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공고 제2017 - 호

장흥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장흥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장흥군자치법규의입법예고에관한조례」제3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 9. 21.

장 흥 군 수

1. 조례명 : 장흥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 개정이유

○ 행정자치부 각종 위원회 감사 결과에 따른 기능이 유사․중복되는

위원회 통폐합을 통한 행․재정적 손실 등 개선

○ 상위 법령에 위배될 소지가 있는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위탁계약기간을 상위 법령에 맞게 개선

3. 주요내용

◎ 위원회 업무 대행(제4조)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위원회 ☞ 교통안전대책위원회

◎ 위원회 운영 조항 삭제(제5조 ~ 제8조)

◎ 이동지원센터의 위탁계약 기간 변경

- 3년 이내 → 5년 이내

◎ 법제처의「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용어 정비

4. 입법예고기간 : 2017. 9. 21. ~ 10. 11.(20일간)

5. 의견제출

가.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7년 10월 1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장흥군수(참조 : 재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내용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3) 그밖에 필요한 사항 등

다. 의견제출할 곳 : 우 59328 / 전남 장흥군 장흥읍 장흥로 21

장흥군청 재무과 (전화 : 061-860-0365, 팩스 : 061-860-0581)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전화․팩스․직접방문․컴퓨터통신(email : prunus79@korea.kr)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함.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장흥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견	비고

장흥군 조례 제    호

장흥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흥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정의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을 “뜻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으로 한다.

제3조 중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률”을 “법”으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각 호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중 “군수”를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 “장흥군”을 “장흥군(이하 “군”이라 한다)”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군 교통안전대책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제5조부터 제8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10조제4항 중 “법 시행규칙제6조제3항”을 “법 시행규칙 제6조제3항”으로 한다.

제12조제2항 전단 중 “소요되는”을 “드는”으로, “범위 안”을 “범위”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3년”을 “5년”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기여하여야”를 “이바지하여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의한”을 “따른”으로, “준수하여야”를 “지켜야”로 한다.

제16조제2항 중 “제103조의 규정”을 “제103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준수하여야”를 “지켜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장흥군의”를 “군내”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전단 중 “장흥군으로”를 “군내로”로, “도내”를 “전라남도내”로 한다.

제17조제1호 중 “자”를 “사람”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자로서”를 “사람으로서”로, “자”를 “사람”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자”를 “사람”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자로서”를 “사람으로서”로, “자”를 “사람”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이하”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조(정의) ----------------------- 뜻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3조(적용범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률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 이외에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적용범위) 법----------------------------------------------------------------------.
제4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군수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사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장흥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4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장흥군(이하 “군”이라 한다)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군 교통안전대책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제5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이상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당연직 위원은 기획감사실장, 주민복지과장, 재무과장, 안전건설과장으로 한다.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 등 교통약자 관련 단체에서 추천한자 2. 교통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3. 장흥군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1명 4. 그 밖에 군수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삭 제>
제6조(위원장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주관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삭 제>
제7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업무담당으로 한다. ④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⑥ 이 조례에 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삭 제>
제8조(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장흥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의 실비를 지급할수 있다.	<삭 제>
제10조(이동지원센터의 설치)① ∼ ③ (생 략)	제10조(이동지원센터의 설치)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이동지원센터의 특별교통수단은 법 시행규칙제6조제3항에서 정한 설비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④ ------------------------ 법 시행규칙 제6조제3항-----------------------------.
제12조(이동지원센터의 운영 등)① (생 략)	제12조(이동지원센터의 운영 등)① (현행과 같음)
② 이동지원센터의 위탁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위탁관리를 받은자(이하”수탁자”라 한다)에게 지원할 수 있다.수탁자의 선정방법은 공개모집으로 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그밖에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장흥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② ------------------ 드는 --------------- 범위-------------------------------------------------------.--------------------------------------------------------------------------------------------------------------------------------------------------.
제13조(이동지원센터의 위탁계약) ① 제12조제3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체결할 경우에 그 계약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제13조(이동지원센터의 위탁계약) ① ------------------------------------------------ 5년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4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가지고 있는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기여하여야 한다.	제14조(수탁자의 의무) ① --------------------------------------------------------- 이바지하여야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과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 따른 ------------------------------ 지켜야 -------.
제16조(특별교통수단의 운영 등)① (생 략)	제16조(특별교통수단의 운영 등)① (현행과 같음)
② 특별교통수단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03조의 규정에 따라 자가용자동차의 유상운송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03조-----------------------------------------------.
③ 특별교통수단을 운영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 지켜야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특별교통수단 이용자의 현재의 위치에서 목적지까지 이동을 지원하며 장흥군의 거주 여부에 따른 차별을 두어서는 아니된다 .	2. ------------------------------------------------------ 군내 --------------------------------------.
3. 특별교통 수단의 이용지역은 출발지는 장흥군으로 하며, 목적지는 도내로 한다. 다만 운행 대수, 운행횟수 등을 고려하여 그 운영의 범위를인근 광역시ㆍ도 등으로 확대 할 수 있다.	3. ------------------------- 군내로----------------- 전라남도내--. ---------------------------------------------------------------------------------.
4. ∼ 7. (생 략)	4. ∼ 7. (현행과 같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17조(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 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7조(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 --------------------------------------.
1.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른 1급 또는 2급 장애인으로서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이 어려운 자	1. ----------------------------------------------------------------------------------- 사람
2. 65세 이상의 자로서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이 어려운 자	2. ---------사람으로서------------------------사람
3. 임산부로서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이 어려운 자	3. -------------------------------- 사람
4.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자로서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이 어려운 자	4. ----------------------- 사람--
5. (생 략)	5.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