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덕군공고 제2017 - 호

영덕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21일

영덕군수

영덕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의 규정에 따라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및 인명피해가 없도록 효율적인 물놀이 안전관리를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으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사전대비(안 제4조 ~ 제7조)

- 사전대비 계획수립 및 안전시설 설치

- 물놀이 관리지역 전수조사 및 위험구역 설정

나. 물놀이 안전관리요원의 배치 및 운영(안 제8조 ~ 제15조)

- 안전관리요원 배치기준 및 임무

- 안전관리요원 운영기간

다. 물놀이 안전관리 대응계획 수립 및 현장점검반 운영(안 제19조 ~제24조)

3. 의견 제출

이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7년 10월 15일까지 영덕군수(참조 : 안전재난건설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zooup21@korea.kr

2) 주소 : 경상북도 영덕군 영덕읍 군청길 116 (영덕군청, 안전재난건설과)

3) 팩스 : 054-730-6339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덕군 안전재난건설과(전화 : 054-730-6153)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제정안은 영덕군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영덕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름철 물놀이로부터 안전을 확보하고 주민안전의식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물놀이 관리지역(이하“관리지역”이라 한다)"이란 하천, 계곡 등 여름철 피서를 목적으로 찾는 물놀이 장소 및 시설로써 영덕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지정하여 운영하는 장소를 말한다.

2. "물놀이 안전사고"란 수영, 보트놀이 등 물놀이 중에 발생한 안전사고를 말한다. 단, 어로행위(낚시, 투망, 수산물 채취 등), 도강, 실족 등 물놀이와 연계되지 않은 일반 수난사고는 제외한다.

3. "물놀이 위험구역(이하“위험구역”이라 한다)"이란 물놀이 안전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하였거나, 깊은 수심, 급류, 수심급변 등의 위험요소가 많아 군수가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설정·게시한 구역을 말한다.

4. "물놀이 안전관리요원(이하 "안전관리요원"라 한다.)"이란 익수자 구조 등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활동하는 사람으로 제8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안전관리대책기간"은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를 말한다.

6. "특별대책기간"은 7월 16일부터 8월 15일까지를 말한다. 다만, 물놀이 여건에 따라 군수가 필요한 경우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영덕군의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사전대비 및 대응계획 전반에 적용한다.

제2장 물놀이 안전관리 사전대비

제4조(사전대비계획 수립)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시행하기 위하여 군수는 매년 4월 해당연도의 물놀이 안전관리 사전대비계획을 수립·운영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물놀이 관리지역 전수조사 및 위험구역 설정·게시 계획

2. 물놀이 안전시설 정비 및 확충 계획

3. 물놀이 안전관리요원 확보 계획

4.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와의 협력 구축 계획

5. 주민 홍보 계획

6. 그 밖에 군수가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추진하는 시책 등

제5조(안전시설 정비·확충) ① 군수는 물놀이 안전관리대책기간 전까지 물놀이 안전시설(이하“안전시설”이라 한다)을 관리지역 및 위험구역 내에 설치하여야 한다.

② 안전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험표지판, 사망사고 발생지역 표지판, 위험구역 설정 안내표지판 등

2. 인명구조함 또는 이동식 거치대

3. 구명환·구명로프(투척로프)·구명조끼

4. 그 밖에 인명구조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장비

③ 안전시설은 전체 수량을 산출하여 부족장비는 확충하고, 훼손장비는 정비하여 안전관리대책기간 전까지 설치를 완료하여야 한다.

④ 안전시설은 100미터 간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이용객 수 등을 고려하여 물놀이 안전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안전시설의 설치간격을 조정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라 안전시설을 설치함에 있어 시기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안전시설의 설치를 조정할 수 있다.

제6조(관리지역 전수조사) ① 군수는 체계적인 물놀이 안전관리 및 운영을 위해 관내에 있는 물놀이 장소 및 시설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전수 조사된 지역중 관리지역으로 지정 관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기존 안전시설의 수량, 연간 이용객수, 수심 등 필요한 기초자료를 정확히 조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위험구역 설정·게시) ① 군수는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 방지나 질서의 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위험구역을 설정하여야 한다.

② 위험구역으로 설정된 장소에는 “위험구역 설정 안내표지판”및 “부표”등을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하며, 일반인의 출입 및 그 밖의 행위를 금지 또는 제한하여야 한다.

③ 위험구역으로 설정된 장소에서 퇴거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제89조에서 정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의한 과태료 부과방법 등에 관하여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준용한다.

제8조(안전관리요원) ① 군수는 관리지역 내에서 신속한 인명구조활동을 위해 물놀이 관리지역의 규모, 이용객수, 교대인력 등을 감안하여 충분한 수의 안전관리요원을 확보·배치하여야 한다.

② 안전관리요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무원(공익근무요원을 포함한다.)

2. 유급안전관리요원

3. 수난구조대, 의용소방대 등 소방관서에 소속되어 수난구조 및 수변 안전을 위해 배치된 인력

4. 재해취약지역 안전관리 사업을 위해「고용정책기본법」등 다른 법률에 의해 확보한 인력

5. 해병대전우회, 지역 자율방재단 등 재난안전 예방을 위해 활동하는 민간단체

6. 대학생자원봉사대 등

제3장 물놀이 안전관리요원의 배치·운영

제9조(안전관리요원 배치) ① 안전관리요원은 관리지역의 규모 및 지역여건에 따라 배치하되 체계적인 물놀이 안전관리 유지를 위해 군수가 총괄한다.

