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공고 제2017-598호

영광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영광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 개정함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영광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25일

영  광  군  수

1. 조례제명 : 영광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개정사유

○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용어에 대한 정의를 설명하고 사업자가 가져야 할 녹색경영 선도역할의 책무를 규정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 최근 상위법 개정 조문내용을 조례에 반영

3. 주요내용

가. 전문용어에 대한 정의 설명(안 제2조)

- 저탄소, 녹색성장, 녹색기술 등 총12개의 용어 정의 설명

나. 사업자의 책무에 대한 내용 규정 (안 제6조)

- 환경에 관한 사회적․윤리적 책임

- 저탄소 녹색성장에 관한 정책 협력 등

다. 온실가스 감축 계획서 제출시기 반영 (안 제8조)

- 기존 : 매년 12월 31일 ☞ 변경 : 매년 1월 31일

4. 『영광군 저탄소 녹색성장 일부개정 조례(안)』- 붙임

5. 입법예고기간 : 2017. 9. 25. ~ 10. 15. (20일간)

6.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0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영광군수(참조: 기획예산실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할 곳

우) 57036 / 전남 영광군 영광읍 중앙로 203  영광군청 기획예산실

전화) 061-350-5306, FAX) 061-350-5591

다. 의견 제출방법 : 서면, 팩스, 직접방문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광군청 기획예산실(☎ 350-530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의 견 제 출 서
1. 조 례 안	영광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의 견	관련조문	의견사항
3. 기 타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17년 월 일 의견제출인 주 소 (전화 : ) 성 명 (서명 또는 인) 영 광 군 수 귀하

영광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광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및 제5조부터 제15조까지를 각각 제3조부터 제5조까지, 제7조 및 제8조부터 제17조까지로 하고, 제2조 및 제6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저탄소"란 화석연료(化石燃料)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청정에너지의 사용 및 보급을 확대하며 녹색기술 연구개발, 탄소흡수원 확충 등을 통하여 온실가스를 적정수준 이하로 줄이는 것을 말한다.

2. "녹색성장"이란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기후변화와 환경훼손을 줄이고 청정에너지와 녹색기술의 연구개발을 통하여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며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 나가는 등 경제와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성장을 말한다.

3. "녹색기술"이란 온실가스 감축기술, 에너지 이용 효율화 기술, 청정생산기술, 청정에너지 기술, 자원순환 및 친환경 기술(관련 융합기술을 포함한다) 등 사회ㆍ경제 활동의 전 과정에 걸쳐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배출을 최소화하는 기술을 말한다.

4. "녹색산업"이란 경제ㆍ금융ㆍ건설ㆍ교통물류ㆍ농림수산ㆍ관광 등 경제활동 전반에 걸쳐 에너지와 자원의 효율을 높이고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재화(財貨)의 생산 및 서비스의 제공 등을 통하여 저탄소 녹색성장을 이루기 위한 모든 산업을 말한다.

5. "녹색제품"이란 에너지ㆍ자원의 투입과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제품을 말한다.

6. "녹색생활"이란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일상생활에서 에너지를 절약하여 온실가스와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생활을 말한다.

7. "녹색경영"이란 기업이 경영활동에서 자원과 에너지를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이용하며 온실가스 배출 및 환경오염의 발생을 최소화하면서 사회적, 윤리적 책임을 다하는 경영을 말한다.

8. "지속가능발전"이란 「지속가능발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을 말한다.

9. "온실가스"란 이산화탄소(CO2), 메탄(CH4), 아산화질소(N2O), 수소 불화탄소(HFCs), 과불화탄소(PFCs), 육불화황(SF6)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적외선 복사열을 흡수하거나 재방출하여 온실효과를 유발하는 대기 중의 가스 상태의 물질을 말한다.

10. "온실가스 배출"이란 사람의 활동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대기 중에 배출ㆍ방출 또는 누출시키는 직접배출과 다른 사람으로부터 공급된 전기 또는 열(연료 또는 전기를 열원으로 하는 것만 해당한다)을 사용함으로써 온실가스가 배출되도록 하는 간접배출을 말한다.

11. "기후변화"란 사람의 활동으로 인하여 온실가스의 농도가 변함으로써 상당 기간 관찰되어 온 자연적인 기후변동에 추가적으로 일어나는 기후 체계의 변화를 말한다.

