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 공고 제2017 - 710호

예천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입법예고

「예천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 제41조 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25일

예   천   군   수

1. 개정이유

상위법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는 조례규정을 정비해 효율적인 옥외 광고정비기금 관리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변경된 법률명으로 규정 개정 (제1조)

나. 상위법령에 위배될 수 있으므로 규정 삭제(제2조)

다.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개정(안 제5조)

라. 표준조례안에 맞게 개정(안 제6조, 제7조, 제9조)

3. 개정조례안

○ 붙임과 같음

4. 참고사항

가. 관련근거

○ 「지방자치법」 제22조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제10          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

나. 신ㆍ구조문 대비표 : 붙임과 같음

다. 예산상황 : 해당 없음

라. 규제심사 : 해당 없음

마. 입법예고 결과 :

바.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사. 성별영향분석평가 :

5.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월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예천군수(참조 : 건축도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 (단체의 경우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기타 필요한 사항 등

라. 참고사항

∙ 우)36822 예천군 예천읍 군청길 33 (예천군청 건축도시과)          ∙ 전화 054-650-6357, Fax.650-6349

【붙임】

예천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의견서

자치법규명

예천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의견 제출자

성   명

(개인/단체)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조례안 내용

검토의견 (의견제출내용)

예천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17년      월      일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예 천 군 수  귀하

예천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천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예천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예천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2”를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2”로, “옥외광고정비기금(이하 “기금” 이라 한다)”을 “옥외광고발전기금”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금”을 “옥외광고발전기금(이하 “기금” 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법 제6조제4항”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제3호, 제4호 및 제2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호(종전의 제4호) 중 “법 제20조의2”를 “법 제10조의3”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호를 삭제한다.

제5조제1항 중 “옥외광고정비기금”을 “옥외광고발전기금”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구성한다”를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6조제1항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통할한다”를 “총괄한다”로 한다.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의 규정”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13조 및 제14조를 각각 제12조 및 제13조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예천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예천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2에 따라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옥외광고정비기금(이하 “기금” 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옥외광고발전기금----------------------------------------------------------------------------------.

제2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2조(기금의 재원) 옥외광고발전기금(이하 “기금” 이라 한다)--.

1. 법 제6조제4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예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으로 배분되는 수익금

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4항----

2. ∼ 3. (생  략)

3. ∼ 4. (현행 제2호 및 제3호와 같음)

4. 법 제20조의2에 따른 이행강제금

2. 법 제10조의3

5. ∼ 6. (생  략)

5. ∼ 6. (현행과 같음)

7. 기타 옥외광고물을 이용해 조성한 수익금

<삭  제>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 하기 위하여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 옥외광고발전기금 ------------------------------------.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6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6조(위원회의 기능) ① -----------------------------------------------------.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3. 기타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3. 그 밖에 --------------------------------------------

② ∼ ③ (생  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통할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 총괄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9조(기금운용 계획) ① (생  략)

제9조(기금운용 계획)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제1항---------------------------------------------------------.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4. 그 밖에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3조 (생  략)

제12조 (현행 제13조와 같음)

제14조 (생  략)

제13조 (현행 제14조와 같음)

<참고자료>

관  계  법  령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

제6조의2(옥외광고발전기금의 설치) ① 시·도지사 및 시장등은 광고물등의 정비와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옥외광고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한다.  <개정 2016.1.6.>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마련한다.  <개정 2016.1.6.>

1. 제6조제4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시·도(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시·군·자치구에 배분되는 수익금

2. 제17조에 따른 수수료

3. 제20조에 따른 과태료

4. 제10조의3에 따른 이행강제금

5.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6.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의 보조금

③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개정 2016.1.6.>

1. 옥외광고산업의 진흥

2. 광고물등의 정비·개선

3. 옥외광고사업자 등에 대한 교육 및 지원

4. 광고물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과 관련하여 시·도 또는 시·군·자치구 조례로 용도를 정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

④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 또는 시·군·자치구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6.1.6.> [전문개정 2011.3.29.] [제목개정 2016.1.6.]

제10조의3(이행강제금) ① 시장등(제3조의2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경우에는 시·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제10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후 그 조치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관리자등(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의 관리자등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다만, 「건축법」 제80조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로 그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시장등은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미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를 부과·징수한다는 뜻을 해당 관리자등에게 문서로써 계고(戒告)하여야 한다.

③ 시장등은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의 금액·부과사유·납부기한 및 수납기관, 이의제기 방법 및 기간 등을 자세히 밝힌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④ 시장등은 제10조제1항에 따른 최초의 명령을 한 날을 기준으로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⑤ 시장등은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이행강제금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⑥ 시장등은 제3항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이행강제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3.8.6.>

[전문개정 2011.3.29.] [제20조의2에서 이동  <2011.3.29.>]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시·도 및 시·군·구에 두는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해당 시·도 및 시·군·구의 옥외광고 업무 담당국장(담당국장이 없는 시·도 및 시·군·구의 경우에는 시·도 조례 또는 시·군·구 조례로 정하는 사람)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6.7.6.>

② 위원은 관계 공무원, 광고물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 중에서 시·도지사 또는 시장등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수의 2분의 1 미만이어야 한다.

③ 위원은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가 특정한 직위에 있다는 이유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경우에는 그 직(職)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심의위원회는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3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⑥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⑦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⑧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등 시·도 조례 또는 시·군·구 조례로 정하는 경우의 개의(開議) 요건 및 의결 요건은 해당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⑨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등이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 조례 또는 시·군·구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10.10.]

[제목개정 2016.7.6.]

[제33조에서 이동, 종전 제32조는 제21조로 이동  <2011.10.10.>]

【 양성평등기본법 】

제21조(정책결정과정 참여)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책결정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규제완화로 보기 어려움

법 6조의2(상위법) 개정사항 반영

1조약칭규정 지양

약칭 규정

인용조항 순서에 따라 호순서 정비

인용조항 순서에 따라 호순서 정비

양성평등기본법 반영

법제처의 알기쉬운 기준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