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북구 공고 제2017-   호

광주광역시 북구 자치법규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리어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 및『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 9. 22.

광주광역시 북구청장

1. 자치법규명

○ 광주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보건복지부의 도시지역 주민 밀착형 건강관리 전담기관 확충 정책에 따른 건강생활지원센터 건립

○ 도시지역의 보건취약 주민의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특성을 반영한 주민참여 및 지역자원 연계형 건강서비스 수행

☞ 관할지역 : 일곡동, 건국동, 양산동

3. 주요내용

○ 건강생활지원센터 신설(조례 제10조)

-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근거 마련

○ 건강생활지원센터장의 소관사무(조례 제13조)

- 보건소장의 지휘 ․ 감독하에 센터의 업무를 관장

4.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9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참조 : 기획조정실장, 우500-701, 광주광역시 북구 우치로 77 ☎ 410-6048,  FAX 510-1473)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광주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중 “「지역보건법」 제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를 “「지역보건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지역보건법」 제10조”를 “「지역보건법」 제13조”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지역보건법」 제14조에 따라 구에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설치한다.

제10조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까지에 따른 보건소ㆍ보건지소”를 “제3항까지에 따른 보건소ㆍ보건지소․건강생활지원센터”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지소장”을 “지소장, 건강생활지원센터에는 센터장”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지역보건법」 제9조”를 “「지역보건법」 제11조”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건강생활지원센터장은 보건소장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건강생활지원센터의 업무를 관장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별표 1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보건소․보건지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

(제10조 제3항 관련)

명 칭	위 치	관할구역
광주광역시 북구보건소	광주광역시 북구 우치로 65(중흥동)	구 전지역
두암보건지소	광주광역시 북구 군왕로141번길 6(두암동)	문 화 동 두암1동 두암2동 두암3동
본촌 건강생활 지원센터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택지로79번길 26(본촌동)	일곡동 건국동 양산동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보건소의 설치) ① 법 제113조, 「지역보건법」 제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구에 보건소를 설치한다.

제10조(보건소의 설치) ① -------- 「지역보건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

② 「지역보건법」 제10조에 따라 도시지역 의료취약계층 밀집 거주 지역에 보건지소를 둔다.

② 「지역보건법」 제13조---------------------------------------------------.

<신  설>

③ 「지역보건법」 제14조에 따라 구에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설치한다.

③ 제1항부터 제2항까지에 따른 보건소ㆍ보건지소의 명칭, 위치 및 관할 구역은 별표 1과 같다.

④ ------ 제3항까지에 따른 보건소ㆍ보건지소․건강생활지원센터------------------.

제11조(소장 등) ① 보건소에는 소장, 보건지소에는 지소장을 둔다.

제11조(소장 등) ① -------------------------- 지소장, 건강생활지원센터에는 센터장--.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3조(소관사무) ① 소장은 「지역보건법」 제9조에 따른 소관 사무와 구청장으로부터 위임 받은 사무를 수행한다.

제13조(소관사무) ① ---- 「지역보건법」 제11조--------------------------------------------------.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건강생활지원센터장은 보건소장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건강생활지원센터의 업무를 관장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별표 1〕

명 칭	위 치	관할구역
광주광역시 북구보건소	광주광역시 북구 우치로 65(중흥동)	구 전지역
두암보건지소	광주광역시 북구 군왕로141번길 6(두암동)	문 화 동 두암1동 두암2동 두암3동

〔별표 1〕

명 칭	위 치	관할구역
광주광역시 북구보건소	광주광역시 북구 우치로 65(중흥동)	구 전지역
두암 보건지소	광주광역시 북구 군왕로141번길 6(두암동)	문화동 두암1동 두암2동 두암3동
본촌 건강생활 지원센터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택지로79번길 26(본촌동)	일곡동 건국동 양산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