12. "신ㆍ재생에너지"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말한다.

제6조(사업자의 책무) ① 사업자는 녹색경영을 선도하여야 하며 기업활동의 전 과정에서 온실가스와 오염물질의 배출을 줄이고 녹색기술 연구개발과 녹색산업에 대한 투자 및 고용을 확대하는 등 환경에 관한 사회적ㆍ윤리적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저탄소 녹색성장에 관한 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10조(종전의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12월”을 “1월”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저탄소”란 화석연료(化石燃料)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청정에너지의 사용 및 보급을 확대하며 녹색기술 연구개발, 탄소흡수원 확충 등을 통하여 온실가스를 적정수준 이하로 줄이는 것을 말한다. 2. “녹색성장”이란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기후변화와 환경훼손을 줄이고 청정에너지와 녹색기술의 연구개발을 통하여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며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 나가는 등 경제와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성장을 말한다. 3. “녹색기술”이란 온실가스 감축기술, 에너지 이용 효율화 기술, 청정생산기술, 청정에너지 기술, 자원순환 및 친환경 기술(관련 융합기술을 포함한다) 등 사회ㆍ경제 활동의 전 과정에 걸쳐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배출을 최소화하는 기술을 말한다. 4. “녹색산업”이란 경제ㆍ금융ㆍ건설ㆍ교통물류ㆍ농림수산ㆍ관광 등 경제활동 전반에 걸쳐 에너지와 자원의 효율을 높이고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재화(財貨)의 생산 및 서비스의 제공 등을 통하여 저탄소 녹색성장을 이루기 위한 모든 산업을 말한다. 5. “녹색제품”이란 에너지ㆍ자원의 투입과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제품을 말한다. 6. “녹색생활”이란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일상생활에서 에너지를 절약하여 온실가스와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생활을 말한다. 7. “녹색경영”이란 기업이 경영활동에서 자원과 에너지를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이용하며 온실가스 배출 및 환경오염의 발생을 최소화하면서 사회적, 윤리적 책임을 다하는 경영을 말한다. 8. “지속가능발전”이란 「지속가능발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을 말한다. 9. “온실가스”란 이산화탄소(CO2), 메탄(CH4), 아산화질소(N2O), 수소 불화탄소(HFCs), 과불화탄소(PFCs), 육불화황(SF6)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적외선 복사열을 흡수하거나 재방출하여 온실효과를 유발하는 대기 중의 가스 상태의 물질을 말한다. 10. “온실가스 배출”이란 사람의 활동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대기 중에 배출ㆍ방출 또는 누출시키는 직접배출과 다른 사람으로부터 공급된 전기 또는 열(연료 또는 전기를 열원으로 하는 것만 해당한다)을 사용함으로써 온실가스가 배출되도록 하는 간접배출을 말한다. 11. “기후변화”란 사람의 활동으로 인하여 온실가스의 농도가 변함으로써 상당 기간 관찰되어 온 자연적인 기후변동에 추가적으로 일어나는 기후 체계의 변화를 말한다. 12. “신ㆍ재생에너지”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말한다.
제2조 ∼ 제4조 (생 략)	제3조 ∼ 제5조 (현행 제2조부터 제4조까지와 같음)
<신 설>	제6조(사업자의 책무) ① 사업자는 녹색경영을 선도하여야 하며 기업활동의 전 과정에서 온실가스와 오염물질의 배출을 줄이고 녹색기술 연구개발과 녹색산업에 대한 투자 및 고용을 확대하는 등 환경에 관한 사회적ㆍ윤리적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저탄소 녹색성장에 관한 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ㆍ제6조 (생 략)	제7조ㆍ제8조 (현행 제5조 및 제6조와 같음)
제7조 (생 략)	제9조 (현행 제7조와 같음)
제8조(에너지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① (생 략)	제10조(에너지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① (현행과 같음)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군 청사의 다음년도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절약의 목표달성을 위한 이행계획을 전자적 방식으로 매년 12월 31일까지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 1월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9조 ∼ 제15조 (생 략)	제11조 ∼ 제17조 (현행 제9조부터 제15조까지와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