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공고 제2017-1983호

양산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양산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양산시 자치법규 입법예규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21일

양  산  시  장

1. 자치법규명 : 양산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2. 제안이유

가.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 편의를 위하여「지방공무원법」에서 위임된 사항인 장애인공무원 지원과 관련하여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인 근로지원인의 배정 또는 보조공학기기․장비의 지급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양산시 소속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도모하고자 함

나. 소속공무원 등에 대한 생일·결혼·출산 축하 지원, 문화·체육 활동 지원, 건강관리 프로그램 지원 등 후생복지사업 확대

3. 주요내용

가. 장애인공무원 근무지원과 관련한 용어 정의 추가(안 제2조)

○ “근로지원인”이란 중증장애인공무원이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신체활동 등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 “보조공학기기·장비”(이하 “보조공학기기 등”이라 한다)란 장애인공무원의 업무수행 편의를 돕기 위한 각종 장치와 보조용품을 말한다.

나. 후생복지사업의 종류 추가(안 제7조)

○ 생일·결혼·출산 축하를 위한 지원 추가

○ 소속공무원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체육활동 지원 추가

○ 소속공무원의 건강관리 프로그램 지원 추가

다. 근로지원인의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제공(안 제11조)

○ 근로지원인을 배정할 때에는 중증장애인공무원을 대상으로 하고, 보조공학기기등을 제공할 때에는 장애인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

○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신청방법, 지원범위 등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라. 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안 제12조)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양산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른 출자· 출연기관으로서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중에서 장애인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 전문기관이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제공을 위하여 수행하는 업무를 정의하고, 사업 및 자금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자격요건 미달 등의 사유 시 지정을 취소하고 관련경비를 환수하는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마. 경비의 지급 등(안 제13조)

○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지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에 지급

바.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자구 수정(안 제2조)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0월 11일까지 양산시장에게(참조 : 행정과장) 그 의견을 문서로 제출(팩스, 우편, 이메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편번호 : 50624, 양산시 중앙로39 양산시청 행정과, TEL : 055-392-2172,

FAX : 055-392-2149, 이메일 : nosol76@korea.kr)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양산시 조례 제     호

양산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양산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의는”을 “뜻은”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근로지원인”이란 중증장애인공무원이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신체활동 등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5. “보조공학기기·장비”(이하 “보조공학기기 등”이라 한다)란 장애인

공무원의 업무수행 편의를 돕기 위한 각종 장치와 보조용품을 말한다.

제7조제5호 중 “격려”를 “격려 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8. 소속공무원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체육 활동 등 지원

9. 소속공무원의 건강검진비 및 건강관리 프로그램 지원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근로지원인의 배정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공무원에게「지방공무원법」제77조제2항에 따라 근로지원인을 배정

하거나 보조공학기기 등을 지급할 수 있다.

1.「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

공무원: 근로지원인 배정

2.「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인

공무원: 보조공학기기 등 지급

②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신청방법, 지원범위 등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2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 ① 시장은「지방공무원법」제77조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 중에서 장애인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는 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1.「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2.「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3.「양산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른 출자·    출연기관으로서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근로지원인의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신청내용의 평가 및 지원 결정

2. 보조공학기기 등의 구매 발주 또는 수리

3. 근로지원인 배정 수행기관 선정 및 계약 체결

4. 근로지원인 배정 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

③ 시장은 전문기관에 장애인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집행 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고, 관련경비를 환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자격요건에 미달되거나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시행한 경우

2. 제2항에 따른 업무를 계속하여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13조(경비의 지급 등) ① 시장은「지방공무원법」제77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지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비는 그 지급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뜻은------------.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근로지원인”이란 중증장애인공 무원이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신체활동 등에 필요한 서 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신 설>	5. “보조공학기기·장비”(이하 “보조 공학기기 등”이라 한다)란 장애인 공무원의 업무수행 편의를 돕기 위한 각종 장치와 보조용품을 말한다.
제7조(후생복지사업의 종류 및 시행)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제7조(후생복지사업의 종류 및 시행)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소속공무원의 생일ㆍ결혼ㆍ출산 축하 격려	5. --------------------------- 격려 지원
6.ㆍ7. (생 략)	6.ㆍ7. (현행과 같음)
8. 소속 공무원의 체육대회 등 지원	8. 소속공무원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체육 활동 등 지원
9. 소속공무원의 건강검진비	9. 소속공무원의 건강검진비 및 건강관리 프로그램 지원
10.ㆍ11. (생 략)	10.ㆍ11.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1조(근로지원인의 배정 등) ① 시 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공 무원에게 「지방공무원법」제77조 제2항에 따라 근로지원인을 배정하거나 보조공학기기 등을 지급 할 수 있다. 1.「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공 무원: 근로지원인 배정 2.「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인 공무 원: 보조공학기기 등 지급 ②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신청방법, 지원범위 등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 설>	제12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 ① 시장은 「지방공무원법」제77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 중에서 장애인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는 기관(이하“전문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1.「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2.「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장 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3.「양산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으로서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근로지원인의 배정 및 보조공학 기기 등 신청내용의 평가 및 지원 결정 2. 보조공학기기 등의 구매 발주 또는 수리 3. 근로지원인 배정 수행기관 선정 및 계약 체결 4. 근로지원인 배정 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 ③ 시장은 전문기관에 장애인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고, 관련경비를 환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자격요건에 미달되거나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시행한 경우 2. 제2항에 따른 업무를 계속하여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신 설>	제13조(경비의 지급 등) ① 시장은 「지방공무원법」제77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지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비는 그 지급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관 계 법 령