② 안전관리요원의 배치장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정한다.

1. 관리지역의 규모, 지리적 특성

2. 연간 또는 일일 평균 이용객 수

3. 관리지역의 안전취약성 등

③ 물놀이 안전관리를 위해 인명구조대 등을 설치하는 기관 등은 군수가 수립·시행하는 계획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배치기준) 관리지역 내 안전관리요원 배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과거 인명피해 발생지역 및 피해우려가 높은 지역 : 고정배치

2. 관리지역 이외지역으로 인명피해 우려지역 : 순찰배치

제11조(운영기간) 안전관리요원의 운영기간은 매년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물놀이 여건에 따라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안전관리요원의 배치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제12조(근무시간) 안전관리요원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한다. 다만, 관리지역의 여건을 감안하여 군수가 근무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제13조(임무) 안전관리요원은 군수의 지시를 받아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활동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물놀이 안전사고예방 예찰 활동

2. 인명구조 활동

3. 안전시설의 설치 및 회수

4. 응급환자 응급처치

5. 구명조끼 무료대여

6. 그 밖에 물놀이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제14조(근무복 및 안전장비) ① 군수는 안전관리요원에 대해 근무복 및 안전장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근무복 및 안전장비의 종류는 군수가 정한다.

제15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안전관리요원의 근무상황을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② 안전관리요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무를 중지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근무지 무단이탈 행위

2. 근무 중 음주·도박 등 부적절한 행위

3. 감독공무원의 근무지시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4. 그 밖에 안전관리요원으로 근무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4장 안전관리요원 모집·교육훈련

제16조(자격기준) 안전관리요원의 자격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수난구조관련 유관기관·단체 발급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2. 수난구조관련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사람

3. 수난구조관련 대학에서 수상구조 및 응급처치교과목을 이수한 사람

4. 건강상태가 양호하고 봉사정신이 투철한 자로서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제17조(모집·선발) 군수는 제4조에 수립한 운영계획에 따라 안전관리요원 대상을 구분하여 모집한다.

제18조(교육 및 훈련) ① 군수는 제17조에 따라 모집·선발한 안전관리요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1. 구명환, 구명로프(투척로프), 구명조끼 등 사용요령

2. 심폐소생술, 기본응급처리법 등 구급요령

3. 물놀이 안전지도, 홍보 등 근무요령

② 교육 및 훈련은 소방학교, 소방서 또는 수상구조전문훈련기관 등에 위탁하여 집합교육으로 실시한다. 다만, 결원에 의하여 새로 충원된 안전관리요원에 대하여는 개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안전관리요원의 교육훈련은 4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5장 물놀이 안전관리 대응

제19조(대응계획 수립) 군수는 매년 5월 해당연도의 물놀이 안전관리 대응계획을 수립·운영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전담반(TF팀 등) 구성·운영

2. 휴일비상근무 및 현장 점검반 편성·운영

3. 상황보고체계

4. 유관기관과의 협조 체계

5. 안전시설 및 안전관리요원의 배치

6. 주민 홍보계획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제20조(휴일비상근무) ① 군수는 안전관리대책기간 내 휴일 비상근무자를 편성·운영하여야 한다.

② 특별대책기간에는 제1항에 따른 휴일 비상근무자를 확대·운영하여야 한다.

③ 비상근무를 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일정한 시간동안 휴무하게 할 수 있다.

제21조(현장점검반) ① 군수는 관리지역 내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지역별로 현장 점검반을 편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현장 점검반에 대한 교육은 소방학교, 소방서 또는 수상구조전문훈련기관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현장 점검반은 점검표에 따라 점검하여야 하며, 점검된 내용을 신속하게 재난관리부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22조(상황보고) ① 군수는 관내에서 발생된 물놀이 안전사고에 대해 경상북도지사 및 행정안전부장관에게 3시간 이내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고서식에는 사고일시, 장소, 안전시설 및 안전관리요원 배치유무, 기상상태, 인명피해 및 인적사항, 사고원인 및 조치결과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의한 즉시보고 후 사고현장에 출장하여 사고원인 등을 재조사하여야 하며, 현장확인 결과보고서를 작성·보고하여야 한다.

제23조(유관기관과의 협조) 소방서장 및 경찰서장 등은 군수가 제22조에 의한 현장 조사 시 사전에 조사된 참고인 진술 등 정보공개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24조(비밀유지) 제23조에 의해 취득한 비밀에 대해서는 비공개로 처리하여야 하며, 소송 등의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없다.

제6장 예산 및 홍보

제25조(예산확보) ① 군수는 관리지역 및 위험구역의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1. 제5조에 따른 안전시설 정비ㆍ확충 예산

2. 제8조에 따른 안전관리요원 운영 예산

② 원활한 물놀이 안전관리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난구조단체 등에 활동 관련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26조(홍보) ① 군수는 제4조 및 제19조에 따른 사전대비계획 및 대응 계획 수립시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주민 홍보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홍보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TV, 신문, 라디오

2. 전광판, 홈페이지

3. 휴대폰 문자메시지

4. 인터넷

5. 현수막

6. 반상회보, 전단지

7. 차량이용방송 및 마을방송

8. 민방위경보장치, 재난예·경보시설 등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