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개정구분 : 일부개정

□ 개정이유

❍ 경기도 무형문화재 보유자 추가 지정(평택민요 – 어업요(2), 장례요(1)) 및 전승 활동 활성화를 위한 회원 증원

❍ 경기도 무형문화재 단체 소속 회원에 대한 전승활동비 지급액을 조정하여 무형문화재 보전 및 전승 활동에 매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무형문화재 보유자 추가 지정, 전승 활동 활성화를 위한 회원 증원 및 전승활동비 조정(안 제5조 별표 3)

□ 개 정 규 칙 안 : 붙     임

□ 신ㆍ구조문 대비표 : 붙     임

□ 관계법령 발 췌 서 : 붙     임

□ 관련사업 계 획 서 : 해당 없음

□ 예 산 수 반 사 항 : 붙     임

□ 입 법 예 고 결 과 :

□ 기 타 참 고 사 항

❍ 평택시 무형문화재 검토 보고 【문예관광과-26266(2017.09.01.)】

❍ 2017년 제1차 경기도 무형문화재위원회 심의결과 통보 【경기도 문화유산과

-8637(2017.06.14.)】

평택시 규칙 제2017-1823호

평택시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평택시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 관 부 서		문예관광과
입안자	부서장 직위	문예관광과
	성 명	차 상 돈
	담 당 직 위	문화정책팀장
	성 명	김 상 회
	담당자 성명	소 문 희
	전 화 번 호	8024-3211

【별지】

〔별표 3〕

전승활동비 등 지급기준

(제5제1항 관련)

○ 전승활동비                                          (단위: 천원)

분야별	대 상	인 원	지 원 규 모	비 고
국가지정 평택농악단체	예능보유자 회원(가급) 회원(나급) 명예 회원 특별 회원	2명 이내 20명 이내 20명 이내 5명 이내 8명 이내	월 1,500 이하 월 1,800 이하 월 1,000 이하 월 500 이하 월 200 이하
도 지정 평택민요단체	예능보유자 회원(가급) 회원(나급)	4명 이내 15명 이내 15명 이내	월 800 이하 월 1,500 이하 월 1,000 이하
도 지정	기능보유자		월 800 이하

○ 공연수당 : 단체의 경우  1인 1회당 50천원

신□구 조 문 대 비 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3]

전승활동비 등 지급기준

(제5제1항 관련)

○ 전승활동비                    (단위: 천원)

분야별	대 상	인 원	지원규모	비고
국가지정 평택농악 단체	예능보유자 회원(가급) 회원(나급) 명예 회원 특별 회원	2명이내 20명이내 20명이내 5명이내 8명이내	월1,500이하 월1,800이하 월1,000이하 월 500이하 월 200이하
도 지정 평택민요 단체	예능보유자 회원(가급) 회원(나급)	3명이내 10명이내 10명이내	월 800이하 월1,500이하 월 700이하
도 지정	기능보유자		월 800이하

○ 공연수당 : 단체의 경우 1인 1회당 50천원

[별표 3]

전승활동비 등 지급기준

(제5제1항 관련)

○ 전승활동비                    (단위: 천원)

분야별	대 상	인 원	지원규모	비고
국가지정 평택농악 단체	예능보유자 회원(가급) 회원(나급) 명예 회원 특별 회원	---- ---- ---- ---- ----	------ ------ ------ ------ ------
도 지정 평택민요 단체	예능보유자 회원(가급) 회원(나급)	4명이내 15명이내 15명이내	------ ------ 월1,000이하
도 지정	기능보유자		------

○ ---:--------------------

붙임		비용추계서 기재

[별지 제1호서식]

(제2-1쪽)

평택시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 비용추계서

(제3조제1항)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 평택시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조례안[별표 3]

나. 비용 발생 요인

○ 경기도 무형문화재 보유자 추가 지정 및 전승 활동 활성화를 위한 단원     증원 및 전승활동비 증액

2. 비용추계

가. 비용추계의 전제

○ 추계기간 2018년부터 조례 폐지 전까지 지속적인 재정 소요 존재

나. 비용추계결과

(단위: 천원)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비 고
총 소요액		1,078,800	1,078,800	1,078,800	1,078,800	1,078,800
무형문화재 전승지원금	국가 무형문화재	580,800	580,800	580,800	580,800	580,800
	경기도 무형문화재	498,000	498,000	498,000	498,000	498,000

