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 법 예 고

울산광역시 남구 공고 제2017-1621호

울산광역시 남구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울산광역시 남구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개정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년 9월 22일

울산광역시 남구청장

1. 개정이유

상위법 개정내용을 조례에 반영함으로써 주민의 불필요한 금전 부담을 완화하고 전통시장 내 노점에 대한 점용료 감면을 통하여 전통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례개정

- 연간 점용료 증가율 전년대비 10%로 제한(안 제7조)-별표 2 삭제

- 점용료의 감면대상 추가(안 제8조)

나. 도로 점용료 산정기준표 정비 : 별표 1 수정

- 도로 점용물의 종류 추가 및 점용료 정비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2017년  10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 남구청장     (참조: 건설과장, 전화 226-5813, 팩스 226-5859)에게 서면으로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된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참고사항 등

4. 참고사항

개정 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인터넷홈페이지에 첨부물로 올려  놓겠습니다. 직접 방문하셔도 열람이 가능합니다.

붙임  : 울산광역시 남구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남구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울산광역시 남구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단서 중 “1월”을 각각 “1개월”로 한다.

제5조제2항 본문 중 “3월”을 “3개월”로 한다.

제6조 전단 중 “도로를”을 “도로를 점용하였거나 도로점용허가의 내용을 초과하여 도로를”로 한다.

제7조 중 “10퍼센트”를 “100분의 10”으로, “때에는 해당연도의 점용료는 그 증가율에 따라 별표 2의 점용료 조정산식에 의하여 산출한”을 “경우에는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이 증가된”으로 한다.

제8조제4호 중 “주택에”를 “주택 및 준주택(주거의 형태에 한정한다)에”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사유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한 자가 그 부지를 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점용허가받은 경우에는 점용료의 전액을 감면한다. 다만,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점용료 총액이 기부채납한 토지의 가액이 될 때까지 면제하되, 기부채납으로 용적률이 상향된 경우에는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9.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또는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점용료의 전액을 감면한다.

제9조제1항 중 “제49조제1항제2호의 규정”을 “제49조제1항제2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를 “제8조에 따른다”로 한다.

별표 1의 제7호 중 노점‧자동판매기‧상품진열대란 다음에 전통시장 내 노점, 상품 진열대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해당 점용료란을 “토지가격에 0.015를 곱한 금액”으로 하고, 별표 2를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 (점용료의 산정기준) ① (생 략)	제4조 (점용료의 산정기준) ① (현행과 같음)
②점용료는 연액으로 산정한다. 다만, 점용료의 산정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매월 1월을 12분의 1년으로 하고, 이 경우 1월 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②----------------------. ---------------------------------------- 1개월----------------------- 1개월 -----------------------.
제5조 (점용료의 부과ㆍ징수) ① (생 략)	제5조 (점용료의 부과ㆍ징수) ① (현행과 같음)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점용료를 부과함에 있어서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도로점용 허가를 하는 때에 점용료의 전액을 부과ㆍ징수하고,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회계년도 단위로 부과하되, 해당 연도분은 허가를 하는 때에, 그 이후의 연도분은 연도 개시후 3월 이내에 부과ㆍ징수한다. 다만, 연간 점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연 4회 이내에서 분할하여 부과ㆍ징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잔액에 대하여는 연 2.1퍼센트의 이자를 붙인다.	②------------------------------------------------------------------------------------------------------------------------------------------------------------------------------------------------------------------- 3개월 ---------------. -------------------------------------------------------------------------------------------------------------------------------.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6조 (변상금 징수)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한 자에 대하여는 그 점용기간에 대한 점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그 징수방법은 도로 점용료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6조 (변상금 징수) ------------------------------------ 도로를 점용하였거나 도로점용허가의 내용을 초과하여 도로를 ----------------------------------------------. ----------------------------------------------.
제7조 (점용료의 조정) 도로를 계속하여 2년 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서 제4조에 따라 산정한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퍼센트 이상 증가하게 되는 때에는 해당연도의 점용료는 그 증가율에 따라 별표 2의 점용료 조정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제7조 (점용료의 조정) ---------------------------------------------------------------------------------------- 100분의 10 ------------- 경우에는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이 증가된 ---------------------------------.
제8조 (점용료의 감면) 법 제68조에 따른 점용료의 감면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다.	제8조 (점용료의 감면)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주택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영리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점용료의 전액을 면제하되,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연면적 중 주택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점용면적에 대하여 전액을 면제한다.	4. 주택 및 준주택(주거의 형태에 한정한다)에 ------------------------------------------------------------------------------------------------------------------------------------------------------------------------------.
5. ∼ 7. (생 략)	5. ∼ 7. (현행과 같음)
<신 설>	8. 사유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한 자가 그 부지를 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점용허가받은 경우에는 점용료의 전액을 감면한다. 다만,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점용료 총액이 기부채납한 토지의 가액이 될 때까지 면제하되, 기부채납으로 용적률이 상향된 경우에는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신 설>	9.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또는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점용료의 전액을 감면한다.
제9조 (수수료의 징수) ①법 제61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하는 자는 규칙 제49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9조 (수수료의 징수) ①----------------------------------------- 제49조제1항제2호---------------------------------.
②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감면은 제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제8조에 따른다.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별표 1]

