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입법예고 제2017 -  1171호

예산군 학교급식지원센터 특별회계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 학교급식지원센터 특별회계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예산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7년 9월  20일

예  산   군  수

1. 자치법규명 : 예산군 학교급식지원센터 특별회계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2. 개정이유

❍ 예산군 학교급식지원센터 특별회계에 편성하는 세입 세출예산

과목을 세부적으로 명확히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세입 예산 재원의 세분화(제2조)

❍ 세출 예산 내용의 세분화(제3조)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군민 또는 단체는 2017년  10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예산군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2)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의견 제출처

○ 주소 : (우)32435 충청남도 예산군 오가면 윤봉길로 1891-19

예산군청 농정유통과 급식지원팀

○ 전화 : 041) 339-8277,   FAX 041) 339-7559

4) 제출방법 및 문의처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어떤 방법이나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예산군청 농정유통과 한상경(전화:041-339-8277)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예산군 학교급식지원센터 특별회계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 학교급식지원센터 특별회계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 예산군 학교급식지원센터 특별회계에 편성하는 세입 세출예산

과목을 세부적으로 명확히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세입 예산 재원의 세분화(제2조)

나. 세출 예산 내용의 세분화(제3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학교급식법 제3조【붙임 2】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기    타

1) 규제심사 : 해당없음

2) 입법예고 : 2017. 9. 20.~ 10. 10.(20일간)

3)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붙임 1】

예산군 조례  제 2309 호

예산군 학교급식지원센터 특별회계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조(세입) 예산군 학교급식지원센터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1. 학교급식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통하여 구입한          식재료의 공급대금

2. 일반회계 전입금

3. 그 밖의 수익금 등

제3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센터 운영에 따른 식재료 구입비

2. 인건비

3. 배송비

4. 공공요금

5. 그 밖의 센터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등

부       칙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세입)예산군 학교급식지원센터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학교급식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통하여 구입한 식재료의 공급대금으로 한다.	제2조(세입)---세입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1.학교급식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통하여 구입한 식재료의 공급대금 2.일반회계 전입금 3.그 밖의 수익금 등
제3조(세출)특별회계의 세출은 센터 운영에 따른 식재료 구입비, 인건비, 배송비, 공공요금, 그 밖의 지출 등으로 한다.	제3조(세출)-----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센터 운영에 따른 식재료 구입비 2.인건비 3.배송비 4.공공요금 5.그 밖의 센터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등

【붙임 1】

예산군 학교급식지원센터 특별회계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자치법규를 정비하는 것으로 비용발생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예산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자치법규를 정비하는 것으로 비용발생 없음

4. 작성자 : 농정유통과장

【붙임 2】

관계법령발췌

□ 학교급식법

제3조(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임무)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질의 학교급식이 안전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하여야 하며, 영양교육을 통한 학생의 올바른 식생활 관리능력 배양과 전통 식문화의 계승·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매년 학교급식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담당자 현황	【농정유통과장 윤기성, 급식지원팀장 김명주, 담당자 한상경 ☎ 339-82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