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의결주문

창원시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공문서 및 홍보물 작성 시 공단의 명칭이 길고 발음이 어려워 여러 명칭을 사용하고 있어 혼선이 초래되므로, 간결하고 널리 사용하고 있는 “창원시설공단”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그에 따라 제명을 변경하며, 「민법」일부개정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고,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임원의 결격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정비하려고 함.

3. 주요내용

가. 공단 명칭을 변경하고, 제명을 변경함(안 제명, 제1조 및 제2조)

창원시 시설관리공단(창원시시설관리공단) → 창원시설공단

「창원시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창원시설공단 설치 조례」

나. 「민법」일부개정에 따른 용어를 정비함(안 제13조제2호)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다. 「지방공기업법」제60조제1항 및 「지방공무원법」제31조에 따라 임원의 결격사유를 구체적으로 정비하고, 신설함(안 제13조제3호, 같은 조 제4호 및 제5호 신설)

라. 부칙에 창원시설공단 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금치산자 등에 관한 경과조치, 다른 조례의 개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부칙 제2조부터 제4조까지)

4. 참고사항

가. 관계 법령:「민법」제9조 및 제12조,「지방공기업법」제60조제1항, 「지방공무원법」제31조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1) 신ㆍ구조문대비표: 붙임

2) 입법예고(2017.  .  . ～  .  .) 결과: 20일 이상 입법예고 필요

3)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4)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여성청소년보육과 협의 필요

5)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6) 현행 조례: 참고 2

7) 부칙 개정 관련 다른 조례: 참고 3

「창원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9조

「창원시 합성동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제13조

「창원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제25조제1항

「창원시 경차 우대 조례」제2조제4호

「창원시 농산물도매시장의 운영에 관한 조례」제102조

「창원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3호

창원시 조례 제     호

창원시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원시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창원시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를 “창원시설공단 설치 조례”로 한다.

제1조 및 제2조 중 “창원시 시설관리공단”을 각각 “창원시설공단”으로 한다.

제13조제2호 중 “금치산자,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2년”을 “5년”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제6호 및 제7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창원시설공단 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등기부 기타 공부상의 창원시 시설관리공단(창원시시설관리공단)의 명의는 이 조례에 따른  창원시설공단의 명의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창원시 시설관리공단(창원시시설관리공단)이 행한 행위 기타 법률관계에 있어서 창원시 시설관리공단은 이 조례에 따른 창원시설공단으로 본다.

제3조(금치산자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13조제2호의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창원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목 및 각 호를 제외한 부분 중 “창원시 시설관리공단”을 “창원시설공단”으로 한다.

② 창원시 합성동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제목을 제외한 부분 중 “창원시 시설관리공단”을 “창원시설공단”으로 한다.

③ 창원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 중 “창원시 시설관리공단”을 “창원시설공단”으로 한다.

④ 창원시 경차 우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창원시 시설관리공단”을 “창원시설공단”으로 한다.

⑤ 창원시 농산물도매시장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2조 제목을 제외한 부분 중 “창원시시설관리공단”을 “창원시설공단”으로 한다.

⑥ 창원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3호 중 “창원시 시설관리공단”을 “창원시설공단”으로 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창원시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46조 및「지방공기업법」제76조제1항에 따라 창원시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여 공공시설물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함으로써 시민생활의 편익과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인격) 창원시 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제13조(임원의 결격사유) 「지방공기업법」 제6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단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미성년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및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신 설> <신 설> 4.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5.「지방공기업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받고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창원시설공단 설치 조례 제1조(목적) ------------------------------------------------------ ---- 창원시설공단---------------------------------------·---------------------------------------------------------. 제2조(법인격) 창원시설공단(--- "----"--------)------------. 제13조(임원의 결격사유) 「------------」 -------------------------- ------------------------------- ---. 1. ---------------------- 2. -------,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 3. -------------------------------(------------------------------------)------, ------------ ----------------- 5년--------------------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 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 7.「-----------」---------------------------------------------

참고 1		관계 법령

□ 민법 [시행 2013.7.1.] [법률 제10429호, 2011.3.7., 일부개정]

제9조(성년후견개시의 심판) ①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하여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한다.

