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공고 제2017-   호

옥천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옥천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25일

옥  천  군  수

1. 조 례 명 : 옥천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지역농업인의 소득안정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옥천푸드 관련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3. 주요골자

○ 옥천푸드 시설물 사용·수익허가(안 제18조의2)

○ 옥천푸드 시설물 사용료(안 제18조의3)

○ 옥천푸드 시설물 운영․사업 지원(안 제18조의4)

4. 개정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5. 의견제출

○「옥천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0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참조:친환경농축산과장)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 : 043)730-3284,  FAX : (043)731-2912

- 조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등

붙임  옥천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옥천군 조례 제   호

옥천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옥천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장의 제목 “옥천푸드 종합센터 설치ㆍ운영”을 “옥천푸드 종합센터 설치ㆍ운영 등”으로 한다.

제17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종합센터의 시설물의 명칭과 위치, 기능은 별표와 같다.

제5장에 제18조의2부터 제18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2(사용・수익허가) 군수는 공공성 및 전문성을 갖추었거나 군에서 시행하는 옥천푸드 육성 관련 교육을 수료한 사람으로 구성된 민간단체에게 제17조제5항의 시설물의 우선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제18조의3(사용료) 시설물의 연간 사용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에 따라 시가(時價)를 반영한 해당 재산 평정가격(評定價格)의 연 1천분의 10으로 한다.

제18조의4(운영ㆍ사업 지원) 시설물의 사용에 따른 관리ㆍ운영비용은 위탁사업자 및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시설물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행정ㆍ재정적 지원

2. 옥천푸드 육성를 위한 생산, 유통, 가공, 소비, 판매 지원 사업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제32조를 제33조로 하고, 제3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2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옥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종합센터의 시설물(제17조제5항 관련)

명 칭	기 능	위 치
옥천푸드 유통센터	옥천푸드 유통 지원 등	옥천읍 가화길 71
옥천푸드 거점가공센터	옥천푸드 가공교육 및 가공식품 생산 등	옥천읍 가화길 71
옥천푸드 직매장	옥천푸드 판매 및 소비자 홍보 등	옥천읍 금구리 217-7 외
기타	군수가 옥천푸드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

현 행	개 정 안
제5장 옥천푸드 종합센터 설치ㆍ운영	제5장 옥천푸드 종합센터 설치ㆍ운영 등
제17조(종합센터 설치) ① ∼ ④ (생 략)	제17조(종합센터 설치) ①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종합센터의 시설물의 명칭과 위치, 기능은 별표와 같다.
<신 설>	제18조의2(사용・수익허가) 군수는 공공성 및 전문성을 갖추었거나 군에서 시행하는 옥천푸드 육성 관련 교육을 수료한 사람으로 구성된 민간단체에게 제17조제5항의 시설물의 우선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신 설>	제18조의3(사용료) 시설물의 연간 사용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에 따라 시가(時價)를 반영한 해당 재산 평정가격(評定價格)의 연 1천분의 10으로 한다.
<신 설>	제18조의4(운영ㆍ사업 지원) 시설물의 사용에 따른 관리ㆍ운영비용은 위탁사업자 및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시설물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행정ㆍ재정적 지원 2. 옥천푸드 육성를 위한 생산, 유통, 가공, 소비, 판매 지원 사업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신 설>	제32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옥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32조 (생 략)	제33조 (현행 제32조와 같음)

신ㆍ구조문대비표

관련법령 발췌

관계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3조(사용·수익허가의 방법) ③ 법 제20조제2항제1호에 따라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을 허가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8.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해당지역특산품 또는 해당지역생산제품 등을 생산ㆍ전시 및 판매하는데 필요하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 20. 그 밖에 행정재산의 위치ㆍ형태ㆍ용도 등이나 계약의 목적ㆍ성질 등으로 보아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그 내용 및 범위를 정한 경우 제14조(사용료)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연간 사용료는 시가(時價)를 반영한 해당 재산 평정가격(評定價格)의 연 1천분의 10 이상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월할(月割) 또는 일할(日割)로 계산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행정재산의 사용료에 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 따른다.
관련법규 정비대상	“해당사항 없음”
관련자료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옥천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화번호 :

조 례 안	의 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