점용료 산정기준표(제4조제1항 관련)

(금액의 단위: 원)
점용물의종류			기준단위		점용료
			점용단위	기간단위
1. 전주, 공중전화 등 지상시설물	전주, 가로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1개	1년	1,250
	지중배전용기기함, 무선전화기지국, 종합유선방송용단자함, 발신전용휴대전화기지국, 교통량검지기, 주차측정기, 우체통, 소화전, 모래함, 제설용구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1,850
	공중전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6,150
	송전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점용면적 1㎡	1년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2. 수도관, 전력구 등 지하매설물	수도관, 배수관, 농업용수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가스관, 송열관, 송유관,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지름 0.1m 이하	길이 1미터	1년	750
		지름 0.1m 초과 0.2m 이하			1,600
		지름 0.2m 초과 0.4m 이하			3,150
		지름 0.4m 초과 0.6m 이하			4,850
		지름 0.6m 초과 0.8m 이하			6,400
		지름 0.8m 초과 1.0m 이하			8,050
		지름 1.0m 초과 2.0m 이하			12,100
		지름 2.0m 초과 3.0m 이하			20,150
		지름 3.0m 초과			28,200
	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지름 0.1m 이하	길이 1미터	1년	1,150
		지름 0.1m 초과 0.2m 이하			2,400
		지름 0.2m 초과 0.4m 이하			4,850
		지름 0.4m 초과 0.6m 이하			7,250
		지름 0.6m 초과 0.8m 이하			9,650
		지름 0.8m 초과 1.0m 이하			12,100
		지름 1.0m 초과 2.0m 이하			18,100
		지름 2.0m 초과 3.0m 이하			30,150
		지름 3.0m 초과			42,250
	간판(돌출간판은 제외한다)	일시 설치한 것(1개월 미만 점용)	표시면적 1제곱미터	1일	300
3. 간판(돌출간판을 포함한다), 사설안내표지, 현수막, 아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것
		기타	표시면적 1제곱미터	1년	81,350
	돌출간판		표시면적 1제곱미터	1년	38,950
	사설안내표지		1개	1년	67,750
	현수막	제사나 종교행사의 용도로 일시 설치한 것	표시면적 1제곱미터	1일	200
		그 밖의 용도			300
	아치	도로횡단	표시면적 1제곱미터	1년	162,700
		기타			81,350
4. 주유소ㆍ주차장ㆍ여객자동차터미널ㆍ화물터미널ㆍ자동차수리소ㆍ승강대ㆍ화물적치장ㆍ휴게소,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시설	건축물	1층인 건축물	점용면적 1제곱미터	1년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2층인 건축물			토지가격에 0.055를 곱한 금액
		3층인 건축물			토지가격에 0.06를 곱한 금액
		4층 이상인 건축물			토지가격에 0.065를 곱한 금액
	진ㆍ출입로				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
	기타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5. 철도ㆍ궤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점용면적 1㎡	1년	토지가격에 0.04를 곱한 금액
6. 지하상가ㆍ지하실ㆍ통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건축물	1층인 건축물			토지가격에 0.015를 곱한 금액
		2층인 건축물	점용면적 1㎡	1년	토지가격에 0.017를 곱한 금액
		3층 이상인 건축물			토지가격에 0.019를 곱한 금액
	공중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통로				토지가격에 0.0075를 곱한 금액
	기타				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
7. 노점ㆍ자동판매기ㆍ상품진열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버스표판매대, 구두수선대	점용면적 1㎡	1년	토지가격에 0.01를 곱한 금액
		노점ㆍ자동판매기ㆍ상품진열대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전통시장 내 노점, 상품진열대			토지가격에 0.015를 곱한 금액
8. 공사용 판자벽, 발판, 대기소 등의 공사용 시설 및 재료		일시 점용한 것	점용면적 1㎡	1일	300
		기타		1년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9. 고가도로의 노면 밑에 설치하는 사무소ㆍ점포ㆍ창고ㆍ자동차주차장ㆍ광장ㆍ공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점용면적 1㎡	1년	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작물 ․ 물건 및 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설치하는 공사 장,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것과 이를 위한 진입로 및 출입로			점용면적 1㎡	1년	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 외 의 공작물ㆍ물건 및 시설		농업 및 식물재배, 어업 및 어획물 위탁판매	점용면적 1㎡	1년	토지가격에 0.01를 곱한 금액
		주택			토지가격에 0.025를 곱한 금액
		기타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관련법규

