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동구 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2017. 9. .
		제 출 자: 강동구청장

1. 제안이유

우리구가 시행하는 공용청사․시설의 건립등의 용도에 활용하도록         신청사건립기금의 조항명과 내용을 개정하고, 통합관리기금소위원회의      민간전문가 참여비율 준수를 위해 당연직의 위원 수를 조정하는 등,        상위법령과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통합관리기금소위원회 당연직 위원 수 조정(안 제7조)

나. 신청사건립기금 조항명 및 내용 개정(안 제17조)

다. 옥외광고정비기금 조항명 및 내용 개정(안 제3조, 안 제27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기타

1) 전문 및 신․구조문 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2017. 9. 22. ～ 9. 27.

3)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4) 부패영향평가 결과: 원안동의

5)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평가 중

6) 아동영향분석평가 결과: 원안동의

서울특별시 강동구 조례 제 호	이 조례(안)는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동구 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옥외광고정비기금”을 “옥외광고발전기금”으로 한다.

제6조제2항제1호 중 “부구청장, 행정안전국장, 기획경제국장, 복지교육국장, 도시관리국장, 건설교통국장, 성장전략사업단장, 보건소장”을 “부구청장,행정안전국장, 기획경제국장, 복지교육국장, 지속가능국장, 도시관리국장, 건설교통국장, 성장전략사업단장, 보건소장, 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으로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기획경제국장”을 “기획경제국장으로 하며, 노인복지기금 심의시는 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으로 한다.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14명”을 “8명”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8명”을 “2명”으로 한다.

제17조의 제목 “(신청사건립기금)”을 “(공용 및 공공용 청사․시설 건립기금)”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신청사”를 “공용 및 공공용 청사․시설”로, “신청사건립기금”을 “공용 및 공공용 청사․시설 건립기금”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공용 및 공공용 청사․시설 부지매입비

2. 공용 및 공공용 청사․시설 건축비

3. 공용 및 공공용 청사․시설 리모델링비

4. 공용 및 공공용 청사․시설  건립관련 부대경비

제27조의 제목 “(옥외광고정비기금)”을 “(옥외광고발전기금)”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6조의2”를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2”로, “옥외광고정비기금”을 “옥외광고발전기금”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6조제4항”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제4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17조에 따른 수수료

3.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과태료

4.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0조의3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기금 설치 및 존속기한)① (생 략)	제3조(기금 설치 및 존속기한)① (현행과 같음)
②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다음 각 호의 기금 존속기한은 2020년 12월 31일로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ㆍ운용되는 식품진흥기금, 옥외광고정비기금, 재난관리기금은 제외한다.	② -----------------------------------------------------------. ----------------------------------------------- 옥외광고발전기금-------------------.
1. ∼ 13. (생 략)	1. ∼ 13.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6조(기금운용통합심의위원회)① (생 략)	제6조(기금운용통합심의위원회)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② ----------------------------------------------------------------------------------------------------.
1. 당연직: 부구청장, 행정안전국장, 기획경제국장, 복지교육국장, 도시관리국장, 건설교통국장, 성장전략사업단장, 보건소장	1. --------------------------------------------------------- 지속가능국장, 도시관리국장------------------------보건소장, 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③ 위원회(제7조의 소위원회 포함)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해당 기금 담당국장으로 하되, 통합관리기금 심의 시에는 기획경제국장으로 한다.	③ ------------------------------------------------------------------------------------------------------ 기획경제국장으로 하며, 노인복지기금 심의시는 어르신아동청소년담당관--.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7조(소위원회)① (생 략)	제7조(소위원회)① (현행과 같음)
② 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장인 부구청장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14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 8명 ------------.
1. 통합관리기금 심의 시: 당연직 8명, 구의회 의원 2명, 회계사 또는 세무사 2명, 변호사 2명	1. ----------------------- 2명-------------------------------------------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7조(신청사건립기금) ① 구의 신청사 건립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신청사건립기금을 설치한다.	제17조(공용 및 공공용 청사․시설 건립기금) ① -- 공용 및 공공용 청사․시설 -- 공용 및 공공용 청사․시설 건립기금--.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의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③ -------------------------------------.
현 행	개 정 안
1. 신청사건립 부지매입비	1. 공용 및 공공용 청사․시설 부지매입비
2. 신청사 건축비	2. 공용 및 공공용 청사․시설 건축비
3. 신청사 건립 및 구조 변경관련 부대경비	3. 공용 및 공공용 청사․시설 리모델링비
4. 그 밖에 구청장이 신청사 건립 및 구조 변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4. 공용 및 공공용 청사․시설 건립관련 부대경비
제27조(옥외광고정비기금) ①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6조의2에 따라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옥외광고정비기금을 설치한다.	제27조(옥외광고발전기금) 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옥외광고발전기금--------.
② 제1항의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② ---------------------------------------.
1.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6조제4항에 따라 구에 배분되는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제4항-------
2.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17조에 따른 수수료	2.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17조에 따른 수수료
현 행	개 정 안
3.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20조에 따른 과태료	3.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과태료
4.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10조의3에 따른 이행강제금	4.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0조의3에 따른 이행강제금
5. ∼ 7. (생 략)	5. ∼ 7.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