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 공고 제2017 -    호

부여군 통합방위협의회 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부여군 통합방위협의회 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부여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 조례』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09월 21일

부   여   군   수

1. 조례명 : 부여군 통합방위협의회 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 개정 이유

통합방위협의회의 구성을 현실화하고 통합방위법시행령 개정에 따른 당연직위원을 명시하고, 상위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반영하여 우리군의 통합방위 태세확립을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한 규정(안 제2조제1항, 제2항)

❍ 협의회의 심의사항에 대한 규정(안 제2조의4)

❍ 통합방위협의회 운영규칙에 관한 사항(안 제6조의2)

4.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0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여군수(참조: 안전총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나. 제출할 곳

- 우    편 : 충남 부여군 부여읍 사비로 33 부여군청 안전총괄과, 우)33168

- 팩    스 : (041)830-2349

- 전자우편

▶ 부여군 홈페이지 : http://www.buyeo.go.kr

▶ 이메일 : gjg777@korea.kr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부여군 안전총괄과 민방위팀(☎ 041-830-233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부여군 통합방위협의회 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 견	비 고

조례  제        호

부여군 통합방위협의회 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여군 통합방위협의회 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22조에 따라”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포함한 위원 10명 이상 20명”을 “포함하여 30명”으로, “위원중에서”를 “위원 중”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를 “사람으”로 하며, 같은 항 제9호를 제11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9호 및 제1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대전지방보훈청장

10. 부여군재향군인회장

제2조제2항제11호(종전의 제9호) 중 “자”를 “사람”으로 한다.

제2조의4제3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예비군 교육훈련 및 향방물자 지원 등 예비군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제4조제1항 중 “소속하에”를 “소속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마목 중 “관하여 필요”를 “필요”로 한다.

제5조의2 중 “지역내”를 “지역 내”로 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운영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 관 부 서		안전총괄과
입안자	부서장 직위 성 명	안전총괄과장 강 동 규
	팀장 직위 성 명	민방위팀장 이 상 배
	주무관 성명 전 화 번 호	구 자 건 041-830-2332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합방위법」 제5조, 제9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여군 통합방위협의회 및 군, 읍ㆍ면 통합방위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제22조에 따라 -----------------------------------------------------------------------------------------------------------.
제2조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부여군 통합방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한 위원 10명 이상 20명 이내로 구성하되, 의장은 군수가 되며 부의장은 위원중에서 서로 뽑고, 의장이 회의를 맡아서 처리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조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포함하여 30명 ------------------------------------------------- 위원 중 ----------------------------------------------------------------------.
②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자로 한다.	② ----------------------------- 사람으--.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신 설>	9. 대전지방보훈청장
9. 그 밖에 협의회 의장이 위촉한 자	11. ---------------------- 사람
<신 설>	10. 부여군재향군인회장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제2조의4(협의회의 심의사항)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2조의4(협의회의 심의사항)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ㆍ운용 및 지원 대책	3. -------------------------------------
가.∼나. (생 략)	가.∼나. (현행과 같음)
<신 설>	다. 예비군 교육훈련 및 향방물자 지원 등 예비군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5. (생 략)	4.∼5. (현행과 같음)
제4조 (지원본부의 설치 및 운영) ①군수, 읍면장 소속하에 군, 읍ㆍ면 통합방위지원본부(이하 “지원본부”라 한다)를 둔다.	제4조 (지원본부의 설치 및 운영) ①--------- 소속으로 -------------------------------------------------.
②지원본부는 상황실과 지원반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를 기준으로 하여 구성인원 및 분야별 지원반은 지역별 특성에 적합하도록 조직 운영한다.	②-----------------------------------------------------------------------------------------------------------------.
1. 군 지원본부	1. ---------
가. ∼ 라. (생 략)	가. ∼ 라. (현행과 같음)
마. 그 밖의 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장이 정한다.	마. --------------------------- 필요--------------------------------.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제5조의2(부여군 통합방위예규) 부여군 통합방위협의회는 지역내 테러, 침투/국지도발, 전면전 등 통합방위작전 상황 발생시 “부여군 통합방위 예규”를 적용한다.	제5조의2(부여군 통합방위예규) --------------------- 지역 내 -------------------------------------------------------------------------.
<신 설>	제6조의2(운영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관련법규>

「통합방위법 시행령」

제8조(지역협의회의 구성 등에 관한 조례의 기준) ① 시·도 협의회 및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시·군·구 통합방위협의회(이하 "지역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3.8.20., 2014.11.19., 2015.1.6., 2017.7.26.>

