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공고 제2017-    호

성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우리시의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성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25일

성    남    시    장

1. 자치법규명 : 성남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2. 개정이유

❍「자연재해대책법」제27조 일부개정(2014.12.30.공포, 2015.12.31.시행) 및 장애인 차별적 용어 정비, 2017년 조례 규제개선 대상 과제 선정과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성남시 건축물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 하고자 함

3. 주요골자

가.「자연재해대책법」개정사항 적용

∙건축물관리자에 대하여도 시설물의 지붕(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의 지붕으로 한정한다)에 대한 제설․제빙 작업을 하도록 개정되어 추가 반영(안 제3조)

∙시설물의 지붕에 대한 제설․제빙작업에 대한 책임범위 추가 반영(안 제5조제3호)

나. 장애인 차별적 용어 정비(안 제2조제3호)

∙신체장애자용 → 신체 장애인용

다.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4. 자치법규안 : 별첨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17년 10월 15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팩스․성남시홈페이지 등

다. 기재내용 : 주소․성명․연락전화번호․의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장(도로과)

○ 주  소 :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성남시청)

○ 전  화 : 031-729-3612

○ 팩  스 : 031-729-3609(수신여부 확인 바랍니다.)

○ 성남시홈페이지 : http://www.seongnam.go.kr ⇒ 시민참여

⇒ 입법예고 의견제출(회원로그인 후 이용 가능)

성남시 조례 제   호

성남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27조(건축물관리자의 제설책임)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27조에 따라”로, “시민”을 “주민”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ㆍㆍ도로ㆍㆍ라 함은”을 ““도로”란”으로, “의한”을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ㆍㆍ차도ㆍㆍ라 함은”을 ““차도”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ㆍㆍ보도ㆍㆍ라 함은”을 ““보도”란”으로, “신체장애자용”을 “신체장애인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ㆍㆍ이면도로ㆍㆍ라 함은”을 ““이면도로”란”으로 하며, “의한”을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ㆍㆍ보행자 전용도로ㆍㆍ라 함은”을 ““보행자 전용도로”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ㆍㆍ제설ㆍ제빙작업ㆍㆍ이라 함은”을 ““제설ㆍ제빙작업”이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호 중 “ㆍㆍ건축물관리자ㆍㆍ라 함은”을 ““건축물관리자”란”으로 한다.

제3조 중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보도ㆍ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를 “건축물 주변의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 시설물의 지붕(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의 지붕으로 한정한다)”으로 한다.

제4조의 제목 “(제설ㆍ제빙작업의 책임순위)”를 “(제설ㆍ제빙작업의 책임 순위)”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건축물 내에 거주하는 경우에는”을 “건축물에 거주하는 경우:”로, “순으로 한다.”를 “순”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건축물 내”를 “건축물”로, “경우에는”을 “경우:”로, “순으로 한다.”를 “순”으로 한다.

제5조의 제목 “(제설ㆍ제빙작업의 책임범위)”를 “(제설ㆍ제빙작업의 책임 범위)”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책임범위”를 “범위”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중 “보도는 당해”를 “보도: 해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 건축물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미터까지의 구간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제설ㆍ제빙 시기) 건축물관리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제설ㆍ제빙을 완료하여야 한다.

1.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 전용도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가. 1일 내린 눈의 양이 10센티미터 미만인 경우

1) 주간에 눈이 그친 경우: 눈이 그친 때부터 4시간 이내

2) 야간에 눈이 그친 경우: 눈이 그친 다음 날(눈이 밤 12시 이후에 그친 경우에는 눈이 그친 날) 오전 11시까지

나. 1일 내린 눈의 양이 10센티미터 이상인 경우: 눈이 그친 때부터 24시간 이내

2. 시설물의 지붕: 다음 각 목에 모두 해당할 때 즉시

가. 지붕에 25센티미터 이상 눈이 쌓일 것

나. 시설물의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추가 강설이 예상될 것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행자나”를 “보행자와”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삽ㆍ빗자루 등의 도구를 이용하여”를 “통행과 시설물 붕괴 방지를 위하여”로, “각 호와 같이”를 “각 호의 방법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눈이나 얼음 :”을 “눈과 얼음:”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눈이나 얼음 : 도로의 중앙부분이나”를 “눈과 얼음: 도로의 가장자리 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경우에는”을 “경우:”로, “재료나”를 “재료 또는”으로 한다.

