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고 제 2017 - 1109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 9. 22.

해 운 대 구 청 장

1. 조 례 명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2. 개정사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른

상위법령 및 조례 제명 등을 변경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함

3. 주요내용

가. 조례 제명 및 용어 변경(안 제명, 안 제1조, 안 제2조) : 상위법 개정사항 반영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조례」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조례」로 제명 변경

❍ ‘옥외광고정비기금’을 ‘옥외광고발전기금’으로 변경

나. 인용 조문 등에 개정 법령명 반영(안 제1조, 안 제2조, 안 제3조)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로 변경

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 용어 등 조문 일부 정비(안 제6조)

❍ ‘도시디자인과장’을 ‘옥외광고업무 담당과장’으로, ‘담당주사’를 ‘담당팀장’으로 변경

4.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0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운대구청장(참조: 도시디자인과장)에게 제출하거나 전화(051-749-4712) 또는 팩스(051-749-471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