1. 해당 지역의 작전책임을 담당하는 군부대의 장

2. 해당 지역 국군 기무부대의 장 또는 그 부대원

3. 국가정보원의 관계자

4. 지방검찰청의 검사장·지청장 또는 검사

5.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

6. 지방해양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서장

7. 지방교정청장 또는 교정시설의 장

8.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

9. 지방병무관서의 장

10. 교육감 또는 교육장

11. 지방의회 의장

12. 지방소방관서의 장

13. 지역 재향군인회장

14. 그 밖에 통합방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지역협의회 의장이 위촉하는 사람

「예비군법」

제14조의3(예비군의 육성 및 지원 책임) ①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직장예비군이 편성된 직장의 장은 그 관할구역 또는 그 직장의 예비군을 육성·지원하여야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신설 2014. 12. 30.>

부여군 통합방위협의회 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부여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5항1호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상위법 개정에 따른 협의회 구성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법제처에서    개정을 요구한 조문 명문화를 위해 조문을 개선하는 사항으로 비용    추가 사항 없음

4. 작성자

❍ 안전총괄과 민방위팀 행정6급 구자건(연락처: 830-2332)

현행) 부여군 통합방위협의회 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정) 1997.11.24 조례 제1477호

(일부개정) 1999.01.16 조례 제1511호

(일부개정) 2003.07.10 조례 제1701호

(일부개정) 2004.10.11 조례 제1736호

(일부개정) 2007.11.16 조례 제1851호

(일부개정) 2009.12.31 조례 제1931호

(일부개정) 2013.01.09 조례 제2039호

(일부개정) 2015.12.10 조례 제2207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합방위법」제5조, 제9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여군 통합방위협의회 및 군, 읍ㆍ면 통합방위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2007.11.16><개정 2013.1.9>

제2조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부여군 통합방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한 위원 10명 이상 20명 이내로 구성하되, 의장은 군수가 되며 부의장은 위원중에서 서로 뽑고, 의장이 회의를 맡아서 처리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7.11.16, 2015.12.10.>

②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자로 한다.<개정2007.11.16>

1. 육군 제8361부대 3대대장

2. 지역국군기무부대의 장 또는 부대원

3. 국가정보원 관계자

4. 대전지방검찰청 논산지청장 또는 검사

5. 부여경찰서장

6. 충청남도 부여교육장

7. 부여군의회 의장

8. 부여소방서장

9. 그 밖에 협의회 의장이 위촉한 자

③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분야별 간사를 두며, 간사는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개정2007.11.16>

1. 총무담당 간사 : 통합방위업무담당과장

2. 민방위담당 간사 : 민방위업무담당과장

3. 예비군담당 간사 : 육군 제8361부대3대대 동원과장<개정2009.12.31>

4. 경찰담당 간사 : 부여경찰서 경비교통과장 또는 정보보안과장

5. 작전담당 간사 : 육군 제8361부대3대대 작전과장<개정2009.12.31>

④ 제3항에 따른 협의회 각 분야별 간사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2007.11.16>

1. 총무담당 간사

가. 통합방위협의회 및 통합방위지원본부 설치·운영에 관한 업무수행

나. 정기 또는 수시 지역통합방위협의회 회의 주관

2. 민방위담당 간사

가. 민방위대 운영 및 교육훈련과 통합방위작전에 필요한 민방위대 지원

나. 주민신고조직 정비 및 홍보교육, 신고훈련 업무수행

3. 예비군담당 간사

가. 예비군육성 및 운용에 관한 업무수행

나. 통합방위작전을 위한 예비군지원

4. 경찰담당 간사

가. 경찰작전 및 운용에 관한 업무수행

나. 경찰첩보, 치안상황 및 불순분자 검문검색활동 지원

5. 작전담당 간사

가. 협의회 작전분야 안건 상정

나. 통합방위훈련과 작전계획 수립·수행 및 대비책 수립

다. 정기 또는 수시 지역통합방위협의회 소집을 의장에게 건의

제2조의2(의장의 직무 등)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회의를 총괄한다.