□ 지방공무원법

제77조(능률 증진을 위한 사항)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무원의 근무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보건·휴양·안전·후생,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5.18.>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로지원인(장애인공무원의 직무수행을 지원하는 사람을 말한다)의 배정 또는 보조공학기기·장비의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15.5.18.>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고, 그 지원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신설 2015.5.18.>

④ 제2항에 따른 지원의 세부내용, 방법, 절차 등과 제3항에 따른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신설 2015.5.18.>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2. "중증장애인"이란 장애인 중 근로 능력이 현저하게 상실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3.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이란 장애인의 직업지도, 직업적응훈련, 직업능력개발훈련, 취업알선, 취업, 취업 후 적응지도 등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조치를 강구하여 장애인이 직업생활을 통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4.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거나 하려는 자를 말한다.

5.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다만, 소정근로시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미만인 자(중증장애인은 제외한다)는 제외한다.

6. "직업능력개발훈련"이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훈련을 말한다.

7.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이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말한다.

8. "장애인 표준사업장"이란 장애인 고용 인원·고용비율 및 시설·임금에 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제19조의2(근로지원인 서비스의 제공)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중증장애인의 직업생활을 지원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근로지원인"이라 한다)을 보내 중증장애인이 안정적·지속적으로 직업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근로지원인 서비스 제공대상자의 선정 및 취소, 서비스의 제공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3조(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설립) ① 장애인이 직업생활을 통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사업주의 장애인 고용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개정 2009.10.9.>

②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0.6.4.>

1.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관한 정보의 수집·분석·제공 및 조사·연구

2. 장애인에 대한 직업상담, 직업적성 검사, 직업능력 평가 등 직업지도

3. 장애인에 대한 직업적응훈련, 직업능력개발훈련, 취업알선, 취업 후 적응지도

4. 장애인 직업생활 상담원 등 전문요원의 양성·연수

5. 사업주의 장애인 고용환경 개선 및 고용 의무 이행 지원

6. 사업주와 관계 기관에 대한 직업재활 및 고용관리에 관한 기술적 사항의 지도·지원

7. 장애인의 직업적응훈련 시설,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운영

8. 장애인의 고용촉진을 위한 취업알선 기관 사이의 취업알선전산망 구축·관리, 홍보·교육 및 장애인 기능경기 대회 등 관련 사업

9.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과 관련된 공공기관 및 민간 기관 사이의 업무 연계 및 지원

10. 장애인 고용에 관한 국제 협력

11. 그 밖에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및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위탁하는 사업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

③ 공단은 제2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법인 또는 단체에 그 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공공기관) ①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기관(이하 "기관"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다른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되고 정부가 출연한 기관

2. 정부지원액(법령에 따라 직접 정부의 업무를 위탁받거나 독점적 사업권을 부여받은 기관의 경우에는 그 위탁업무나 독점적 사업으로 인한 수입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총수입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기관

3.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당해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4. 정부와 제1호 내지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합하여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당해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5. 제1호 내지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단독으로 또는 두개 이상의 기관이 합하여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당해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6. 제1호 내지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설립하고, 정부 또는 설립 기관이 출연한 기관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없다.  <개정 2007.12.14., 2008.2.29.>

1. 구성원 상호 간의 상호부조·복리증진·권익향상 또는 영업질서 유지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

2.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고, 그 운영에 관여하는 기관

3. 「방송법」에 따른 한국방송공사와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따른 한국교육방송공사

③ 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정부지원액과 총수입액의 산정 기준·방법 및 동항제3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따른 사실상 지배력 확보의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양산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출자·출연 기관의 정의) 이 조례에서 “출자·출연 기관”이란 양산시 (이하“시”라 한다)가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하고,「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이하“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