② 가정법원은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3.7.]

제12조(한정후견개시의 심판) ①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에 대하여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성년후견인, 성년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한다.

② 한정후견개시의 경우에 제9조제2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1.3.7.]

□ 지방공기업법 [시행 2017.7.26.] [법률 제14839호, 2017.7.26., 타법개정]

제60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사의 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5.12.15.>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미성년자

3.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4. 제58조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삭제  <2015.12.15.>

□ 지방공무원법 [시행 2017.7.26.] [법률 제14839호, 2017.7.26., 타법개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0.3.22., 2013.8.6., 2015.12.29.>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전문개정 2008.12.31.]

참고 2		현행 조례

□ 창원시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46조 및「지방공기업법」제76조제1항에 따라 창원시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여 공공시설물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함으로써 시민생활의 편익과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인격) 창원시 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 ① 공단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공단은 사업수행을 위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곳에 지사 또는 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4조(자본금) ① 시장은 공단운영에 필요한 자본금 전액을 출자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본금의 출자시기와 납입방법은 시장이 정한다.

제5조(정관) ① 공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자본금에 관한 사항

5. 사업에 관한 사항

6.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7.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

8. 이사회에 관한 사항

9.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

10. 공고에 관한 사항

11.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12. 임원추천위원회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공단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설립등기) 공단은 그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2장 임원 및 직원

제7조(임원) 공단에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약간인과 감사를 두며, 이사 및 감사의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제8조(임원추천위원회의 설치) ① 시장은 공단 임원 임명 대상자를 추천받기 위하여 임원추천위원회(이하“추천위원회”라고 한다)를 설치한다.

② 추천위원회는 공단에 두고, 비상설위원회로 한다.

③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공단의 정관으로 정한다.

제9조(이사장) ① 이사장은 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면하고, 그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추천위원회 심의를 거쳐 1년을 단위로 연임 할 수 있다.

② 이사장은 공단을 대표하고, 공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이사장의 연임 및 해임 기준은「지방공기업법」제5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의2의 규정에 따른다.

제10조(이사) ① 이사는 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사람 중에서 임명하되, 상임이사는 이사장이 임면하고, 비상임이사는 시장이 임면하며, 그 임기는 3년으로 하고, 1년을 단위로 연임 할 수 있다.

② 이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의 업무를 분장하고,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순위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이사는 사업의 경영상태를 감안하여 비상임으로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이사를 비상임으로 할 경우에는 당연직 이사는 기획예산실장, 행정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이사는 외부전문가, 경영전문가 등으로 위촉하며, 당연직 이사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개정 2011.12.31., 2013.9.30., 2014.12.24.)

제11조(감사) ① 감사는 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면하고, 그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년을 단위로 연임 할 수 있다.

② 감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의 회계 및 업무를 감사한다.

③ 감사는 사업의 경영상태를 감안하여 비상임으로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감사를 비상임으로 할 경우에는 창원시(이하“시”라 한다)의 감사부서 주무담당주사를 당연직 비상임 감사로 하고,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1.1.20, 2013.1.9)

제12조(직무) 이사장, 이사 및 감사의 직무는 정관으로 정한다.

제13조(임원의 결격사유) 「지방공기업법」 제6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단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미성년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및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4.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5.「지방공기업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받고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전문개정 2016. 12. 28.]

제14조(임직원의 겸업금지) 공단의 임원 및 직원은 그 직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임원은 시장의, 직원은 이사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제15조(비밀누설 금지 등) 공단의 임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 이외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이사회) ① 공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③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④ 이사회의 권한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7조 삭제 <2016. 12. 28.>

제18조(직원의 임면) 공단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

제3장 사 업

제19조 삭제 <2016. 12. 28.>

제20조(대행사업) ① 공단은 시장의 위탁사업을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필요한 비용 및 위탁수수료는 시가 부담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 및 위탁수수료의 부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지방공기업법 시행령」제63조의 규정에 의하고 그 외 필요한 사항은 시장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제21조(경영평가) ① 시장은「지방공기업법」의 경영원칙에 따라 연1회 실시하는 행정자치부장관 주관의 경영평가 이외에 자체경영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한다. <개정 2016. 12. 28.>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평가는 전문기관 및 단체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4장 재무회계

제22조(사업연도) 공단의 사업연도는 시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의한다.

