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공고 제2017-1232호

완주군 복합문화공간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완주군 복합문화공간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완주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09월 21일

완  주  군  수

완주군 복합문화공간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제정(안)

1. 제정이유

○ ‘완주군 복합문화공간’의 설치 및 관리․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 복합문화공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사용료 및 수강료, 강사료 부과․

징수 근거를 마련하여 관리․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 제정 목적 및 설치에 관한 규정(안 제1조 ~ 3조)

○ 운영 관리에 관한 규정(안 제4조 ~ 6조)

○ 시설 이용에 관한 규정(안 제7조 ~ 16조)

○ 기타 규정(안 제17조 ~ 18조)

3. 의견제출

가.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7년 10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완주군수(참조:문화예술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 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우) 55352/완주군 용진읍 지암로 61,  완주군청 문화예술과

(☎ 063-290-2093,  FAX : 063-290-2059)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전화․팩스․직접방문․인터넷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완주군청 문화예술과 (☎ 063-290-2093)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완주군 복합문화공간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

완주군 복합문화공간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완주군 복합문화공간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주민의 문화·예술 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전시·공연·교육·체험 등의 프로그램 운영 및 그 밖의 행사를 지원할 수 있는 문화예술 공간인 완주군 복합문화공간(이하 “복합문화공간”이라 한다)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3조(위치) 복합문화공간은 완주군 용진읍 완주로 462-9 일원에 둔다. 다만, 군수는 필요한 경우 그 명칭 및 위치를 변경할 수 있다.

제2장 운영 관리

제4조(운영 및 관리) ① 복합문화공간은 군수가 직접 운영·관리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복합문화공간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운영능력을 보유한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 이내로 한다.

제5조(비용의 지원) 군수는 제4조제2항에 따라 복합문화공간의 운영을 위탁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감독) ① 군수는 필요한 경우 수탁자에게 시설의 운영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사무를 조사·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수탁자의 보고사항과 관계 공무원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에 따라 시정해야 할 사안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3장 시설의 이용

제7조(시설 및 사용허가 범위) 복합문화공간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본시설 : 사무공간, 교육공간, 체험공간, 창작공간, 다목적공간, 공연 및 전시

공간, 야외마당, 휴게공간 등의 시설

2. 부대시설 : 조명시설, 음향시설, 영상시설, 그 밖의 문화예술 공연 및 전시 등에

필요한 일체의 부속 기기와 냉·난방시설 등

제8조(사용허가 등) ① 복합문화공간을 사용하려는 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내용을 변경할 때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사용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용예정일 10일전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목적이 긴급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줄일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를 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사용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④ 신청에 경합이 있을 때에는 신청순위에 따라 허가한다. 다만,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9조(사용료 등) ① 복합문화공간의 시설 사용료는 별표 1과 같다.

② 사용료는 사용허가서 교부 시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제10조(수강료 및 강사료) 수강료와 강사료는 별표 2와 같다.

제11조(사용료 감면)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완주군이 직접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또는 공익상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2. 비영리 목적으로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문화예술 공연·전시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후원하는 무료공연·전시

제12조(사용료의 반환)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

전액 반환

2. 완주군의 특별한 사정으로 시설물 등의 사용을 취소하거나 정지한 경우 :

전액 반환

3. 사용예정일 7일 전에 사용자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사용취소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 전액 반환

4. 사용예정일 3일 전에 사용자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사용취소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 사용료의 50% 공제 후 반환

5. 사용예정일 1일 전 또는 사용당일에 사용자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사용     취소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 사용료의 80% 공제 후 반환

제13조(사용중단 신고) 사용허가를 받은 자(이하“사용자”라 한다)는 사용허가기간 만료 전에 사용을 중단하려면 미리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4조(양도 및 전대 금지) 사용자는 군수의 허가 없이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제15조(부대설비의 사전 승인)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시설의 사용에 필요한 부대설비를 하려는 경우에는 군수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6조(사용허가 제한 및 취소) 군수는 시설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 사용을 제한하거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2.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 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가. 종교행사 및 상품판매를 위한 행사