□ 도로법

제66조 (점용료의 징수 등)
④ 점용료의 산정기준, 제2항에 따른 점용료의 반환 방법 등 점용료의 징수 및 반환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제23조제2항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도로관리청이 되는 일반국도는 제외한다)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그 밖의 도로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도로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68조(점용료 징수의 제한) 도로관리청은 도로점용허가의 목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을 위한 경우

2. 재해,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도로 점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3.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위한 경우

4.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4의2. 「주택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준주택(주거의 형태에 한정한다)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5.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의 영업소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6. 통행자 안전과 가로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지상에 설치된 시설물을 지하로 이동 설치하는 경우

7.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편의시설 중 주출입구 접근로와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시설의 경우

8. 사유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한 자가 그 부지를 제61조제1항에 따라 점용허가받은 경우

9.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또는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 도로법 시행령

제54조(도로의 점용 허가 신청 등) ①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도로(도로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점용 허가(이하 "도로점용허가"라 한다)를 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의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도로관리청에 제출(「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서에는 설계도면(전자도면으로 한정한다)을 첨부하여야 한다.

1. 점용의 목적

2. 점용의 장소와 면적

3. 점용의 기간

4. 점용물의 구조

5. 공사의 방법

6. 공사의 시기

7. 도로의 복구방법

② 도로의 점용이 도로의 굴착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56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사업계획서대로 도로점용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다는 제56조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제56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 제출 시 첨부한 설계도면 및 주요지하매설물(법 제62조제2항 후단에 따른 주요 지하 매설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 관리자의 의견서의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1. 주요지하매설물 관리자의 의견서

2. 주요지하매설물의 사후관리계획(신청인이 주요지하매설물의 관리자인 경우로 한정한다)

3. 제62조에 따른 도로관리심의회의 심의·조정 결과를 반영한 안전대책 등에 관한 서류

③ 도로관리청이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인에게 허가증서를 발급하고, 허가내용을 공고하여야 하며, 허가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의 점용이 도로의 굴착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허가내용의 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

④ 도로굴착공사를 수반하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기간 중에 사람들이 보기 쉬운 장소에 그 허가내용을 내걸어야 한다.

⑤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허가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55조(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 등) 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법 제107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에 관계되는 점용인 경우에는 협의 또는 승인을 말한다)를 받아 도로를 점용할 수 있는 공작물·물건, 그 밖의 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1.24., 2015.8.11.>

7. 버스표판매대·구두수선대·노점·자동판매기·현금자동입출금기·상품진열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제69조 (점용료의 산정기준 및 조정)
①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이 도로관리청이 되는 일반국도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71조제7항에서 같다)에서 징수하는 법 제66조제1항에 따른 점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는 별표 3의 점용료 산정기준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 외의 도로에서 징수하는 점용료는 별표 3의 점용료 산정기준에서 규정한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