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기장군 공고 제2017-   호

｢부산광역시 기장군세 감면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군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부산광역시 기장군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7 년  9 월  22 일

부산광역시 기장군수

1. 자치법규명 : 부산광역시 기장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법률 제14477호)과 행정안전부의  ｢지방세 감면 조례 기본안｣ 통보에 따른 감면 신설규정을 반영하고 전국 통일 기준에 따른 조문내용을 정비함.

□ 현행 군세 감면 조례의 감면 적용기한이 2017.12.31.로 종료됨에 따라 감면 목적의 달성 여부 등 여러 요인을 감안하여 기존 감면을 폐지 또는 연장하려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 제명 변경(행안부 기본안의 전국 통일 기준에 따름)

｢부산광역시 기장군세 감면 조례｣ ⇒ ｢부산광역시 기장군 군세 감면 조례｣

나. 조문 신설(3개 조문)

▪ 안 제8조(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한 감면)

- 지역상권 활성화 및 유통산업의 균형 성장 지원

▪ 안 제14조(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 조례에 의한 감면에도 최소납부세제 도입

▪ 안 제17조(감면기한의 특례)

- 조례에 감면 유효기간이 없을 경우 상위법령의 감면 유효기간 적용

다. 조문 삭제(1개 조문)

▪ 현행 제7조(부산항만공사에 대한 감면)

- 감면 목적 달성(사업성숙 및 안정화)으로 감면 종료

라. 감면 요건 강화․추가경감 등 일부 내용 개정(5개 조문)

▪ 안 제2조(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

- 대체취득 감면 요건 강화(취득 후 1년 이상 경과한 경우에만 감면)

▪ 안 제5조(문화재에 대한 감면)

▪ 안 제6조(지역특산품 생산단지에 대한 감면)

▪ 안 제7조(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

▪ 안 제15조(감면신청 등)

마. 행안부 기본안에 따른 자구 정비 및 현 조문 유지

▪ 안 제3조(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포함 9개 조문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0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참조 : 공정조세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반대 여부 및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 주  소: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기장대로 560

• 연락처: 기장군 공정조세과(전화: 051-709-4182, 팩스: 051-709-4149)

• e-메일: cadenza21@korea.kr

☞ 이 조례의 입법안은 기장군 홈페이지(http://www.gijang.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기장군 홈페이지: 고시공고 → + → 입법예고)

붙임: 부산광역시 기장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끝.

부산광역시기장군 조례   제    호

부산광역시 기장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기장군세 감면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산광역시 기장군 군세 감면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부산광역시 기장군 군세의 감면에 관한 사항과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 및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으로서 시각장애등급 4급에 해당하는 장애인 [｢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9조제4항에 따른 국가유공자등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이라 한다]이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그 장애인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배우자․직계존속(직계존속의 재혼한 배우자를 포함한다)․직계비속(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한다)․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공동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법 제1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지방세법｣ 제125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이하 "자동차세"라 한다) 중 어느 하나의 세목(稅目)에 대하여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자동차세를 2020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② 장애인이 대체취득(제1항에 따라 면제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고 법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다시 취득하는 것을 말하며,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종전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에 대해서는 제1항의 방법에 따라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대체취득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대체취득의 경우에만 대체취득 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세를 면제  한다.

1. 제1항에 따라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를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 경과한 후에 말소등록하고 다시 취득하는 경우

2. 제1항에 따라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를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 경과한 후에 이전등록(장애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자가 아닌 자에게 해당 자동차를 이전등록 하는 경우를 말한다)하고 다시 취득하는 경우

④ 제1항에 따라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장부상 등록 여부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제3조(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법 제38조제4항제2호에 따른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의 경감률은 2017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100분의 50으로 한다.

제4조(승용차부제 참여 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부산광역시 승용차부제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른 승용차부제 참여 자동차에 대해서는 자동차세의 100분의 10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의 경감은 해당 자동차가 승용차부제 참여 자동차로 확인된 날 이후부터 적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부산광역시 승용차부제 지원 조례｣ 제6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자동차세는 경감하지 아니하고, 이미 경감된 자동차세를 추징한다.

제5조(문화재에 대한 감면) ① ｢부산광역시 문화재 보호 조례｣에 따라 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 및 같은 조례에 따라 지정된 문화재보호구역안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2020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② 법 제5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재산세의 추가 경감률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제6조(지역특산품생산단지에 대한 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50조제1항 또는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지역특산품 생산단지에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미 해당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하여 취득한 경우 및 과세기준일 현재 60일 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1.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50조제1항 또는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지역특산품 생산단지의 지정을 받은 자

2. ｢식품산업진흥법｣ 제19조의3제1항에 따른 농산물가공품의 생산을 업으로 하거나 하려는 자

3. ｢식품산업진흥법｣ 제19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수산가공품의 생산․개발․수출 촉진 및 수산가공품 전문판매점을 설치․운영하려는 자

제7조(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4항 및 같은 조 제1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감면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같은 법 제121조의5제3항에 따른 추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감면된 재산세를 추징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4항제1호 및 같은 항 제2호 단서 외의 본문의 “5년”을 “7년”으로 하고, “2년”을 “3년”으로 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2항제3호가목 및 나목의 “3년”을 “7년”으로 하고, “2년”을 “3년”으로 한다.

제8조(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한 감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시장의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거나 보조받아 추진되는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의 시행으로 취득하는 건축물을 과세기준일 현재 같은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2020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제9조(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92조의2제1항 각 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은 다음과 같다.

1.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150원

2. 전자송달과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500원

②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 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통세와 목적세가 병기된 경우에는 보통세에서 우선 공제

2. 본세의 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지방교육세는 가장 후순위 공제

제10조(직접 사용의 의미) 이 조례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할 때 직접 사용의 범위에는 해당 감면대상 업무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제11조(감면 제외대상) 이 조례의 감면을 적용할 때 ｢지방세법｣ 제13조제5항에 따른 부동산 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2조(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율 적용) 이 조례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둔 경우에는 감면대상 토지의 과세표준액에 해당 감면비율을 곱한 금액을 감면한다.

제13조(중복감면의 배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기장군 군세(이하 “군세”라 한다)를 감면함에 있어 둘 이상의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법 제180조에 따른다.

제14조(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법 제177조의2제3항에 따라 이 조례로  재산세가 면제(법에서 정한 감면율에 이 조례에서 추가로 감면율을 정하여 재산세가 면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되는 경우에는 법 제177조의2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제2조 ․ 제5조 및 제8조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감면신청 등) ① 이 조례에 따라 군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지방세 감면신청서 및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감면대상임을 알 수 있는 때에는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② 군수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감면여부를 조사․결정하고 그 내용을 규칙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조에 따라 군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처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업무는 군수가 처리한 것으로 본다.

④ 제3항에 따라 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관련 서류 모두를 군수에게 즉시 이송하여야 한다.

제16조(감면자료의 제출) 이 조례에 따라 군세를 감면받은 자는 법 제184조에 따라 군수에게 감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감면기한의 특례) 이 조례에서 감면기한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체취득 기준 변경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일 이후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 시행일 전 자동차를 대체취득한 후 이 조례 시행 이후 종전의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제2조제1항을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