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경륜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의결주문

창원시 경륜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경륜·경정법」일부개정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려고 함.

3. 주요내용

가.「경륜ㆍ경정법」일부 개정에 따라 용어를 정비함(안 제5조제8호)

산업발전기금 →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함(안 제2조)

4. 참고사항

가. 관계 법령:「경륜ㆍ경정법」제18조제1항제1호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1) 신ㆍ구조문대비표: 붙임

2) 입법예고(2017.  .  . ～  .  .) 결과: 20일 이상 입법예고 필요

3)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4)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여성청소년보육과 협의 필요

5)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6) 현행 조례: 참고 2

창원시 조례 제     호

창원시 경륜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원시 경륜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를 제외한 본문 중 “용어의 뜻는”을 “용어의 뜻은”으로 한다.

제5조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에의 출연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는 다음과 같다. 1.ㆍ2. (생 략) 제5조(세출) (본문 생략) 1. ～ 7. (생 략) 8. 산업발전기금에의 출연 9.ㆍ10. (생 략)	제2조(정의) -------------------용어의 뜻은 ---------. 1.ㆍ2. (현행과 같음) 제5조(세출) (본문 현행과 같음) 1. ～ 7. (현행과 같음) 8.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에의 출연 9.ㆍ10. (현행과 같음)

참고 1		관계 법령

□ 경륜ㆍ경정법 [시행 2016.11.30.] [법률 제14200호, 2016.5.29., 일부개정]

제18조(수익금의 사용) ①경주사업자는 경주의 시행에 따른 제15조제1항의 수익금을 다음 각 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4.1., 2009.5.21., 2014.5.28.>

1.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국민체육진흥기금·「청소년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육성기금·「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른 문화예술진흥기금 및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에의 출연. 다만,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에의 출연금은 자전거 및 모터보트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용도에 우선 사용하여야 하고,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국민체육진흥기금에의 출연금은 자전거 및 모터보트 선수육성을 위한 용도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2. 지방 체육 진흥 등을 위한 지방재정 확충 지원

3.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공익사업

②제1항에 따른 수익금의 배분 및 사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참고 2		현행 조례

□ 창원시 경륜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륜사업에 의한 수입과 지출 관리를 명확히 함으로써 경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창원시 경륜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이 회계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는 다음과 같다.

1. "경륜사업"이란 경주사업자인 시와 수탁사업자인 창원 경륜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운영하는 경륜과 그에 따른 일체의 부대사업을 말한다.

2. "수득금"이란 승자투표권 발매금액 중에서 환급금을 제외하고 경주사업자가 수득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창원시 경륜사업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 관리에 대하여 다른 법령과 조례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세입)  이 회계는 다음 각 호의 수입을 세입으로 한다.

1. 수득금

2. 환급금 미지급금

3. 입장료 수입

4. 임대료 수입

5. 사용료 수입

6. 이자수입

7. 전입금

8. 교부금

9. 그 밖의 수입

제5조(세출)  이 회계는 다음 각 호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

1. 손실보전준비금 적립

2. 창원경륜공단 대행사업비

3. 손실보전충당금

4. 경륜공단설립운영규약에 따른 경남도 수입금 배분

5. 지방체육진흥 등을 위한 사업

6. 국민체육진흥기금에의 출연

7. 청소년육성기금에의 출연

8. 산업발전기금에의 출연

9. 문화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공익사업

10. 그 밖에 경륜사업운영 경비 및 관계 법령에 의해 부담하여야 할 경비

제6조(전입)  이 회계는 그 수입에 의하여 그 지출에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세출에 부족액이 생길 때에는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부터 전입을 받을 수 있다.

제7조(전출) ① 제6조 단서에 따른 전입을 받은 경우에는 경륜사업으로 인한 수익금은 「경륜·경정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입금에 우선적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② 경륜사업으로 인한 수익금 중에서 지방체육진흥 등의 사업을 위하여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 자금을 전출할 수 있다.

제8조(회계공무원의 관직 지정)  이 회계의 사무관리를 위한 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은 다음과 같다.

1. 징수관 : 공기업담당 실·국장

2. 분임징수관 : 공기업담당 부서장

3. 수입금출납원 : 공기업담당주사

제9조(회계관리)  이 회계의 관리는 제8조에 따른 회계공무원이 「예산회계법」 및 「창원시 재무회계 규칙」이 정한 일반회계의 수입, 지출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제10조(장부의 비치)  이 회계에는 관계법령 및 「창원시 재무회계 규칙」에 따른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11조(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이 회계에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제12조(준용)  이 회계의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창원시 경륜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특별회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른 경륜사업특별회계는 이 조례에 따른 경륜사업특별회계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