다. 재원조달방안 : 2018년 예산에 일반회계로 편성

3. 제도개선 등 기타사항 : 해당없음

4. 작성자 : 기획조정실 문예관광과장(차상돈)

(제2-2쪽)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천원)

구 분		1차연도 (2018년)	2차연도 (2019년)	3차연도 (2020년)	4차연도 (2021년)	5차연도 (2022년)	계
세 입
세 출		1,078,800	1,078,800	1,078,800	1,078,800	1,078,800
국가무형문화재 보존․전승지원		580,800	580,800	580,800	580,800	580,800
지역무형문화재 보존․전승지원		498,000	498,000	498,000	498,000	498,000
재원 조달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지방채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기 타 (채무부담, 민자 등)

참고 1		무형문화재[음악부문] 전승활동비 지원 현황

□ 우리시 전승활동비 지원 현황

지 정 번 호	명 칭	지 정 일	지급인원/전승활동비	비 고
국가무형문화재 제11-2호	평택농악	1985.12.01	43명/580,800천원	보유자1 가급 14 나급 20 특별회원 8
경기도 제48호	평택민요	2009.06.29	21명/273,600천원	보유자1 가급 10 나급 10
경기도 제40호	서 각 장	2004.01.05	1명/9,600천원	보유자1

□ 국가무형문화재[전국6대농악] 전승활동비 지원 현황

(단위:천원)

구 분	구분	종목번호	문화재 지정일	단체명	전승활동비	조례	비 고
사천.진주시	진주삼천포 농악	국가 11-1호	1966.06.29	진주삼천포 농악보존회	19,200	×	2명 지원
평택농악	평택농악	국가 11-2호	1985.12.01	평택농악보존회	580,800	○	43명 지원
이리시	이리농악	국가 11-3호	1985.12.01	이리농악보존회	-	×
강릉시	강릉농악	국가 11-4호	1985.12.01	강릉농악보존회	-	×
임실군	임실필봉농악	국가 11-5호	1988.08.01	임실필봉 농악보존회	241,200	○	20명 지원
구례군	구례잔수농악	국가 11-6호	2010.10.21	구례잔수 농악보존회	-	×

□ 경기도 무형문화재[음악부문] 전승지원금 지원 현황

(단위:천원)

구 분	명 칭	종목번호	문 화 재 지 정 일	단체명	전승지원금	조례	비고
평택시	평택민요	경기도 제48호	2009.06.29.	평택민요보존회	273,600	○
포천시	포천메나리	경기도 제35호	2000.08.21.	포천메나리회	9,600	×
파주시	파주금산리민요	경기도 제33호	2000.08.21.	금산리 민요보존회	5,000	×
고양시	고양 송포호미걸이	경기도 제22호	1998.04.13	고양 송포호미걸이 보존회	-	×	‘17제정 예정중
양주시	양주농악	경기도 제46호	2006.03.20	양주농악보존회	15,000	×

참고 2		경기도 무형문화재위원회 심의 결과 통보-보유자 지정

참고3		현행 규칙

평택시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평택시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5.15)

제2조(보존 및 활용계획 등의 수립) ① 「평택시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 조례」(이하“조례”  라 한다) 제11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세부 시행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필요한 사항은 무형문화재 보유단체 및 보유자에게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9.5.15, 2013.9.17)

1. 무형문화재 보존 방향 및 정책

2. 전승, 교육 및 지원에 관한 계획

3. 공연, 전시 및 국내외 교류 등에 관한 계획

4. 홍보활동에 관한 계획

5. 그 밖의 무형문화재 육성에 관한 주요사항

② 무형문화재 보유단체은 매년 11월말까지 다음 연도 전승활동 계획을 수립하여 평택시(이하 "시"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항 신설 2013.9.17)

제3조(전수장학생 추천) 조례 제13조제2항에 따라 무형문화재의 보유단체 및 보유자가 전수장학생을 추천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하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평택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1. 2013.9.17)

1. 추천하고자 하는 사람의 이력서

2. 추천자의 상세한 추천의견서

제4조(전수장학생 선정) ①무형문화재 전수장학생의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시장은 추천된 사람에 대하여 30일 이내에 평택시무형문화재보존위원회의 심의를 거처 지원대상자로 선정 결정한다.

