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공고 제2017 - 호

장흥군교통안전대책위원회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장흥군교통안전대책위원회운영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장흥군자치법규의입법예고에관한조례」제3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 9. 21.

장 흥 군 수

1. 조례명 : 장흥군교통안전대책위원회운영규칙

2. 개정이유

○ 행정자치부 각종 위원회 감사 결과에 따른 기능이 유사․중복되는

위원회 통폐합을 통한 행․재정적 손실 등 개선

3. 주요내용

◎ 위원회 구성(제3조) :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 위원회 기능 대행에 따른 위원 추가 구성

-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 등 교통약자 관련 단체에서 추천한 자

- 장흥군 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1명 등

◎ 분과위원회 구성(제4조) :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분과위원회

구성 및 분과위원회 심의․의결권 위임조항 신설

- 교통안전분과위원회, 교통약자분과위원회

◎ 위원장 등의 직무 규정(제5조)

◎ 위원회 회의 개최 및 운영에 대한 사항 규정(제6조)

◎ 법제처의「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용어 정비

4. 입법예고기간 : 2017. 9. 21. ~ 10. 11.(20일간)

5. 의견제출

가.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7년 10월 1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장흥군수(참조 : 재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내용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3) 그밖에 필요한 사항 등

다. 의견제출할 곳 : 우 59328 / 전남 장흥군 장흥읍 장흥로 21

장흥군청 재무과 (전화 : 061-860-0365, 팩스 : 061-860-0581)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전화․팩스․직접방문․컴퓨터통신(email : prunus79@korea.kr)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함.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규칙명 : 장흥군교통안전대책위원회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규칙안 내용	의견	비고

장흥군 규칙 제    호

장흥군교통안전대책위원회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장흥군교통안전대책위원회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장흥군교통안전대책위원회운영규칙”을 “장흥군 교통안전대책위원회 운영 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장흥군교통안전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운영에 관하여”를 “장흥군 교통안전대책위원회의 조직운영에”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원회”를 “장흥군 교통안전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1인을 포함한 20인이내”를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3조에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기획감사실장

2. 재무과장

3. 주민복지과장

4. 문화관광과장

5. 경제정책과장

6. 안전건설과장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한다.

1. 교통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장흥군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1명

3.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 등 교통약자 관련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그 밖에 군수가 교통안전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를 삭제하고, 제4조를 제5조로 하며, 제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분과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분과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1. 교통안전분과위원회

2. 교통약자분과위원회

② 분과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분과위원회가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에 관하여 심의·의결한 것은 위원회가 심의·의결한 것으로 본다.

제5조(종전의 제4조)제1항 중 “회무를”을 “사무를”로 한다.

제6조의 제목 “(회의개최)”를 “(회의)”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회의는”을 “위원회의 회의는”으로, “2개월마다”를 “매년”으로, “개최한다”를 “회의를 소집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관업무담당이 된다.

④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 제출 등 필요한 사항을 협조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⑥ 이 조례에 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8조 중 “자를”을 “사람을”로 한다.

제9조 중 “반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장흥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의 규정”을 “반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장흥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장흥군교통안전대책위원회운영규칙	장흥군 교통안전대책위원회 운영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장흥군교통안전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장흥군 교통안전대책위원회의 조직운영에 ------------------------------------------------------.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제2조(기능) 장흥군 교통안전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제3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3조(구성) ①----------------------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
②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감사실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기획감사실장 2. 경찰서 방범교통과장 3. 교육청 교육과장 4. 재무과장 5. 안전건설과장 6. 문화관광과장 7. 순천국도유지건설사무소 보수과장 8. 전라남도 도로안전관리 사업소 도로보수과장 9. 교통안전에 관한 학식, 경험이 풍부한 자와 운수업체의 대표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자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신 설>	③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기획감사실장 2. 재무과장 3. 주민복지과장 4. 문화관광과장 5. 경제정책과장 6. 안전건설과장
<신 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한다. 1. 교통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장흥군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1명 3.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 등 교통약자 관련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그 밖에 군수가 교통안전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신 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사무를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4조(분과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분과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1. 교통안전분과위원회 2. 교통약자분과위원회 ② 분과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분과위원회가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에 관하여 심의·의결한 것은 위원회가 심의·의결한 것으로 본다.
제5조(간사와 서기)①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공영운수담당이 되며, 서기는 소속직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②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삭 제>
제6조(회의개최)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2개월마다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제6조(회의개최) ① (회의)
<신 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 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관업무담당이 된다.
<신 설>	④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 제출 등 필요한 사항을 협조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신 설>	⑤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신 설>	⑥ 이 조례에 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안건배부)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은 회의개최 2일전에 당해 위원에게 미리 배부하여야 한다.	제7조(안건배부) -------------------------------- 해당 --------------------------.
제8조(위촉장 교부 등) 군수는 공무원이 아닌 자를 위원 및 반원으로 위촉한 경우에는 위촉장을 교부한다.	제8조(위촉장 교부 등) ---------------- 사람을 ----------------------------------------.
제9조(수당과 여비) 위원회 또는 대책반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반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반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장흥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의 규정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수당과 여비) ---------------------------------------------------------- 반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장흥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