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입법예고 제2017 - 62호

「광주광역시 노인회관 설치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광주광역시 자치법규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년  9월 22일

광 주 광 역 시 장

광주광역시 노인회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상위법령 위반소지가 있는 규정, 법률상 근거 없는 규제 조항 정비

2. 주요내용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은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해당 행정재산을 제3자에게 전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전차인(轉借人)이 차임(借賃)을 납부하는 방법에 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조례에서는 전차인에게 차임을 미리 시 금고에 납부하도록 규정하여 주민에게 불필요한 규제로 작용

- 전차인에게 차임을 시 금고에 사전 납부하도록 한 조례 규정을 개정(삭제)하여 주민의 불필요한 부담을 완화

3. 의견제출

이 개정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0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광주광역시장(참조 : 고령사회정책과장, 광주광역시 서구 내방로 111, 전화 062-613-3082, 팩스 062-613-3079, 전자우편 hiskhan@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기타사항

개정안은 광주광역시 홈페이지(http//www.gwangju.go.kr)-‘고시공고’ 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광주광역시 조례 제       호

광주광역시 노인회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노인회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3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3항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운영) ① (생 략)	제6조(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자로부터 임대받은 제3자(이하“임차인”이라 한다)는 임대료를 사전에 시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삭 제>
④ (생 략)	③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