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관광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의결주문

창원시 관광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창원 세계사격선수권대회와 함께하는 「2018 창원 방문의 해」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민간주도의 범시민 확산운동을 추진해 나갈「웰컴 투 창원협의회」의 자체사업 추진에 따른 행정적·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지속 가능한 관광 진흥 여건과 지역경제 활성화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관광산업 활성화에 대한 지원 등(안 제4조)

1) 시장은 관광 관련 단체나 법인 또는 관광사업자에게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

2) 지원 대상에 관광객 유치 및 관광산업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법인에게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를 포함시킴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지방재정법」제17조

2)「창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4조, 제5조

나. 예산조치: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필요(예산담당관)

다. 협    의: 관광과와 협의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2) 입법예고: 20일 입법예고 필요

3)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4) 성별영향분석 평가 결과: 여성청소년보육과 협의 예정

5) 현행 조례: 붙임

창원시 조례 제    호

창원시 관광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원시  관광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장의 제목 “관광객 유치 지원”을 “보조금 지원”으로 한다.

제4조의 제목 “(관광사업자 등에 대한 지원)”을 “(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지원) ① 시장은 법 제7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광 관련 단체나 법인 또는 관광사업자에게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제1항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관광객 유치 및 관광산업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법인에게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

5. 그 밖에 관광객 유치 및 관광산업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재정적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우수여행사 건전육성을 위한 장려금 및 포상금

2. 중저가 숙박시설 개선사업

3. 기타 관광객 유치와 관광 진흥을 위해 필요한 경비

제5장의 제목 “관광사업 보조금 등”을 “관광사업 등록”으로 한다.

제12조를 삭제하고, 제14조 및 제15조를 각각 제12조 및 제13조로 하며, 제13조를 제6조의2로 한다.

제14조 앞에 “제6장 관광사업 등록”을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장 관광객 유치 지원	제2장 보조금 지원
제4조(관광사업자 등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관광사업자 또는 관광사업자 단체가 관광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지원) ① 시장은 법 제7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광 관련 단체나 법인 또는 관광사업자에게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관광객 유치 및 관광산업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법인에게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
<신 설>	5. 그 밖에 관광객 유치 및 관광산업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른 재정적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③ -------------------------------------.
1. 관광객 유치를 위한 사업에 필요한 경비	1. 우수여행사 건전육성을 위한 장려금 및 포상금
가. 우수여행사 건전육성을 위한 장려금 및 포상금	<삭 제>
나.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관광객 유치와 관련된 사업비	<삭 제>
2. 관광 진흥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경비	2. 중저가 숙박시설 개선사업
<신 설>	3. 기타 관광객 유치와 관광 진흥을 위해 필요한 경비
제5장 관광사업 보조금 등	제5장 관광사업 등록
제12조(보조금 지원) 시장은 법 제76조에 따른 관광사업자 또는 관광사업자 단체에게 관광 진흥을 위하여 중저가 숙박시설 개선사업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삭 제>
제13조 (보조금 관리) 보조금의 신청ㆍ지급ㆍ정산 등 보조금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창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의2 (현행 제13조와 같음)
제6장 관광사업 등록	<삭 제>
제14조 (생 략)	제12조 (현행 제14조와 같음)
제15조 (생 략)	제13조 (현행 제15조와 같음)

참고 1		관계 법령

□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에 기부ㆍ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4.5.28>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공공기관"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4.5.28>

1.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

2.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③ 삭제  <2013.7.16>

□ 창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4조(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등) ① 시장은 지방보조금을 예산에 편성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의 성격 및 지방보조사업자의 비용부담 능력 등에 따라 적정한 수준으로 책정하여 편성하여야 한다.

② 지방보조금은 「지방재정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32조의2제2항에 따라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다.

③ 제2항에 따라 운영비로 교부할 수 있는 지방보조금에 대한 관련 예산의 편성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른다.

④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하고자 할 때에는 제7조에 따른 창원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5조(지방보조금의 대상 사업) 시장은 법 제1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보조 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시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참고 2		현행 조례

창원시 관광 진흥 조례

(관광문화국 관광과) (시행일 : 2016.12.28)

(    제정) 2010.12.31 조례 제392호

(일부개정) 2015.07.17 조례 제765호

(일부개정) 2016.12.28 조례 제919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의 관광 진흥 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사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내국인 관광객”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다른 시·도에 거주하는 개인 또는 단체로서 관광을 목적으로 시 관내를 방문하는 관광객을 말한다.

