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달서구 공고 제2017- 1275 호

「대구광역시달서구 달서가족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대구광역시달서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7년  9월  25일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인)

대구광역시달서구 달서가족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교육, 문화, 여가 활동 등을 가족단위로 즐길 수 있는 복합적인 달서문화센터를 건립함에 따라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가족공동체 형성과 주민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가족문화센터 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나. 가족문화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다. 가족문화센터 사용료, 수강료 및 감면에 관한 사항(안 제9～10조)

3. 제정조례(안) : 따로 붙임

4. 비용추계서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건강가정기본법」제5조, 제10조, 제19조, 제28조

-「양성평등 기본법」제27조, 제47조

-「문화예술진흥법」제5조, 제12조

-「지방자치법」제9조, 제22조, 제104조, 제136조, 제139조, 제144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4조, 제27조

나. 행정규제 검토 결과 : 해당없음

다. 입법예고

- 방    법: 구 공보 게재 및 홈페이지 게시

- 기    간: 2017. 9. 25. ∼ 10. 16.(21일간)

6. 의견제출

가. 기    간: 2017. 9. 25. ∼ 10. 16.(21일간)

나. 장    소: 대구광역시 달서구 학산로45(월성동) 달서구청 여성가족과

다. 방    법: 서면, Fax(053-667-3513), Email(sky2455@korea.kr)

라. 내    용: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이유) 등을 작성하여 제출자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명칭 및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기재 후 제출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대구광역시달서구 달서가족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제정안

○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 의 견 제 출

규칙(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

대구광역시달서구 달서가족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달서구 달서가족문화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가족공동체 형성과 주민 복지증진 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시설”이란 대구광역시달서구 달서가족문화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 설치된 강의실, 공연장과 그 부속시설 등을 말한다.

제3조(위치) 센터의 위치는 대구광역시 달서구 조암남로 137에 둔다.

제4조(사업) 센터의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족의 문화활동 및 복지증진사업

2. 주민의 능력개발 및 사회참여 증진

3. 문화․예술강좌 등 개설․운영에 관한 사항

4. 여성의 취․창업과 관련된 상담 및 정보제공

5. 그 밖에 가족문화센터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5조(운영 등) 센터는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운영․관리한다. 다만, 구청장은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시설 관리·운영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사용허가) ① 센터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사용허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와 특별한 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센터의 사용을 원하는 자가 다수일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사는 우선순위로 허가한다.

1. 국가,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또는 대구광역시달서구(이하 “구”라 한다)의 행사

2.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③ 이 조례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구청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전대하거나 양도하지 못한다.

제7조(사용허가의 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센터 사용허가를 아니할 수 있다.

1. 제1조 목적에 위반될 경우

2. 공공질서 유지와 미풍양속 등을 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

3.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4. 신청자가 제8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사용허가 취소 등을 받은 사실이 있을 경우

5. 그 밖에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8조(허가취소 등)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 중지․변경,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센터 사용허가를 받았을 경우

2.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견된 경우

3.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4.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센터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5.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에 의한 관련 규칙을 위반한 경우

제9조(사용료 및 수강료) 센터의 사용료와 수강료는〔별표〕기준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

제10조(사용료 및 수강료의 감면)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제9조에 따른 시설 사용료를 전액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시, 구가 주민의 문화예술 및 복지증진과 공익을 위하여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2. 구가 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타 기관 또는 단체를 초청하여 개최하는 행사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사용료 및 수강료의 100분의  30을 감면할 수 있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2「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3.「국가보훈 기본법」제3조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4.「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

③ 감면대상자는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사용료 납부․반환) ① 사용자는 제10조에 따른 사용료를 사전 납부하여야 한다.

② 납부한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센터의 특별한 사정에 따라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되었을 경우

2.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센터를 사용하지 못하였을 경우

3. 사용 개시일 이전 또는 이후에 사용자가 취소원을 제출한 경우

4. 그 밖에 구청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제12조(사용자의 부대설비 설치 등) ① 사용자가 센터사용기간 중 특별한 설비가 필요한 때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 부담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센터의 관리 또는 안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사용자부담으로 필요한 설비를 명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설비는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철거하고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그 비용은 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 표〕

달서가족문화센터 사용료 및 수강료(제9조 관련)

1. 시설 사용료                                             (단위 : 원)

구 분	기 준	사용료	비 고
공연장	2시간 이내	20,000	◦ 야간(18시 이후), 토요일은 기준액의 100분의 50을 가산함.
	4시간 이내	40,000
	1일(8시간)	80,000
회의실 및 강의실	1회(2시간)	10,000
부속설비	피 아 노	30,000	◦ 각 1회당 금액임.
	빔 프로젝트	20,000
	조 명	20,000
	음 향	20,000
	냉․난방기	80,000

2. 문화강좌 수강료                                          (단위 : 원)

구 분	이용료	비 고
문화강좌 이용료	60,000원 이하	․ 주 1회 1월 기준
기타	․프로그램별 기준액은 별도로 정함. ․운영시간에 증감이 있을 경우 수강료는 기준액에 비례하여 증감할 수 있음. ․교재 및 재료비 별도

대구광역시달서구 달서가족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안 비용추계서

1. 조례 제정이유

❍ 달서가족문화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가족공동체 형성과 주민 복지증진 등에 이바지하고자 함.

2. 비용발생 요인

가. 세입: 달서가족문화센터 시설 사용료 및 문화강좌 수강료 수입

나. 세출: 달서가족문화센터 운영에 따른 인건비, 강사수당, 공공운영비 등

3. 관련조문

❍ 대구광역시달서구 달서가족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제5조(운영 등), 제6조(사용허가), 제9조(사용료 및 수강료)

4.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세입은 조례안 별표 달서가족문화센터 시설 사용료 및 수강료 추계(2018년은 개관 이후 8개월분 산정)

❍ 세출은 달서가족문화센터 관리·운영 위탁에 따른 인건비, 강사수당, 공공운영비 등을 추계(2018년은 개관 이후 8개월분 반영)

나. 추계의 결과: 대구광역시달서구 달서가족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에 따른 5차 년도까지 비용은 아래와 같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 세입(사용료, 수강료 수입): 1,354,660천원

❍ 세출(관리·운영비): 2,892,382천원

다. 재원조달방안: 구비

5. 연도별 비용추계표: 붙임

6. 작성자 : 여성가족과장  김 미 자

< 연도별 비용추계표 >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18년)	2차년도 (2019년)	3차년도 (2020년)	4차년도 (2021년)	5차년도 (2022년)	계
세 입	230,660	281,000	281,000	281,000	281,000	1,354,660
가족문화센터 사용료	660	1,000	1,000	1,000	1,000	4,660
문화강좌 운영	230,000	280,000	280,000	280,000	280,000	1,350,000
세 출	623,218	567,291	567,291	567,291	567,291	2,892,382
인건비	128,270	192,400	192,400	192,400	192,400	897,870
일반수용비	51,898	25,321	25,321	25,321	25,321	153,182
강사수당	137,200	205,800	205,800	205,800	205,800	960,400
공공운영비 등	95,850	143,770	143,770	143,770	143,770	670,930
자산취득비(가구 등)	210,000					210,000
재원 조달	392,558	286,291	286,291	286,291	286,291	1,537,722
소 계	392,558	286,291	286,291	286,291	286,291	1,537,722
구 비	392,558	286,291	286,291	286,291	286,291	1,537,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