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 공고 제 2017 - 924 호

입  법  예  고

「의성군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들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21일

의  성  군  수

1. 조 례 명 : 의성군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이유

의성군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들이 지역사회에 성공적으로 적응하고 보람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나. 북한이탈주민 지원시책 및 범위(안 제4조)

다.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 보조 및 사무의 위탁(안 제5조 및 제6조)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0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의성군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처

- 주소 : (우)37337 의성군 의성읍 군청길 31  의성군청 총무과

- 전화 : 054-830-6083 (FAX. 054-834-5533)

라. 제출방법 및 문의처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의성군청 총무과(담당자:강구현 ☎054-830-608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의성군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의   견   서

○ 자치법규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 견	비 고

붙임)

의성군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성군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이 지역사회에 성공적으로 적응하고 보람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북한이탈주민”이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이하 “북한”이라 한다)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의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2. “북한이탈주민 가정”이란 북한이탈주민과 혼인ㆍ입양ㆍ혈연관계 등으로 친족관계를 이루어 생계나 주거를 함께 하는 가정 또는 공동체를 말한다.

3.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기관 및 단체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의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 및 북한이탈주민 가정과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로 한다.

제4조(지원시책 및 범위) ① 의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북한이탈주민이 지역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지역사회에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역주민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지원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필요에 따라 북한이탈주민의 생활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③ 북한이탈주민 및 북한이탈주민 가정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언어, 기초학력 및 사회적응교육

2. 고충ㆍ생활ㆍ법률 등의 상담

3. 응급구호 및 보건의료 지원

4.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문화ㆍ체육행사 지원

5. 지역 내 주민간의 교류 및 결연 사업

6. 지역 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개선사업

7.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의 자립, 정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④ 군수는 제3항의 각호에 관련된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단체 보조) ① 군수는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로 하여금 제4조제3항의 사업을 수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해서는 「의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6조(사무의 위탁) ① 군수는 이 조례에 따른 소관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의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소관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수탁자에게 예산범위에서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지원단체에 소관 사무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 소속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사무와 사업비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하고 지도할 수 있다.

제7조(비밀엄수의무) 관계 공무원 등은 업무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북한이탈주민과 관련된 제반 정보에 대해서는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