나. 예술성이 배제된 정치적 목적의 일반 기념 행사

다.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등 단체의 단순 발표 행사

라. 기업체 또는 사설단체에서 진행하는 기념식, 시상식 등 공공성이 배제된 공연 행사

마. 사용허가를 받은 후 정해진 기일 내 계약 미체결 또는 사용료 미납(체납) 시

4. 공익상 부적합하거나 그 밖에 군수가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

제17조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관리에 관한

조례」및「완주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복합문화공간 사용료(제9조 관련)

1. 기본시설 사용료

시 설 명	사용기준	금 액	휴관일	비 고
공연 및 전시 공간	오전 (09:00~12:00)	50,000	월요일, 1월 1일, 설날 당일, 추석 당일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용시간 및 휴관일 조정 가능)	1. 토요일, 일요일은 해당 기준 사용료의 20%를 가산함 2. 사용시간 중 일부만 사용한 경우에도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보아 사용료 계산
	오후 (13:00~17:00)	60,000
	야간 (18:00~22:00)	70,000
야외마당	1일 (09:00~22:00)	150,000
숙박체험관	당일 15:00 ~ 익일 12:00 1실(정원 2명)	20,000		정원 초과 시 1명당 10,000원 추가
다목적 공간, 교육 및 체험 공간	공간 별 1일 2시간	20,000		2시간 초과 시 시간당 10,000원 추가

(단위 : 원)

2. 부대시설 및 비품 사용료

시 설 명	사용기준	금 액	비 고
조 명	1회	30,000	공연 및 전시 공간
프로젝터	1회	10,000
냉 난 방	2시간	20,000	2시간 초과 시 (시간당 10,000원 추가)
음향·마이크(2대)	1회	10,000	마이크 추가 시 (1대당 5,000원 추가)

(단위 : 원)

[별표 2]

복합문화공간 수강료 및 강사료(제10조 관련)

1. 수강료

(단위 : 원)

구 분	수 강 료	감경대상
공방 아카데미	월 80,000 이내 (재료비 별도)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수강료의 50% 감경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1~3급 장애인 : 수강료의 50% 감경 3. 「노인복지법」에 따른 만65세 이상 : 수강료의 50% 감경 4.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 수강료의 50% 감경 5.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결혼이민자 : 수강료의 50% 감경 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 수강료의 50% 감경 7. 완주군민 : 수강료의 30% 감경
기타 (단체·상설 체험 및 기타 기획체험·교육 등)	1회 30,000 이내 (재료비 별도)

2. 강사료

구 분	지급기준	지급액	비 고
공방 아카데미	1시간	50,000 이내
기타 (단체·상설 체험 및 기타 기획체험·교육 등)

(단위 : 원)

[별지 제1호 서식]

완주군 복합문화공간 사용(허가, 취소)신청서

신청자	주소
	단체명			전화번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목적(주요내용)
참 여 인 원			명
사 용 기 간			년 월 일 시부터 ( 일 시간) 년 월 일 시까지
입장료 징수 유·무			유( 원), 무
사용 시설명
신청 사항		신청 사유
		변경 사항
비 고			첨부 : 행사계획서(관람권 발행내용, 귀빈 참석여부 포함)
「완주군 복합문화공간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제8조 및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 (허가, 취소)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 완 주 군 수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완주군 복합문화공간 사용허가서

신청자	주소
	성명			전화번호
사용 시설명
사용기간		년 월 일 시부터 ( 일 시간) 년 월 일 시까지
사용목적
사 용 료		원	기본시설사용료			원
			부속시설 및 비품 사용료			원
사 용 료 납 기 일		20 년 월 일까지
허가조건		뒷면참조

「완주군 복합문화공간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제8조 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 합니다.

년     월     일

완   주   군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