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공고 제2017 - 호

「화순군 온천관광지 및 화순산업단지 오·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분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화순군 온천관광지 및 화순산업단지 오·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분담에 관한 조례」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화순군 조례·규칙의 입법예고 및 공포 등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7년  9월 21일

화   순   군   수

1. 조 례 명 : 「화순군 온천관광지 및 화순산업단지 오·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분담에 관한 조례」일부 개정안

2. 개정이유

❍ 화순군 온천관광지 및 화순 산업단지 오·폐수처리 시설 운영 및 비용분담에 관한 배출수질 농도에 따른 비용 부담금의 형평성을 종합적으로 감안 합리적인 요금 부과 산정 기준을 마련하여 온천 및 산업단지에 입주한 업체에 불필요한 부담 부과를 해소하고 현 조례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별표 1〕중 유지관리비의 산출 기준 일부 수정

4. 붙임 : 「 〔별표 1〕유지관리비의 산출 기준」 일부 개정안

5. 예고기간 : 2017. 9. 21. ∼ 2017. 10. 12.(21일간)

6.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7년 10월 1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화순군수(상하수도사업소)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메일(pisces123@korea.kr)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 제출자의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주소 : 우)58112 화순군 화순읍 동헌길 23

▷ 전화 : 061)379-3856, 팩스 : 061)379-3880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화순군 온천관광지 및 화순산업단지 오·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분담에 관한 조례」일부 개정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항목별 내용	찬반여부		의견(사유)	기타 참고사항
	찬성	반대

화순군 조례  제        호

화순군 온천관광지 및 화순 산업단지

오·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분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화순군온천관광지 및 화순산업단지 오·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분담에 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현 행〉

유지관리비의 산출 기준(제11조 관련)

가) 업소별 부담액 산출

QI

○ AS = M × ―

QT

AS : 업소별 부담액

M  : 월간 유지관리비

(aM : 기본요금 + bM : 처리요금)

처리장 운영을 위한 1개월간의 유지관리비를 산출하되 직접경비 간접경비로 구분한다.

○ 직접경비 : 처리장 운영예산에서 집행된 월간 총비용

○ 간접경비 : 직접경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QT : 월간 처리용량(1일처리용량 × 해당월의 일수)

※ 1일 처리용량   도곡온천 6,000 M/T   화순온천 2,000 M/T

QI : 개별 업소에 설치한 계량기의 사용량(온천수 + 상수도)

나) 유지관리비 산출에 적용할 계수

구 분	내 용	산 출 근 거
유지관리비	직접경비(기본요금 + 처리요금)
기 본 요 금	소 계
	○ 인건비 : 현장 관리 및 시설관리에 필요한 인원 ○ 복리후생비 ○ 사무관리비	「화순군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에 별도 규정 (기계1, 전기1, 환경1, 사무1) 「지방공무원법」에 의거 준용 인건비의 5%
처 리 요 금	소 계
	○ 시험수수료 ○ 동력비 ○ 약품비(재료비) ○ 오니처리비 ○ 시설유지비(수선유지비)	월간 지출증빙서 해당관서 및 업체의 납부고지서 월간 지출증빙서 월간 지출증빙서 월간 지출증빙서

[별표 1] 〈개정안〉

유지관리비의 산출 기준(제11조 관련)

가) 업소별 부담액 산출

QI

○ AS = M × ―

QT

AS : 업소별 부담액

M  : 월간 유지관리비(aM＋bM＋cM)

(aM : 기본요금,  bM : 처리요금, cM : 간접경비)

처리장 운영을 위한 연간 원가계산을 통한 월 유지관리비를 산출하되 직접경비 간접경비로 구분한다.

○ 직접경비(aM＋bM) : 처리장 운영예산에서 집행된 년간 총비용

○ 간접경비(cM) : 직접경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QT : 월간 처리용량(1일처리용량 × 월의 일수)

※ 1일 처리용량   도곡온천 6,000 M/T   화순온천 2,000 M/T

QI : 개별 업소에 설치한 계량기의 사용량(온천수 + 상수도)

※ 2016년 화순 및 도곡 온천(생물의약산업단지) 하수처리 운영 비용 부담금 산출기준 적용  : 284원/㎥

나) 유지관리비 산출에 적용할 계수

구 분	내 용	산 출 근 거
유지관리비	직접경비(기본요금 + 처리요금＋간접경비)
기 본 요 금	소 계
	○ 인건비 : 현장 관리 및 시설관리에 필요한 인원 ○ 복리후생비 ○ 사무관리비	「화순군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에 별도 규정 (기계1, 전기1, 환경1, 사무1) 「지방공무원법」에 의거 준용 인건비의 5%
처 리 요 금	소 계
	○ 시험수수료 ○ 동력비 ○ 약품비(재료비) ○ 오니처리비 ○ 시설유지비(수선유지비) ○ 대수선비 등	년간 지출증빙서 해당관서 및 업체의 납부고지서 년간 지출증빙서 년간 지출증빙서 년간 지출증빙서 시설장비 목록
간접경비	(기본요금＋간접경비)×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