자재(시설세공업요소) 소요량 증명 가) 가소요량 나) 확정소요량 7) 시설보유 증명 8) (식품환경) 영업허가(휴폐업) 사실증명 9) 의료기관, 약국(휴폐업)사실 증명 다. 정부 또는 자치단체의 처분 또는 구역 내의 사실에 관한 증명 및 열람 1) 미분배 농지 2) 공부의 등․초본 교부 가) 대장문서 나) 토지도면 다) 건물도면 3) 공부열람 가) 기본료 나) 초과료 4) 인 ․ 허가, 등록, 지정 등의 대장 열람 라. 도시계획 등에 관한 증명 1) 도로구축의 경계선, 계획선, 건축선 측량 2) 도로구축의 경계선, 계획선 또는 건축선 도면의 등본 교부 3) 환지(예정지 지정) 증명 4) 건축부지 5) 환지예정지 분할 6) 환지예정지에 대한 종전 토지 분할 7) 환지예정지 변경 신청 8) 표준주택 설계도면 9) 채비지 분할신청 10) 토지대금 완납증명 11) 도시계획법 제12조에 의한 도시계획결정 증명 마. 지방세에 관한 증명 1) 세목별 과세(납세)증명 바. 회계에 관한 증명 1) 거래액(물품공급실적)증명 2) 하자보증금 납부(예치)증명 3) 원천징수용 각종 증명 4) 공사 준공, 기술용역 및 공사 도급 하자보증금 보관확인서 5) 납품 또는 공사사실 증명 사. 주택에 관한 증명 1) 철거사실 증명 2) 공(시)영주택분양금 납부 증명 아. 그 밖의 증명 1) 그 밖에 시설공부 등에 의해 발급하는 증명 자. 무인민원발급기 이용 수수료 1)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발급 2) 지방세 세목별 과세(납세)증명 2. 인가, 허가, 신청, 등록, 지정, 확인 등 가. 일반 행정 관계 1) 인 ․ 허가, 등록, 지정 등의 대장 열람 2) 행정서사업 허가증 재교부 신청 3) 공유재산대부 및 사용허가 신청 가) 신규 나) 갱신 또는 기간연장 4) 토지등급설정 심사청구 신청 5) 그 밖에 각종 인 ․ 허가 신고필증 재교부 신청 6)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부여 7) 건물번호판 교부(재교부) 신청 나. 문화 공보 관계 1) 공연장 등록 가) 신규등록 나) 변경등록 2) 영화상영관 등록 가) 신규등록 나) 변경등록 3) 비디오물시청제공업 등록 4) 비디오물시청제공업 변경등록 5) 게임제작․배급업 등록 6) 게임제작․배급업 변경등록 7) 일반게임제공업 허가, 청소년 게임제공업 또는 인터넷컴퓨터 게임시설제공업 등록 8) 일반게임제공업 변경허가, 청소년게임제공업 또는 인터넷 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변경등록 9)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신고 또는 등록 10)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변경신고 또는 변경등록 11)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신고 12)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변경신고 13) 노래연습장업 등록 14) 노래연습장업 변경등록 15) 영화업자 신고 16) 영화업자 변경신고 17) 영화업자 신고증 재교부 18) 비디오물 제작업 또는 배급업 신고 19) 비디오물 제작업 또는 배급업 변경신고 다. 보건환경관계 1) 사설묘지, 사설화장장 및 납골당 허가필증 재교부 2) 묘지개장 허가신청 3) 유기장업 허가증 재교부 4) 의료기관 장소 이전 5) 의료기관 개설 신고 6) 유기장업 허가 가) 컴퓨터게임장 나) 종합유원시설업 다) 그 밖의 유기장업 7) 유기장업 변경허가 가) 컴퓨터게임장 나) 종합유원시설업 다) 그 밖의 유기장업 8) 위생관련업 신고 가) 위생처리업 9) 위생관련업 변경신고 가) 위생처리업 10) 위생용품 제조업 신고 가) 세척제 제조업 나) 그 밖의 위생용품 제조업 다) 장난감 제조업 11) 위생용품 제조업 변경신고 가) 세척게 제조업 나) 그 밖의 위생용품 제조업 다) 장난감 제조업 12) 안경업소등록, 치과기공소 등록 가) 안경업소등록 나) 안경업소 양도, 양수신고 다) 치과 기공소 등록 라) 치과 기공소 양도, 양수신고 13) 소음․진동배출시설 가) 설치허가신청 나) 설치신고 라. 농수산 관계 1) 가축인공수정소 등록사항 변경신청 2) 축사 표준설계도서 발급신청 3) 농수산물 경매사 임면승인 신청 4) 내수면어업면허신청 - 양식어업, 정치망어업 - 공동어업 5) 내수면어업허가신청 6) 내수면어업면허기간연장허가 신청 7) 어업허가사항 변경신고 8) 어업허가사항 변경허가 9) 비료생산업 등록 10) 비료수입업 신고 11) 어업권원부 열람 및 등본․초본 발급 12) 어선원부 열람 및 등본․초본 발급 13) 농어촌형 승마시설 신고 14) 농어촌형 승마시설 변경신고 15) 내수면어업신고신청 16) 어업신고사항 변경신고 17) 낚시터업 허가․등록 신청 18) 낚시터업 변경허가․등록 신청 19) 낚시터업 지위승계 신고 20) 어업허가증(신고어업증명서)의 재발급 수수료 21) 허가·신고 어업 폐업신고 수수료 22) 허가어업 휴업연장 신고 수수료 23) 어선 건조(건조발주)허가신청 수 수료 24) 어선 건조(건조발주)허가사항 변 경허가 신청 수수료 25) 증서 등의 재발급(어선건조·개조 허가서, 허가사항변경허가서, 선 적증서, 등록필증 등)수수료 26) 어선등록 및 변경등록 신청수수료 마. 