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공고 제2017 - 호

창원시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창원시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 「창원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7년    9월   21일

창   원   시   장

자치법규명

「창원시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2. 개정이유

공문서 및 홍보물 작성 시 공단의 명칭이 길고 발음이 어려워 여러 명칭을 사용하고 있어 혼선이 초래되므로, 간결하고 널리 사용하고 있는 “창원시설공단”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그에 따라 제명을 변경하며, 「민법」일부개정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고,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임원의 결격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정비하려고 함.

3. 주요내용

가. 공단 명칭을 변경하고, 제명을 변경함(안 제명, 제1조 및 제2조)

창원시 시설관리공단(창원시시설관리공단) → 창원시설공단

「창원시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창원시설공단 설치 조례」

나. 「민법」일부개정에 따른 용어를 정비함(안 제13조제2호)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다. 「지방공기업법」제60조제1항 및 「지방공무원법」제31조에 따라 임원의 결격사유를 구체적으로 정비하고, 신설함(안 제13조제3호, 같은 조 제4호 및 제5호 신설)

라. 부칙에 창원시설공단 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금치산자 등에 관한 경과조치, 다른 조례의 개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부칙 제2조부터 제4조까지)

4. 의견제출

가. 이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0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창원시장 (참조 : 예산담당관)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창원시 예산담당관

(우)51435 /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151(용호동)

(전화 : 055-225-3073, FAX : 055-225-4703)

라. 의견제출 방법 : 우편, FAX, 직접방문, 이메일(lovelybean@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