제23조(사업계획 및 예산) ① 공단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를 작성하여 해당 사업연도 개시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 내용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공단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연도 개시 전까지 예산이 확정되지 못한 때에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는 예산을 집행할 수 있으며, 해당연도 예산이 성립되면 그 성립된 예산에 의하여 집행된 것으로 본다.

제24조(결산) ① 공단은 매 사업연도의 결산을 해당 사업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결산 종료 후 결산서를 작성하여「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 정하는 서류 및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 보고서를 첨부하여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결산서가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제25조(회계처리의 원칙) ① 사업의 성과 및 재정상태를 명백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회계거래를 발생 사실에 따라 회계처리 한다.

② 공단은 사업 분야별로 회계를 분리하여 회계처리 할 수 있다.

제26조(손익금의 처리) ① 공단은 매 사업연도의 결산결과 이익이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 이월 결손금의 보전

2. 이익준비금의 적립

3. 시 세입에의 납입

② 공단은 매 사업연도의 결산결과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 적립금으로 보전

2. 이익준비금으로 보전

3. 차기이월 결손금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손금을 보전할 경우에는 결손의 내역과 이유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장 감 독

제27조(감독) ① 시장은 공단의 업무를 감독한다.

②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조직,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

2. 임직원의 보수 규정(연봉제 규정, 복리후생 규정 포함) 및 퇴직금 규정(명예퇴직 규정 포함)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3. 인사규정, 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규정 등 중요한 규정의 제정,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28조(보고 및 감사) 시장은 공단의 업무 및 회계·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자료의 제출 및 보고를 명할 수 있다.

제6장 보 칙

제29조 삭제 <2016. 12. 28.>

제30조(권한의 위임) 시장은 공단의 설립목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권한의 일부를 이사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31조(공무원의 파견) 시장은 이사장의 요청에 의하거나 공단의 운영과 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28.>

제32조(파견 공무원의 인사평정·관리) 파견된 공무원에 대한 인사평정은「지방공무원 임용령」에 의하여 실·과·소와 동일하게 평정 관리한다.

제3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조례 제42호 2010.7.1.〉부터 부칙〈조례 722호, 2014.12.24.〉(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까지 생략

부칙 <조례 제929호, 2016. 12. 28.>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창원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참고 3		부칙 개정 관련 다른 조례

□ 창원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관리의 위탁) 시장은 공영차고지의 효율적인 관리(이하 “관리”라 한다)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창원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거나 공공시설물을 전문으로 관리하는 법인단체 등에게 공개경쟁을 통하여 위탁할 수 있다.

1. 제4조에 따른 공영차고지의 사용허가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주의 의무 및 신고의 접수, 복구비용의 징수 등 원상복구에 관한 사항

3. 제7조에 따른 입주업체의 행위승인에 관한 사항

4. 제8조에 따른 사용허가의 취소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공영차고지 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

□ 창원시 합성동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제13조(관리의 위탁) 시장은 지하도상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 하면 창원시 시설관리공단 또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19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에게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 창원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25조(사기진작) ① 시장은 자원봉사활성화를 위하여 봉사자의 활동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으며, 시 또는 창원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공공시설의 무료 이용 및 할인 혜택을 줄 수 있다.

□ 창원시 경차 우대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4. “직영주차장”이란 공영주차장 중 창원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영하는 주차장을 말한다.

□ 창원시 농산물도매시장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2조(권한의 위탁) 시장은 도매시장의 건전한 운영과 효율적인 관리·감독을 위하여 창원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또는 농수산물유통공사 사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창원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적용의 범위) ① (생  략)

3.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창원경륜공단, 창원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