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동구 공고 제2017- 호

「광주광역시 동구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광주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의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7.  9.  25.

광주광역시 동구청장

광주광역시 동구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긴급복지지원법」에 의거 위기상황에 처한 자 등의 지원요청 시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중 범죄피해 관련 내용을 추가하여

어려움에 처한 자를 포괄적으로 지원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긴급복지지원법」제2조제6호에 따라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중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른 범죄피해자 본인 및 가족구성원의 생계가 어려운 경우 추가

3.  관계법령

○「긴급복지지원법」제2조제6호, 「긴급복지지원법」시행규칙 제1조의2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0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광주광역시 동구청장 [참조 : 복지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내용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제출방법 : 서면, 팩스, 직접방문 등

다. 제출처

- 주소 : 광주광역시 동구 서남로1(서석동), 복지정책과

- 전화 : 062-608-2563

- FAX : 062-608-2599

광주광역시 동구 조례 제   호

광주광역시 동구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4호를 제15호로 하고, 같은 조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른 범죄피해자로 본인 및

가족구성원의 생계가 어려운 경우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3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이 조례에서 “위기상황”이란 본인 또는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구성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경우를 말한다. 1.~13. (생략) <신설> 1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3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이 조례에서 “위기상황”이란 본인 또는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구성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경우를 말한다. 1.~13. (현행과 같음) 14.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른 범죄 피해자로 본인 및 가족구성원의 생계가 어려운 경우 1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 참고사항

【긴급복지지원법】

[시행 2016.12.2.] [법률 제14319호, 2016.12.2.,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위기상황"이란 본인 또는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구성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것을 말한다.  <개정 2010.1.18., 2012.10.22., 2014.12.30.>

1. 주소득자(主所得者)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3.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放任) 또는 유기(遺棄)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4. 가정폭력을 당하여 가구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생활을 하기 곤란하거나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5. 화재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6.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7.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전문개정 2009.5.28.]

【긴급복지지원 시행규칙】

[시행 2016.6.30.] [보건복지부령 제403호, 2016.5.25.,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긴급복지지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5.28.]

제1조의2(위기상황의 기준) 「긴급복지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가구원의 보호, 양육, 간호 등의 사유로 소득활동이 미미한 경우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가 중지된 경우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급여의 실시 여부와 내용이 결정되기 전이거나 수급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경우

4. 수도, 가스 등의 공급이 그 사용료의 체납으로 인하여 상당한 기간 동안 중단된 경우

5. 사회보험료, 주택임차료 등이 상당한 기간 동안 체납된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본조신설 2015.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