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공고 제2017 - 96호

「포항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포항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7년 9월 21일

포   항   시   장

포항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지방회계법 시행(‘16.11.30.)에 따른 관련 규정 정비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정비 등

2. 주요내용

○ 상위법령 제정에 따른 관련 조문 법령 근고를 변경함(안 제1조, 제7조)

- 「지방재정법」제95조 ⇒ 「지방회계법」제50조(안 제1조)

- 「지방재정법」제94조 ⇒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안 제7조)

○ 상위법령 제정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 명칭 일부 변경(안 제2조)

-  ‘경리관’ ⇒ ‘재무관’, ‘채무관리관’ ⇒ ’부채관리관‘

○ 상위법령 제정에 따른 재정보증 한도액 신설(안 제4조)

- 재정보증 한도액을 1천만원 이상으로 한다.

○ 약칭, 순화용어 등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

3. 관련법령

○ 「지방회계법」 제46조부터 제50조까지

○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56조

○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

4. 조례(안) : 붙임

5. 입법예고 : 2017. 9. 21 ∼  2017. 10. 11(20일간)

6.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10.11.(수)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포항시장(참조 : 재정관리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

※ 의견제출 및 문의 : 포항시 재정관리과

ㅇ주소 : 우)37683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시청로 1, (대잠동)

ㅇ전화 054)270-2513,  FAX 054)270-2520, E-mail miso59@korea.kr

7. 기  타

자세한 내용은 포항시 홈페이지(http://www.ipohang.org) “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포항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 견	비 고

포항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항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재정법」 제95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지방회계법」 제50조    에 따라”로 한다.

제2조 본문 중 “회계관계공무원이라 함은”을 “회계관계공무원이란”으로,     “자를”을 “사람을”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채무    관리관”을 “부채관리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그 밖에 회계관계공무원으로서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3조제3항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단서 중 “재정보증    기간”을 “재정보증 기간”으로 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 (재정보증 한도액) 제3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한도액은 1천만원 이상으로 한다.

제5조 중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 공무원이 다른 회계관계 공무원”을    “제2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이 다른 회계관계공무원”으로, “회계관계    공무원에”를 “회계관계공무원에”로 한다.

제6조 중 “회계관계 공무원”을 “회계관계공무원”으로, “당해년도”를 “해당 연도”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 회계관계 공무원이 「지방재정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을    “회계관계공무원이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로,    “기타”를 “그 밖에”로, “곧”을 “지체 없이”로, “통지하고 당해”를 “알리고 해당”    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그”를 “제1항에 따라”로,    “당해”를 “해당”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이 초과금액을 변상하여야 할 경우에는 채권확보 등 사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8조제1항 중 “회계관계 공무원”을 “회계관계공무원”으로, “기타”를 “그 밖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보관 관리한다”를 “보관ㆍ관리한다”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95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지방회계법」 제50조에 따라 ------------------------------------------------------------.
제2조(회계관계공무원) 이 조례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2조(회계관계공무원) --------- 회계관계공무원이란 ------------------------------ 사람을 ---
1. 징수관, 경리관,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채무관리관, 지출원, 출납원과 그 대리자 및 분임자	1. ----- 재무관---------------------------------- 부채관리관---------------------------------
2. 제1호에 게기된 자 이외의 회계관계공무원으로서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2. 그 밖에 회계관계공무원으로서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3조(재정보증) ① ~ ② (생 략)	제3조(재정보증)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제2항에 의한 재정보증은 시장을 피보험인으로 하고 회계관계공무원을 피보증인으로, 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증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루어진다.	③----- 따른 ---------------------------------------------------------------------------------------------------------------------------------
④재정보증 기간은 1년으로 하며, 매년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다만, 직위포괄계약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재정보증기간을 3년으로 하여 체결할 수 있다.	④---------------------------------------------------------------------------------------------------- 재정보증 기간--------------------------
<신 설>	제4조 (재정보증 한도액) 제3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한도액은 1천만원 이상으로 한다.
제5조(회계관계 공무원의 겸직)제2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 공무원이 다른 회계관계 공무원을 겸직하는 경우의 재정보증은 재정보증 한도액으로 하며 이로써 겸직한 회계관계 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을 한 것으로 본다.	제5조(회계관계 공무원의 겸직) 제2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이 다른 회계관계공무원------------------------------------------------------------------------회계관계공무원에 -----------------------------
제6조(보험료의 지급) 시장은 회계관계 공무원의 보증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당해년도 세출예산에서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6조(보험료의 지급) ------ 회계관계공무원-------------------------------- 해당 연도 -------------------------------
제7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시장은 회계관계 공무원이 「지방재정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곧 관계 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회계관계공무원이「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 그 밖에 ----------------------------------- 지체 없이 ----------------- 알리고 해당 ----------------------------------------------------------
②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그 변상 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당해 회계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 해당 ------------------------------------------
③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과액을 변상하게 함에 있어서 채권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미리 취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이 초과금액을 변상하여야 할 경우에는 채권확보 등 사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8조(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관리) ①시장은 회계관계 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으로 보험회사와 보증보험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인, 피보증인,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8조(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관리) ①------ 회계관계공무원----------------------------------------------------------------------------------------------------------------- 그 밖에 --------------------------
②보증보험증권은 시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이를 보관 관리한다.	②--------------------------------------------------- 보관ㆍ관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