2. “외국인 관광객”이란 외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 또는 단체와 해외동포로서 관광을 목적으로 시 관내를 방문하는 관광객을 말한다.

3. “관광사업자”란 「관광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관광사업자를 말한다.

4. “관광사업자 단체”란 법 제45조에 따라 경상남도지사의 설립 허가를 받은 지역관광협회를 말한다.

5. “숙박업소”란 법 제3조에 따른 관광숙박업 또는 『공중위생관리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라 시 관내에 소재한 일반 숙박시설을 말한다.

6. “중저가 숙박시설”이란「건축법 시행령」제3조의5에서 정한 일반 숙박시설 또는「관광진흥법 시행령」제22조제2항에서 정한 호텔업의 등급이 1성급부터 3성급까지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신설 2015.7.17>

제3조(적용범위) 관광 진흥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관광객 유치 지원

제4조(관광사업자 등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관광사업자 또는 관광사업자 단체가 관광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내·외국인 단체 관광객을 시 관내 숙박업소에 1박 이상 투숙하도록 알선한 경우

2. 시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관광 상품을 개발·홍보·판매한 경우

3. 시 관내 관광지를 방문하면서 관내 소재의 음식점, 전통시장 등을 이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경우 <개정 2015.7.17>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적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시 관광자료 및 정보의 제공

2. 단체 관광객 방문 시 문화관광해설사 지원

3. 시장이 주관하는 행사 또는 시책 참여 우선권 부여

③ 제1항에 따른 재정적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관광객 유치를 위한 사업에 필요한 경비

가. 우수여행사 건전육성을 위한 장려금 및 포상금<개정 2015.7.17>

나.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관광객 유치와 관련된 사업비

2. 관광 진흥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경비

제5조(지원절차 등) ① 제4조의 재정적 지원에 따른 세부조건, 규모, 신청 및 지급 절차와 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② 삭제 <2015.7.17>

제6조(지원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시가 주관(주최)하는 행사, 회의, 축제 등에 참가하는 외국인으로서  항공료, 체재비 등 관련 경비를 지원받는 경우

2. 정치 및 종교행사 등에 참석한 경우

3. 그 밖에 관광 목적이라 할 수 없는 경우

제3장 관광안내소 설치·운영

제7조(관광안내소 설치) 시장은 관광객들에게 체계적인 관광안내와 흥보 및 각종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창원시 관광안내소(이하 “안내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8조(명칭과 위치) 안내소의 명칭과 위치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업무) 안내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관광 홍보 및 안내

2. 국내외 관광정보와 자료의 수집·관리 및 제공

3. 국내외 관광객의 편의증진을 위한 사업

4. 지역관광기념품 및 특산품의 전시·판매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광 진흥사업

제4장 관광업무 위탁

제10조(업무의 위탁) 시장은 민간의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관광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광사업자 단체·관련법인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위탁 대상업무) ① 제10조에 따라 위탁할 수 있는 대상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내소 운영

2. 국내외 관광객유치 설명회 및 팸투어 사업

3. 국내외 홍보관 및 박람회 운영

4. 관광분야 민간 교육 및 연수

5. 관광기념품 공모전

6. 시내관광 운영

7. 그 밖에 관광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시설관리 또는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창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장 관광사업 보조금 등

제12조(보조금 지원) 시장은 법 제76조에 따른 관광사업자 또는 관광사업자 단체에게 관광 진흥을 위하여 중저가 숙박시설 개선사업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5.7.17>

제13조(보조금 관리) 보조금의 신청·지급·정산 등 보조금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창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15.7.17>

제6장 관광사업 등록 <신설 2016. 12. 28.>

제14조(휴양 콘도미니엄업 등록기준) 「관광진흥법 시행령」제5조에 따른 관광사업의 등록기준 별표 1의 휴양 콘도미니엄업의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에서 객실 밖에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는 공동취사장 등 취사시설을 갖춘 경우에는 총 객실의 3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객실에 취사시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 12. 28.]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5.7.17> [종전 제14조는 제15조로 이동 <2016. 12. 28.>]

부칙〈2010.12.31 조례 제39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관광안내소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라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칙 <2015.7.17 조례 제76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919호, 2016. 12.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