1.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시에 거주하며, 시 관내의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

(개정 2009.12.31, 2013.9.17)

2. 무형문화재 보유단체 및 보유자로부터 6개월 이상 전수교육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사람

으로서 해당 무형문화재의 기능 또는 예능에 소질이 있는 사람 및 단체 (개정 2009.12.31, 2013.9.17)

3. 전통 및 평택농악을 이해하고 전수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지가 있는 사람

4. 향후 평택농악의 우수성을 대외적으로 널리 알리는데 기여할 수 있는 사람

②전수장학생 선발인원과 장학금 지급 기준은 별표 1과 같으며 장학금은 반기별로 연 2회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9.17)

③무형문화재 전수장학생의 선발연령은 별표 2와 같다.

④조례 제13조에 따라 전수장학생으로 선발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무형문화재 보유단체 및 보유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1, 2013.9.17)

1. 신체·정신상의 장애 또는 그 밖의 사유로 무형문화재의 전수교육보조가 불가능 하거나 전수교육을 받을 수 없게 된 때

2. 교육 및 전수실적이 불량한 때

3.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거나 다른 지역 학교로 전학한 경우

⑤시장은 전수장학생이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교육비 또는

장학금의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제5조(전승활동비 등 지급기준) ①조례 제1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전승활동비 지급대상별 지원 규모는 별표 3과 같이 하되, 급수별 지원규모 총액 범위에서 개인별로 차등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12.31, 2013.9.17)

②특별지원금은 시의 전통문화로서 대외적으로 시의 위상을 알리는 성과를 거둔 경우 평택시 무형문화재보존위원회 심의를 거처 해당 연도 또는 다음 연도에 지급할 수 있다.

③ 무형문화재 보유단체 및 보유자는 조례 제1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전승활동비 지급에 필요한 보존회원의 등급 및 등급별 기준액을 정하고 그 내용을 해당 연도 11월 3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1, 2013.9.17)

제6조(보조금의 교부신청) 조례 제14조에 따라 보조금을 받고자 하는 무형문화재 보유단체 및 보유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1, 2013.9.17)

1. 문화재의 종별, 지정번호, 명칭, 수량, 소재지 또는 보관장소

2. 문화재의 소유자, 보유자, 관리자의 주소·성명 또는 관리단체의 명칭

3. 보조금을 필요로 하는 사유

4. 사업계획서 또는 사진

5. 소요경비 및 교부받고자 하는 금액

6. 그 밖의 필요한 사항

제7조(보조금의 교부 결정) 시장은 제6조에 따른 보조금의 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제기하는 사항을 검토하여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한다. (개정 2009.12.31)

1. 법령과 예산의 목적 위배 여부

2.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 여부

3. 금액 산정의 착오 유무

제8조(보조금 결정의 변경·취소) 시장은 보조금의 교부 결정 후에라도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 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 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수행된 부분의 보조 사업에 대하여는 그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그 교부 결정을 취소할 수 없다.

제9조(보조사업의 내용 변경 등) ①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 또는 보조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을 인계,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9.12.31)

②제1항에 따라 보조사업을 승계받은 사람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09.12.31)

제10조(보조사업 실적보고) 보조사업자는 사업을 완료하거나 폐지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사업비 정산검사) ①시장은 보조사업이 완성 또는 폐지 승인 되었거나 사업 연도가 종료되었을 때에는 보조금의 정산 검사를 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9.17)

②사업비 정산액이 보조금 산출의 기초가 되는 사업량 보다 감소 되었을 때는 그 감소율에 의하여 보조금을 감액한다.

