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조례 제    호

안양문화예술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우리시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안양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년   9월    일

안  양  시  장

1. 개정이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안양문화예술재단의 사업 범위, 이사회 운영, 예산 및 결산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안양문화예술재단이 수행하는 사업의 범위를 추가함.

(안 제4조제1호 및 제2호)

‣ 지역문화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

‣ 지역문화예술단체 지원 및 활성화 사업 추진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제21조

나. 정관에 기재하여야 하는 이사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삭제함.

(안 제7조제3항 및 제4항)

‣ 이사회의 운영은 출자·출연 기관의 정관에 기재하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다. 사업계획서 등에 대한 시장의 승인 사항을 보고 사항으로 변경함.

(안 제14조)

‣ 상위법의 위임 없이 출자·출연 기관에게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시장의 승인을 받도록 한 사항을 변경함.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18조, 「지방자치법」제22조

라. 결산서의 제출 절차를 개선함. (안 제15조)

‣ 상위법의 위임 없이 시장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도록 한 사항을 삭제함.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19조, 「지방자치법」제22조

마. 공유재산의 무상사용에 대한 근거 법을 명시함. (제16조제2항)

‣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임대 또는 대부할 경우「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야 하는데도 시장이 필요한 경우 무상 대부할 수 있는 것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어 개정함.

3. 개정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5. 관계법령 발췌서 : 붙임

가.「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제21조

나.「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 제18조, 제19조

다.「지방자치법」제22조

라.「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조, 제20조

6. 그 밖의 참고사항 : 붙임

○ 현행 조례 (전문)

7.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17년  10월  12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안양시 홈페이지 등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연락처, 의견

1)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 반 여부 및 그 사유)

2)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등 기재

라. 제출기관 : 안양시장 (참조 : 문화관광과장)

1) 주소 :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35 (우편번호 : 14053)

2) 전화 : (031) 8045-2064

3) FAX : (031) 8045-6521

4) 홈페이지 주소 : http://www.anyang.go.kr/

(시정소식 → 고시/공고 → 입법예고)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안양문화예술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 견	비 고

안양시 조례 제    호

안양문화예술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양문화예술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부터 제10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12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호와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지역문화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

2. 지역문화예술단체 지원 및 활성화 사업 추진

제7조제3항과 제4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14조 중 “시장의 승인을 받아”를 “시장에게 보고하고”로 한다.

제15조 중 “시장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다음”을 “다음”으로 한다.

제16조제2항 중 “공유재산”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공유재산”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 관 부 서		문화관광과
입안자	담당과장 직위·성명	문화관광과장 김 남 수
	담당팀장 직위·성명	문화정책팀장 홍 재 언
	담 당 자 성명·전화	이 미 화 ☎ 031-8045-2064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사업의 범위) 재단은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제4조(사업의 범위) ----------------------------------------------------------------------------------.
<신 설>	1. 지역문화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
<신 설>	2. 지역문화예술단체 지원 및 활성화 사업 추진
1. ∼ 10. (생 략)	3. ∼ 12. (현행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와 같음)
제7조(이사회 등) ①ㆍ② (생 략)	제7조(이사회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이사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소집한다.	<삭 제>
④ 이사회는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삭 제>
제14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 안양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4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 시장에게 보고하고 --------------------------------------------------------------------------------------------------------------------------------.
제15조(결산서의 제출)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세입ㆍ세출 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시장 및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결산서의 제출) --------------------------------------------------------------------------- 다음 -----------------------------------------------------------------------------------------------.
제16조(공유재산 무상사용 등) ① (생 략)	제16조(공유재산 무상사용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장은 재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을 무상 대부할 수 있다. 다만, 공용ㆍ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체 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공유재산---------------------------------------------------------------------------------------------------------------------------------------------------------------------------------.

관계법령 발췌서

□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제21조(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의 설립ㆍ운영) ①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 범위

2. 재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 범위에는 다음 각 목의 사업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사업의 개발, 추진 및 지원

2. 지역문화 관련 정책 개발 지원과 자문

3. 지역문화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

4. 지역문화예술단체 지원 및 활성화 사업 추진

5. 지역문화 협력 및 연계·교류에 관한 업무

6. 그 밖에 지역문화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정관) ① 출자·출연 기관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출자·출연 기관의 형태와 특성이나 업무 내용상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

4. 자본금 또는 출연금

5. 주식 발행에 관한 사항

6.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7. 임직원에 관한 사항

8. 이사회의 운영

9. 사업 범위 및 내용과 그 집행

10. 예산과 회계

11. 정관의 변경

12. 해산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8조(예산의 편성 등) ① 출자·출연 기관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 등을 작성하고, 그에 따른 예산을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편성하여야 한다.

② 출자·출연 기관은 예산이 성립되거나 변경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9조(결산) 출자·출연 기관은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지체 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유재산 및 물품을 보호하고 그 취득·유지·보존 및 운용과 처분의 적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0조(사용·수익허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

참 고 사 항

□ 안양문화예술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정 2008. 11. 10 조례 제2125호

개정 2010.  6. 28 조례 제2269호(안양시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2011.  4.  1 조례 제2316호

일부개정 2011.  7.  6 조례 제2331호

일부개정 2013.  8.  6 조례 제2484호(안양시 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2014.  1. 10 조례 제2519호(안양시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2014.  1. 10 조례 제2520호(안양시 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2015.  6. 24 조례 제2639호

일부개정 2017.  7. 13 조례 제2845호(안양시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안양문화예술  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6. 24>

제2조(적용범위) 안양문화예술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설립․운영에 관하여는 「민법」 등 관계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5. 6. 24>

