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공고 제2017 -    호

｢나주시 교육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기 위해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나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22일

나    주    시    장

1. 조례명 : 나주시 교육지원 조례

2. 개정이유

가. 글로벌 인재양성 위한 어학체험 및 해외견학 지원에 따른 보조사업의 구체적 지원 근거를 명시하고자 함

나. 교육경비 보조에 대한 총괄적 심의기능 및 학부모 참여 강화 위함

다.「나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전부개정(2015. 4. 10.)에 따른 변경된 조례명을 반영하고자 함

라. 교육경비 보조사업 개선과 모니터링 활성화를 위해 민간 점검단 구성 및 운영 비용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가. 교육경비 보조사업 범위 추가(안 제2조제6호의2, 신설)

나. 교육지원 심의위원회 구성 확대(11명→13명)(안 제4조제2항)

다.「나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전부개정 조례명 반영(안 제13조제2항)

라. 잘못 표기된 근거조항 정정(안 제14조)

마. 보조사업 모니터링 점검단 구성 및 운영(안 제17조제3항, 신설)

4.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0월 1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나주시장(교육체육과인재육성팀(☎061-339-4502, 팩스 061-339-283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 주소, 성명(단체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5.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전자우편, 직접방문 등

가. 전자우편(이메일) : camanilove@korea.kr

나. 주소 : (우)58253  전라남도 나주시 영산강변로 99 교육체육과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주시 교육체육과(061-339-4502)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나주시 홈페이지(http://www.naju.go.kr) “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나주시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신구조문 대비표 1부.

3. 의견제출서 서식 1부.

나주시 조례 제   호

나주시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주시 교육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6호의2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 글로벌 인재양성 위한 어학체험 및 해외견학 지원 사업

제4조제2항 중 “11명”을 “13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 중 “업무담당과장”을 “업무담당국장, 업무담당과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라목 중 “2명”을 “3명”으로 한다.

제13조제2항 중 “「나주시 보조금관리 조례」”를 “「나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4조”를 “제13조”로 한다.

제17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시장은 보조사업 개선과 모니터링을 위해 학부모 또는 전문가로 점검단을 구성·운영 할 수 있으며 점검단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보조사업의 범위) 관내 초ㆍ중ㆍ고등학교 및 학생의 교육환경개선사업 및 교육에 필요한 경비 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하“보조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보조사업의 범위)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신 설>	6의2. 글로벌 인재양성 위한 어학체험 및 해외견학 지원 사업
7. ∼ 11. (생 략)	7. ∼ 11. (현행과 같음)
제4조(위원회의 구성)① (생 략)	제4조(위원회의 구성)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 13명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 다음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④ ----------------------------------------------------------------.
1. 당연직 위원 : 부시장, 업무담당과장, 예산담당 부서의 장	1. ---------------- 업무담당국장, 업무담당과장----
2. 위촉직 위원	2. ---------
가. ∼ 다. (생 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학부모단체 2명	라. ------- 3명
제13조(보조금의 신청)① (생 략)	제13조(보조금의 신청)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나주시 보조금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② ----------------------- 「나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4조(보조금의 교부결정) 시장은 제4조에 따른 보조사업 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보조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4조(보조금의 교부결정) ----- 제13조---------------------------------------------------------------------------------------------------.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제17조(보고 및 검사)①ㆍ② (생 략)	제17조(보고 및 검사)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시장은 보조사업 개선과 모니터링을 위해 학부모 또는 전문가로 점검단을 구성·운영 할 수 있으며 점검단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제출서

□ 조례명 : 나주시 교육지원 조례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고
	찬 성	반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