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고 제2017-1143호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7년  9월   일

금  천  구  청  장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전자정부법」에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수집을 금지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운영상 미비      하였던 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융자신청 시 제출서류 정비(안 제4조)

1) 융자신청 시 공통·개별 제출서류로 구분하여 해석상 혼란 방지

2) 사업자등록증의 경우「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        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도록 개정

나. 별지 제1호 서식의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대여신청서에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에 관한 사항 신설(안 별지 제1호서식)

3. 의견제출

본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법인 또는 개인은 2017. 10.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참조 : 복지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이유)

나. 성명 (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우)08611 서울시 금천구 시흥대로73길 70(시흥동 1020)

금천구청 복지지원과 담당 김경미(팩스 : 02-2251-1890 / 이메일 :

phirus@geumcheon.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금천구청 복지지원과(전화 : 02-2627-1981)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