제8조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 관 과		도 로 과
입안자	도 로 과 장	하 상 래
	도로관리팀장	장 문 석
	주 무 관 (연 락 처)	양 승 선 (729-3612)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건축물관리자의 제설책임)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ㆍ제빙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눈 또는 얼음으로 인한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1조(목적) ------------------------ 제27조에 따라 ----------------------------------------------------------------------------------------------------- 주민-------------------------------------------------.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ㆍㆍ도로ㆍㆍ라 함은 「도로법」에 의한 도로, 그 밖의 일반 교통에 사용되는 모든 곳을 말한다.	1. “도로”란 -------------------- 따른 ---------------------------------------------.
2.ㆍㆍ차도ㆍㆍ라 함은 연석선(차도와 보도를 구분하는 돌 등으로 이어진 선을 말한다), 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공작물로써 그 경계를 표시하여 모든 차의 교통에 사용하도록 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2. “차도”란 --------------------------------------------------------------------------------------------------------------------------------------------------------------.
3.ㆍㆍ보도ㆍㆍ라 함은 연석선, 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공작물로써 그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유모차 및 신체장애자용 의자차를 포함한다)의 통행에 사용하도록 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3. “보도”란 ------------------------------------------------------------------------(-------- 신체장애인용 ---------------)--------------------------------------.
4.ㆍㆍ이면도로ㆍㆍ라 함은 「도로법」에 의한 고속국도ㆍ일반국도ㆍ특별시도 및 지방도가 아닌 일반의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로써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없는 폭 12미터 미만의 도로를 말한다.	4. “이면도로”란 -------------------- 따른 -----------------------------------------------------------------------------------------------------------------------.
5.ㆍㆍ보행자 전용도로ㆍㆍ라 함은 보행자만이 다닐 수 있도록 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공작물로써 표시한 도로를 말한다.	5. “보행자 전용도로”란 -----------------------------------------------------------------------------------.
6.ㆍㆍ제설ㆍ제빙작업ㆍㆍ이라 함은 도로상의 눈 또는 얼음을 제거하거나, 눈 또는 얼음을 녹게 하는 재료, 또는 모래 등을 사용하여 보행자와 차량의 안전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6. “제설ㆍ제빙작업”이란 ---------------------------------------------------------------------------------------------------------------------------------------------.
7.ㆍㆍ건축물관리자ㆍㆍ라 함은 건축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를 말한다.	7. “건축물관리자”란 -----------------------------------------------------------------------------.
제3조(건축물관리자의 제설책임) 건축물관리자는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보도ㆍ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에 대한 제설ㆍ제빙작업을 하여야 한다.	제3조(건축물관리자의 제설책임) ------------------------ 건축물 주변의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 시설물의 지붕(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의 지붕으로 한정한다)-------------------------.
제4조(제설ㆍ제빙작업의 책임순위) 건축물관리자의 제설ㆍ제빙 책임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건축물관리자 간에 서로 합의가 된 경우에는 합의된 순위에 따른다.	제4조(제설ㆍ제빙작업의 책임 순위) --------------------------------------------. --------------------------------------------------------.
1.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 순으로 한다.	1. ------ 건축물에 거주하는 경우: -------------------------- -- 순
2.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점유자 또는 관리자, 소유자 순으로 한다.	2. ------ 건축물----------------- 경우: ------------------------- 순
제5조(제설ㆍ제빙작업의 책임범위) 건축물관리자가 제설ㆍ제빙을 하여야 하는 책임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예시는 별표와 같다.	제5조(제설ㆍ제빙작업의 책임 범위) --------------------------------- 범위-------------------------------------.
1. 보도는 당해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구간	1. 보도: 해당 ------------------------
2. 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는 건축물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미터까지의 구간	2. 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 건축물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미터까지의 구간
제6조(제설ㆍ제빙작업의 시기) 건축물관리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제설ㆍ제빙을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1일 내린 눈의 양이 10센티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눈이 그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로 한다. 1. 주간(일출 이후부터 일몰 전까지)에 내린 눈은 눈이 그친 때로부터 4시간 이내 2. 야간(일몰 이후부터 다음날 일출 전까지)에 내린 눈은 다음날 오전 11시까지	제6조(제설ㆍ제빙 시기) 건축물관리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제설ㆍ제빙을 완료하여야 한다. 1.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 전용도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가. 1일 내린 눈의 양이 10센티미터 미만인 경우 1) 주간에 눈이 그친 경우: 눈이 그친 때부터 4시간 이내 2) 야간에 눈이 그친 경우: 눈이 그친 다음 날(눈이 밤 12시 이후에 그친 경우에는 눈이 그친 날) 오전 11시까지 나. 1일 내린 눈의 양이 10센티미터 이상인 경우: 눈이 그친 때부터 24시간 이내 2. 시설물의 지붕: 다음 각 목에 모두 해당할 때 즉시 가. 지붕에 25센티미터 이상 눈이 쌓일 것 나. 시설물의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추가 강설이 예상될 것
제7조(제설ㆍ제빙작업의 방법) 건축물관리자는 보행자나 차량의 안전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삽ㆍ빗자루 등의 도구를 이용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제설ㆍ 제빙을 하여야 한다.	제7조(제설ㆍ제빙작업의 방법) ------------ 보행자와 ----------- 통행과 시설물 붕괴 방지를 위하여 --------------------- 각 호의 방법으로 -----------------.
1. 보도의 눈이나 얼음 : 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긴다.	1. ---- 눈과 얼음: ----------------------------------.
2. 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의 눈이나 얼음 : 도로의 중앙부분이나 공터 등으로 옮긴다.	2. -------------------------- 눈과 얼음: 도로의 가장자리 또는 -----------------.
3. 얼음제거가 어려운 경우에는 얼음을 녹게하는 재료나 모래 등을 사용하고, 얼음이 녹은 후에는 사용된 모래 등을 깨끗이 제거한다.	3. ------------------- 경우: --------------- 재료 또는 ----------------------------------------------------------.
제8조(제설ㆍ제빙작업도구 비치ㆍ관리) 건축물관리자는 제설ㆍ제빙에 필요한 도구를 당해 건축물 내에 비치ㆍ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제설ㆍ제빙작업도구 비치ㆍ관리) ----------------------------------- 해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