상공․동력자원 관계 1) 공장입지 지정승인 2) 석유판매업 등록 신청 - 주유소(조건부 등록신청) - 부생연료유판매소(조건부 등록 신청) - 용제판매소 3) 석유대체연료판매업 등록 신청(조 건부 등록신청) 수수료 - 석유대체연료 판매소 - 석유대체연료 주유소 바. 건설 운수 관계 1) 도시계획사업 허가신청 2) 공영주택의 양수 ․ 양도승인 신청 3) 공(시)영 주택(증축․개축) 승인 4) 사도개설허가 및 축조변경 허가 신청 5) 하천(공유수면)점용(물량증가) 명의변경 허가 6) 하천(공유수면)허가 변경 사항 7) 재식 및 농업용 하천(공유수면) 점용허가 8) 도선장 설치허가 신청 9) 채비지 명의변경 신청 10) 토지사용(채비지) 승낙서 11) 채비지 확인서(대부매수, 주소 변경, 소유권변경) 12) 채비지소유권 확인원 13) 권리변경(재개발지구행위)허가 신청 14)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확인 가)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발급 15) 부동산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신청 가) 법인 나) 개인 16) 부동산 중개사무소의 분사무소 설치 가) 법인 17) 부동산 중개사무소 등록증 재교부 가) 법인, 공인중개사 18) 개별주택 가격확인서 발급 19) 공동주택 가격확인서 발급 20) 도시계획 등에 관한 증명 가)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 사. 체육관계 1) 체육시설업 가) 신고 나) 변경신고	1 통 1 통 1 통 1 통 1 건 1 통 1 통 1 통 1 통 1 통 1 통 1 통 1 통 1 통 1 통 시간당 10분당 1 건 1 필지 1 통 1 통 1 필지 1 필지 1 필지 1 필지 1통 1통 1통 1통 1건당 1통 1통 1통 1통 1통 1 통 1 통 1 통 1필지 1건 1 건 1 건 1 건 1 건 1 건 1 건 1 건 1 개 1 건 1 건 1 건 1 건 1 건 1 건 1 건 1 건 1 건 1 건 1 건 1 건 1 건 1 건 1 건 1 건 1 건 1 건 1 건 1 건 1 건 1 건 1 건 1 건 1 건 1 건 1 건 1 건 1 건 1 건 1 건 1 건 1 건 1 건 1 건 1 건 1 건 1 건 1 건 1 건 1 건 1 건 1 건 1 건 1 건 1 건 1 통 1 건 1 건 1 통 1 매 1 건 1 건 1 건 1 건 1 건 1 건 1 건 1 건 1 건 1 건 1 건 1 건 1 건 1 건 1 건 1 건 1 건 1 건 1 건 1 건 1 건 1 건 1 건 1 건 1 건 1 건 1 건 1 건 1 건 1 건 1 건 1 건 1 건 1 건 1 건 1 건 1 건 1 건 1 건 1 건 1 건 1필지당 1 건 1 건 1 건 1 건 1주택당 1주택당 1필지당 1건 1건	350원 400원 400원 350원 1,000원 350원 4,000원 1,500원 500원 500원 800원 400원 400원 400원 400원 100원 100원 150원 5,000원 400원 600원 300원 400원 400원 400원 1,500원 400원 400원 300원 800원 400원 400원 400원 400원 400원 400원 400원 400원 400원 400원 100원 500원 5,000원 3,000원 800원 800원 600원 9,300원 10,000원 5,000원 20,000원 10,000원 20,000원 5,000원 20,000원 5,000원 20,000원 5,000원 20,000원 5,000원 20,000원 5,000원 20,000원 5,000원 20,000원 10,000원 5,000원 20,000원 10,000원 800원 800원 800원 20,000원 40,000원 25,000원 50,000원 25,000원 13,000원 25,000원 13,000원 3,500원 2,300원 15,000원 3,500원 3,500원 8,000원 2,300원 2,300원 15,000원 10,000원 15,000원 10,000원 10,000원 5,000원 800원 300원 1,500원 9,000원 7,500원 5,000원 5,000원 1,500원 1,500원 30,000원 20,000원 800원 800원 30,000원 10,000원 1,000원 1,000원 10,000원 3,000원 10,000원 1,000원 800원 800원 2,000원 2,000원 1,000원 3,000원 1,500원 20,000원 20,000원 10,000원 10,000원 20,000원 1,500원 500원 800원 800원 1,200원 800원 1,500원 1,500원 800원 800원 800원 800원 800원 800원 30,000원 20,000원 10,000원 800원 800원 800원 1,000원 (칼라발급의 경우에는 1,500원) 30,000원 10,000원

각종 증명 등 수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