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공고 제2017-1794호

광양시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 입법 예고

『광양시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리고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    9.    21.

광    양    시    장

1. 조례명 :『광양시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

2. 개정이유

❍ 수도법시행령 제49조의2제①항에는 수돗물 수질평가위원이 15명으로 되어       있으나  광양시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제       ①항(구성)에 수돗물 수질평가위원이 10명으로 되어 있어 상위법(수도법)       과 맞지 않아 개정

3. 주요내용

❍ 제3조제①항

• 위원회 구성을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 10명에서 15명으로 개정

4. 입법예고기간 : 2017. 9. 21. ~ 10. 11(20일 이상)

5. 개정안 : 별 첨

6.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 10. 1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광양시장(참조 : 수도과 전화

061-797-2686, FAX 061-797-4152, kimby1972@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광양시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조례안 내용	찬성 여부		의 견	비 고
	찬성	반대

광양시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광양시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의하여 광양시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따라 광양시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원회”를 “광양시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10명”을 “15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임명한다”를 “임명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전임자의 잔임기간”을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양시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따라 광양시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 -------------------------- -------------------------.
제2조(기능) 위원회는 수돗물의 수질평가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2. (생 략)	제2조(기능) 광양시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1.·2. (현행과 같음)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생 략)	제3조(구성) ① ---------------- --------------------15명-- ---------------------. 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③---------------------------------------------------------------------------- 임명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위원의 해촉) ① (생 략)	제4조(위원의 해촉)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이 임기만료 전에 해촉될 때에는 시장은 후임자를 선정 위촉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② ----------------------------------------------------------------------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