제3조(설립) 재단은 민법의 규정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제4조(사업의 범위) 재단은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0. 6. 28, 2011. 7. 6, 2013. 8. 6, 2014. 1. 10, 2014. 1. 10, 2017. 7. 13>

1. 지역문화예술 창작․보급 및 예술활동 지원

2. 안양아트센터․평촌아트홀․안양파빌리온 운영 및 관리

3. 문화예술 관계 자료의 수집․관리, 보급과 조사연구

4. 시민축제 운영 및 관리

5. 김중업건축박물관 운영 및 관리

6. 안양공공예술 프로젝트(APAP) 수립 및 시행

7. 공공예술작품의 설치 및 관리

8. 안양박물관 운영 및 관리

9. 안양예술인센터 운영 및 관리

10. 그 밖에 문화예술 진흥 및 재단의 목적을 위하여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탁하는 사업

제5조(재산의 조성) 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안양시(이하 “시”라 한다)의 출연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5. 6. 24>

② 시는 재단의 설립․시설․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에 출연할 수 있다. <개정 2015. 6. 24>

제6조(정관)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5. 이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감사 및 직원에 관한 사항

8. 공고에 관한 사항

9. 사업에 관한 사항

10.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재단이 정관을 제정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5. 6. 24>

제7조(이사회 등) ① 재단에 이사회를 두되, 이사회는 이사장 및 대표이사 각 1명과 이사로 구성한다. <개정 2011. 4. 1>

② 이사회는 정관에 따라 재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 한다. <개정 2015. 6. 24>

③ 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이사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소집한다.

④ 이사회는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임원) ① 재단에는 이사장 및 대표이사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을 둔다. <개정 2011. 4. 1>

② 이사장은 시장으로 한다.

③ 대표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면한다. <개정 2011. 4. 1>

④ 대표이사․이사 및 감사의 임기와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에 따른다. <개정 2011. 4. 1, 2015. 6. 24>

⑤ 대표이사를 제외한 이사 및 감사는 비상근으로 한다. <개정 2011. 4. 1>

제9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대표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1. 4. 1, 2015. 6. 24>

② 감사는 재단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되,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10조(직원) 재단의 직원은 정관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 <개정 2015. 6. 24>

제11조(운영재원 등)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시의 출연금, 재단사업 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개정 2015. 6. 24>

제12조(수익사업) 재단은 설립목적의 범위에서 이사회 의결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 6. 24>

제13조(회계연도) 재단의 회계연도는 시의 일반회계 회계연도로 한다.

제14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 안양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5. 6. 24>

제15조(결산서의 제출)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세입․세출 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시장 및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6. 24>

제16조(공유재산 무상사용 등)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 재단의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재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을 무상 대부할 수 있다. 다만, 공용․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체 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7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재단을 지도하거나 감  독할 수 있다.

1. 시가 재단에 위탁한 사업

2. 시가 출연금을 교부한 사업

②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시장과 협의 하여야 한다.

1. 기구 및 정원의 변동에 관한 사항

2. 임직원의 채용, 면직 등에 관한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3. 임금, 성과급, 퇴직금 및 복리후생비 등 보수체계에 관한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재산의 취득ㆍ처분 등 재산의 중요한 변동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15. 6. 24]

제18조(보고․검사․감사) ① 시장 및 의회가 재단의 경영상황 및 필요한 사항을 보고․검사․감사․조사를 요청할 경우에 재단은 이에 응해야 한다.

② 시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확인․검사하게 할 수 있다.

〔종전 제17조에서 이동 2015. 6. 24〕

제19조(공무원의 파견 및 겸임) 시장은 재단의 운영과 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

〔종전 제18조에서 이동 2015. 6. 24〕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안양시민축제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및 폐지) 「안양시 시설관리공단 설치조례」제15조제3호를 삭제하고, 「안양시 문예회관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제12조 중 “시설관리공단”을 “문화예술재단”으로 한다.

제4조(예산의 경과조치) ① 이 조례에 따라서 재단의 예산이 확정될 때까지 재단설립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경비는 시의 일반회계에서 지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출된 경비는 재단의 예산이 확정되면 그 확정된 예산에 따라 집행된 것으로 본다.

부칙 <2010. 6. 28 조례 제2269호, 안양시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안양문화예술재단설립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호 중 “안양문예회관”을 “안양아트센터”로 한다.

② 생략

부칙 <2011. 4. 1 조례 제231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 7. 6 조례 제233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안양공공예술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종전 안양공공예술재단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안양공공예술재단의 명의로 행한 행위나 그 밖의 법률관계에 있어서는 이를 안양문화예술재단의 명의로 행한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안양공공예술재단에 속하는 모든 재산과 권리ㆍ의무는 안양문화예술재단이 포괄승계한다.

부칙 <2013. 8. 6 조례 제2484호, 안양시 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안양문화예술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5호 중 “유유부지 복합문화전시공간”을 “안양천년문화관”으로 한다.

부칙 <2014. 1. 10 조례 제2519호, 안양시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안양문화예술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호 중 “알바로시자홀”을 “안양파빌리온”으로 한다.

부칙 <2014. 1. 10 조례 제2520호, 안양시 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안양문화예술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5호 중 “안양천년문화관”을 “김중업박물관”으로 한다.

② 생략

부칙 <2015. 6. 24 조례 제263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7. 13 조례 제2845호, 안양시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안양문화예술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5호중 “김중업박물관”을 “김중업건축박물관”으로 하고, 제8호를 제10호로 하며, 제8호와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안양박물관 운영 및 관리

9. 안양예술인센터 운영 및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