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공고 제2017-2057호

아산시 노인복지기금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아산시 노인복지기금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21일

아   산   시   장

1. 개정이유

❍ 저금리로 인하여 이자수익금만으로 노인복지기금 사업을 시행하기 어려워 기금의 운용관리를 합리적으로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기금의 지출범위를 변경함(안 제3조)

- 기금은 기금의 운용 수익금과 출연금 범위 안에서 지출한다.

3. 입법예고 : 2017.9.21. - 2017. 10. 13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2017년 10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아산시장 (참조 : 경로장애인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등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 315-12 / 충남 아산시 시민로 456 (아산시청)

경로장애인과 경로복지팀 (전화 041-540-2836, 팩스 041-540-2878)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5. 참고사항

○ 이 조례 개정안은 우리시 홈페이지(www.asan.go.kr) 고시․공고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아산시 노인복지기금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 고
	찬성	반 대

아산시 조례  제       호

아산시 노인복지기금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아산시 노인복지기금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기금은 기금의 운용 수익금과 출연금 범위 안에서 지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기금운용관리) ①ㆍ②	제3조(기금운용관리)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기금은 당해연도 이자수익금 범위내에서 지출하되 매년 이자의 10퍼센트 이상은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재적립할 수 있다.	③ 기금은 기금의 운용 수익금과 출연금 범위 안에서 지출한다.

참고 1		상위 및 관계법령(발췌)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5조(기금의관리 및 운용원칙)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설치 목적과 지역 실정에 맞도록 관리ㆍ운용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자산의 안정성ㆍ유동성ㆍ수익성 및 공공성을 고려하여 기금자산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