제12조(전승회원의 선발) ① 무형문화재 보유단체는 전승회원을 선발하고자 할 때 선발계획을 수립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은 후 시청 홈페이지에 15일 이상 공고하여 선발하여야 한다.

② 무형문화재 보유단체에서는 전승회원과의 계약서를 별도로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조 신설 2013.9.17)

제13조(전승지원금 신청) ① 무형문화재 보유단체는 다음 해 전승지원금 지급대상자 명단을 매년 11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전승지원금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근무상황부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전승지원금은 제15조제2항에 따른 연습활동 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실제 연습활동 시간이 규정된 월 연습시간의 80퍼센트 미만인 경우에는 지급액을 연습활동시간으로 나누어 연습활동한 시간만큼만 전승지원금을 지급한다. (조 신설 2013.9.17)

제14조(전승지원금 대상변경) ① 전승지원금 지급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전승지원금 지급대상자를 변경할 수 있다.

1. 전승지원금 지급 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2. 전승지원금 지급 대상자가 사퇴한 경우

3. 전승지원금 지급 대상자가 질병이나 치료 등으로 6개월 이상 연습에 참가 하지 못할 경우

4. 제16조에 따라 전승지원금이 중단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전승지원금 지급대상자가 변경된 경우의 지원금은 전 회원의 지급기간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조 신설 2013.9.17)

제15조(전승지원금 대상자의 연습) ① 전승지원금 대상자는 성실히 전승활동에 참여하여야 하며, 계획된 곳에서 연습 및 숙달활동을 하여야 한다.

② 전승지원금 지급대상자의 급수별 연습활동 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급회원 : 주 5회 이상으로 회당 4시간 이상

2. 나급회원 : 주 2회 이상으로 회당 4시간 이상

3. 특별회원 : 월 2회 이상으로 회당 2시간 이상

4. 서각장(장학생)은 특별회원 수준의 연습활동

③ 연습활동 날짜가 평택농악·민요공연 일정과 겹치는 경우에는 공연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④ 전승회원이 출산, 병가, 출강 및 공연의 사유로 연습활동에 참여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무형문화재 보유단체 회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출산 : 90일 이내

2. 병가 : 60일 이내(진단서 첨부)

3. 출강 : 평택농악·민요와 관련된 출강의 해당일(숙박이 필요한 경우 숙박일 포함)

4. 공연 : 평택농악·민요 공연 해당일(숙박이 필요한 경우 숙박일 포함)

⑤ 무형문화재 보유단체에서 제출한 전승활동 계획이 변경되거나 취소될 경우에는 사전에 서면으로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의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후에 승인을 받는다. (조 신설 2013.9.17)

제16조(전승지원금 지원 중단)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승지원금을 중단한다.

1. 특별한 사유 없이 계속해서 3개월 이상 연습시간의 2분의 1을 연습에 불참한 경우

2. 특별한 사유 없이 6개월 동안 총 연습시간의 2분의 1을 연습에 불참한 경우 (조 신설 2013.9.17)

제17조(무형문화재 보유단체 회장의 의무) ① 무형문화재 보유단체 회장은 전승지원금 지급대상자를 성실히 관리할 의무가 있으며 전승활동 참여 여부 등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기록하여야 한다.

② 전승지원금 지급대상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연습 및 숙달활동에 참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즉시 서면으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조 신설 2013.9.17)

제18조(전승장비 등의 관리) ① 전승장비 및 소모품은 무형문화재 보유단체에서 물품관리자를 지정·관리하고, 담당 공무원은 매년 12월 전승장비 등의 관리 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② 전승장비의 훼손 등으로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담당 공무원의 입회하에 폐기 처분하여야 한다. (조 신설 2013.9.17)

제19조(지도·점검 및 감독) 시장은 전승지원금의 적정한 집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연 2회 이상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무형문화재 보유자 및 보유 단체의 연습상황, 출근현황, 연습시간 및 사업계획서상의 활동내역 등을 점검하게 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9.17)

부    칙 (제정 2006. 03. 02 규칙 제42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9. 05. 15 규칙 제49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9. 12. 31 규칙 제51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3. 09. 17 규칙 제58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