②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그 직무를 대리한다.<본조신설2007.11.16>

제2조의3(회의 등) ① 협의회 회의는 의장이 소집하며,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분기별로 1회 소집을 원칙으로 하되,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를 소집한다. 단, 안건이 없을 때는 회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③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본조신설2007.11.16>

제2조의4(협의회의 심의사항)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통합방위 대비책 - 지역주민, 학생 등에 대한 안보교육 및 지원 대책

2. 통합방위작전·훈련의 지원 대책

가. 통합방위작전 수행 시 차량, 선박 및 시설 등의 지원 대책

나. 향토예비군, 민방위대 및 지역 주민 등의 통합방위작전 및 통합방위훈련 참여를 위한 홍보, 계몽 및 지원 대책

다. 취약지역 대비책

라. 통합방위작전 및 통합방위훈련의 유공자에 대한 포상 추천

3.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운용 및 지원 대책

가. 지역예비군 중대 사무실의 설치 및 유지에 관한 사항

나. 통합방위작전·훈련에 참가한 국가방위요소의 구성원에 대한 사기 앙양 및 민·관·군 간의 유대 강화에 관한 사항

4. 통제구역 설정

5. 그 밖에 협의회 위원이 제출하는 안건

[본조신설 2013.1.9]

제3조(통합방위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부여군 통합방위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07.11.16><개정 2013.1.9>

② 실무위원회 의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협의회 분야별 간사와 의장이 지정한 사람으로 구성한다.<신설 2013.1.9>

③ 실무위원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신설 2013.1.9>

1. 협의회에 부의할 안건의 사전 심의

2. 협의회 의장이 위임하는 사항

3. 관계 행정기관간의 통합방위업무에 관한 협조·조정

④ 실무위원회 회의는 분기 1회 이상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되, 실무위원회 의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신설 2013.1.9>

제4조 (지원본부의 설치 및 운영) ①군수, 읍면장 소속하에 군, 읍ㆍ면 통합방위지원본부(이하 “지원본부”라 한다)를 둔다.<개정2007.11.16>

②지원본부는 상황실과 지원반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를 기준으로 하여 구성인원 및 분야별 지원반은 지역별 특성에 적합하도록 조직 운영한다.<2007.11.16>

1. 군 지원본부

가. 지원본부의 본부장은 부군수가 된다.

나. 상황실은 실장과 반장 및 30명 이하의 반원으로 구성하되, 실장은 기획감사실장이 되며 분야별 지원반장을 지휘 감독한다. <개정 2003.7.10, 2015.12.10>

다. 분야별 지원반은 총괄지원반, 인력·재정 동원지원반, 산업·수송·장비 동원지원반, 의료·구호지원반, 통신·전산지원반, 보급·급식지원반, 홍보지원반의 분야로 구성하되, 각 지원반은 반장을 포함한 3명에서 7명까지의 반원으로 구성한다. <개정2003.7.10, 2004.10.11, 2007.11.16, 2009.12.31, 2015.12.10>

라. 분야별 지원반의 반장은 소관기능과 유관한 과장급 공무원 또는 기관·단체의 대표자로 한다.

마. 그 밖의 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장이 정한다.<개정2007.11.16>

2. 읍 지원본부<개정 2004.10.11>

가. 지원본부의 본부장은 읍장이 된다.<개정 2004.10.11>

나. 상황실은 반장과 10명 이하의 반원으로 구성하며, 본부장이 분야별 지원반장을 지휘 감독 한다. <개정1999.1.16, 2003.7.10, 2004.10.11, 2015.12.10.>

다. 분야별 지원반은 총괄지원반, 보급/재정지원반, 동원지원반, 통신·의료·구호지원반의 분야로 구성하고, 지역특성 및 가용인력을 고려하여 2∼3개반으로 조정 가능하며 각 지원반은 반장을 포함한 2명에서 4명까지의 반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3.7.10, 2004.10.11, 2007.11.16, 2015.12.10.>

라. 분야별 지원반의 반장은 소관기능과 유관한 담당급 공무원 또는 기관·단체의 대표자로 한다.<개정1999.1.19>

마. 그 밖의 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본부장이 정한다.<개정2007.11.16>

3. 면 지원본부<신설 2004.10.11>

가. 지원본부의 본부장은 면장이 된다.

나. 상황실은 반장과 7명 이하의 반원으로 구성하며, 본부장이 분야별 지원반장을 지휘 감독 한다.<개정 2015.12.10.>

다. 분야별 지원반은 총괄지원반, 동원지원반, 통신·의료·구호지원반의 분야로 구성하고, 각 지원반은 반장을 포함한 2명에서 4명까지의 반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07.11.16, 2015.12.10.>

라. 분야별 지원반의 반장은 소관기능과 유관한 담당급 공무원 또는 기관·단체의 대표자로 한다.

마. 그 밖의 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본부장이 정한다.<개정2007.11.16>

제5조 삭제<2015.12.10.>

제5조의2(부여군 통합방위예규) 부여군 통합방위협의회는 지역내 테러, 침투/국지도발, 전면전 등 통합방위작전 상황 발생시 “부여군 통합방위 예규”를 적용한다.

[본조신설2009.12.31]

제6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147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511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내지 ④ 생략

부칙 (조례 제170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7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85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193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203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2207호, 2015.12.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