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공고 제2017-   호

거창군 인구증가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거창군 인구증가 지원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21일

거   창   군   수

1. 개정이유

○ 우리군 전입효과를 강화하고자 전입세대에 대한 용어정의를 변경하고, 1인세대 전입자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인구증가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전입세대의 정의를 변경함.(안 제3조제6호)

○ 다른 시․군․구에 3년이상 주민등록을 둔 자

⇒ 다른 시․군․구에 2년이상 주민등록을 둔 자

○ 1개월 이상 군내에 정착하기 위하여 2명이상이 한꺼번에 전입하는 세대

⇒ 6개월 이상 군내에 정착하기 위하여 2명이상이 한꺼번에 전입하는 세대

나. 1인 전입세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20조제2항)

○ 지원내용: 2인 이상 전입세대 지원규모의 2분의 1을 지원함

- 전입정착금: 15만원이내

- 귀농세대 영농정착금: 250만원이내

- 빈집정비지원: 150만원이내

- 자동차번호판변경비용: 1/2지원이내

- 쓰레기종량제봉투: 20리터 22매 이내

- 문화예술관람권: 2매 이내

3. 개정조례안 : 붙임 참조

❍「거창군 인구증가 지원조례」개정조례안

4. 입법예고 기간 : 2017. 9. 21. ~ 2017. 10. 11.(20일간)

5. 의견제출

가.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0월 1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거창군수(참조 : 기획감사실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 제출사항

(1)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2)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등

다. 의견 제출하는 곳

(1) 주    소 : (우) 50132 경남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2) 담당부서 : 거창군청 기획감사실【☎ 055-940-3035, fax 940-3029】

라. 제출방법 :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등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거창군청 기획감사실 기획담당【☎ 940-303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창군 인구증가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17~		제출일자	2017. 10. .
			제 출 자	기획감사실장

1. 제안 이유

우리군 전입효과를 강화하고자 전입세대에 대한 용어정의를 변경하고, 1인세대 전입자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인구증가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전입세대의 정의를 변경함.(안 제3조제6호)

○ 다른 시․군․구에 3년이상 주민등록을 둔 자

⇒ 다른 시․군․구에 2년이상 주민등록을 둔 자

○ 1개월 이상 군내에 정착하기 위하여 2명이상이 한꺼번에 전입하는 세대

⇒ 6개월 이상 군내에 정착하기 위하여 2명이상이 한꺼번에 전입하는 세대

나. 1인 전입세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20조제2항)

○ 지원내용: 2인 이상 전입세대 지원규모의 2분의 1을 지원함

-전입정착금: 15만원이내     -귀농세대 영농정착금: 250만원이내

-빈집정비지원: 150만원이내  -자동차번호판변경비용: 1/2지원이내

-쓰레기종량제봉투: 20리터 22매이내 -문화예술관람권: 2매이내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지방자치법」제9조, 지방재정법 제17조

나. 예산조치:

다. 합    의: 기획감사실(규제개혁담당), 민원봉사실, 행정과

문화관광과, 도시건축과, 농촌진흥과

라. 기타사항

(1) 부패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2)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3)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나) 예고결과:

(4) 비용추계서:

(5) 성별영향분석: 해당사항 없음

(6) 도내 개정완료(2): 의령, 함양

거창군 조례 제    호

거창군 인구증가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인구증가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6호 중 “3년 이상”을 “2년 이상”으로, “1개월 이상”을 “6개월 이상”으로 한다.

제20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조 본문을 제1항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1인세대에 대해서는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9호의 지원규모의 2분의 1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6호와 중복될 경우는 제6호에 따른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련 법 령

□ 「지방자치법」제9조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에 관한 사무

가. 관할 구역 안 행정구역의 명칭·위치 및 구역의 조정

나. 조례·규칙의 제정·개정·폐지 및 그 운영·관리

다. 산하(傘下) 행정기관의 조직관리

라. 산하 행정기관 및 단체의 지도·감독

마. 소속 공무원의 인사·후생복지 및 교육

바. 지방세 및 지방세 외 수입의 부과 및 징수

사. 예산의 편성·집행 및 회계감사와 재산관리

아. 행정장비관리, 행정전산화 및 행정관리개선

자. 공유재산관리(公有財産管理)

차. 가족관계등록 및 주민등록 관리

카.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각종 조사 및 통계의 작성

2.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다. 생활이 곤궁(困窮)한 자의 보호 및 지원

라. 노인·아동·심신장애인·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마. 보건진료기관의 설치·운영

바. 감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

사. 묘지·화장장(火葬場) 및 봉안당의 운영·관리

아. 공중접객업소의 위생을 개선하기 위한 지도

자. 청소, 오물의 수거 및 처리

차.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

3. 농림·상공업 등 산업 진흥에 관한 사무

가. 소류지(小溜池)·보(洑) 등 농업용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나. 농산물·임산물·축산물·수산물의 생산 및 유통지원

다. 농업자재의 관리

라. 복합영농의 운영·지도

마. 농업 외 소득사업의 육성·지도

바. 농가 부업의 장려

사. 공유림 관리

아. 소규모 축산 개발사업 및 낙농 진흥사업

자. 가축전염병 예방

차. 지역산업의 육성·지원

카. 소비자 보호 및 저축 장려

타. 중소기업의 육성

파. 지역특화산업의 개발과 육성·지원

하. 우수토산품 개발과 관광민예품 개발

4. 지역개발과 주민의 생활환경시설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무

가. 지역개발사업

나. 지방 토목·건설사업의 시행

다. 도시계획사업의 시행

라. 지방도(地方道), 시군도의 신설·개수(改修) 및 유지

마. 주거생활환경 개선의 장려 및 지원

바. 농촌주택 개량 및 취락구조 개선

사. 자연보호활동

아. 지방하천 및 소하천의 관리

자. 상수도·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

차. 간이급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카. 도립공원·군립공원 및 도시공원, 녹지 등 관광·휴양시설의 설치 및 관리

타. 지방 궤도사업의 경영

파. 주차장·교통표지 등 교통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하. 재해대책의 수립 및 집행

거. 지역경제의 육성 및 지원

5. 교육·체육·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

가. 유아원·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설치·운영·지도

나. 도서관·운동장·광장·체육관·박물관·공연장·미술관·음악당 등 공공교육·체육·문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

다. 지방문화재의 지정·보존 및 관리

라. 지방문화·예술의 진흥

마. 지방문화·예술단체의 육성

6. 지역민방위 및 지방소방에 관한 사무

가. 지역 및 직장 민방위조직(의용소방대를 포함한다)의 편성과 운영 및 지도·감독

나. 지역의 화재예방·경계·진압·조사 및 구조·구급

□ 「지방재정법」제17조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4.5.28.>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공공기관"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4.5.28.>

1.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

2.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