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장기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 장기기증 운동 추진을 활성화 및 장기기증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장기기증 활성화’ 정책의 심의‧자문을 위한 장기기증운동 추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장기 기증등록자와 장기 기증자에 대한 지원 및 예우, 장기기증의 날 지정에 대한 사항을 개정

2. 주요내용

가.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규정 정비(안 제4조, 제6조, 제7조)

나. 장기기증등록자 및 기증자 예우 및 지원사항 추가(안 제9조)

다. 생명나눔문화 조성을 위한 장기기증의 날 지정(안 제10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제6조

나. 비용추계 : 4,500천원(비용추계서 생략, 연평균 5천만원 이하)

‣ 기념품 증정 : 3,000원× 1,500명 = 4,500천원

다. 합    의 : 문화관광과 지원 사항 합의 증빙서(붙임1)

라. 기    타

1) 성별영향 분석평가 : 개선의견 없음

2) 행정규제 사전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3) 입법예고( . .～ . .)결과 :

당진시 조례 제    호

당진시 장기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당진시 장기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를 삭제한다.

제4조제1항 중 “위원 중에 서 호선한다”를 “보건소장으로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제4조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8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장기기증업무 담당과장

제4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6조의 제목 “(위원의 임기)”를 “(위원장의 직무)”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제6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제3항 중 “간사1인을 두고 간사는 보건행정과장 이 한다”를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장기기증업무 담당팀장이 된다”로 한다.

제9조제1항제2호 중 “50%”를 “50퍼센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당진문예의전당 공연 및 전시 관람료 40퍼센트 감면(대관공연 및 대관전시 제외)

4.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장기기증 등록자 및 장기 기증자 기념품 증정

제10조를 제11조로 하고,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장기기증의 날 지정) 시장은 생명나눔의 숭고한 정신을 알리고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9월 9일을 장기기증의 날로 지정ㆍ운영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의)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장기기증 등록창구”란 장기기증 신청내용을 접수하여 전산 관리하는 당진시 보건소를 말하며, “장기기증 접수창구” 란 기증희망자의 신청내용을 접 수하여 등록창구로 이첩하기 위하여 설치한 시청 및 읍ㆍ면ㆍ동 주민 센 터의 민원실 창구를 말한다.	<삭 제>
제4조(위원회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서 호선한다.	제4조(위원회 구성) ① --------------------------------------------------------------------------------------------- 보건소장으로 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은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당진시 보건소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 서 위촉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신 설>	1. 장기기증업무 담당과장
1. ∼ 7. (생 략)	2. ∼ 8. (현행 제1호부터 제7호까지와 같음)
<신 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6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 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신 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회 운영) ①ㆍ② (생 략)	제7조(위원회 운영)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1인을 두고 간사는 보건행정과장 이 한다.	③--------------------------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장기기증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9조(장기기증자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 ① 시장은 장기기증 문화를 확산 하고 장려하기 위하여 장기 기증등록자와 장기 기증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장기기증자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시가 설치ㆍ관리 하는 주차장의 주차료 50% 감면	2. ------------------------------ 50퍼센트 --
<신 설>	3. 당진문예의전당 공연 및 전시 관람료 40퍼센트 감면(대관공연 및 대관전시 제외)
<신 설>	4.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장기기증 등록자 및 장기 기증자 기념품 증정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0조(장기기증의 날 지정) 시장은 생명나눔의 숭고한 정신을 알리고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9월 9일을 장기기증의 날로 지정ㆍ운영한다.
제10조 (생 략)	제11조 (현행 제10조와 같음)

	< 합 의 >
▢ 공연 및 전시관람료에 대한 문화관광과 협의

	< 관 계 법 령 >
▢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6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기등의 이식이 필요한 모든 사람에게 이식받을 기회를 공평하게 보장하여야 하고, 장기등의 적출·이식이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기등의 기증·이식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여야 한다. 1. 운전면허증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증명서에 장기등기증희망자임을 표시(제15조에 따라 장기등기증희망자로 등록한 사람 중 원하는 사람에 한정한다) 2. 장기등의 기증 및 이식에 대한 각종 홍보 및 홍보사업에 대한 지원 3. 장기등기증자에 대한 지원정책의 마련 및 추진 4. 의료인 및 의료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장기등의 기증·이식 관련 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