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공고 제2017-954호

동두천시 축산물 브랜드육타운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동두천시 축산물 브랜드육타운 관리․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 및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내용을 ｢동두천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 9. 15.

동 두 천 시 장

동두천시 축산물 브랜드육타운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구    분 : 일부개정
2. 개정 이유
❍ 브랜드육 타운의 사후관리기간이 2017. 5. 23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대부조건을 완화하여 브랜드육 타운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대부대상 조건 완화 조항 신설(안 제3조제1항5호)

「식품위생법」의 일반음식점 영업자 또는 휴게음식점 영업자.

나. 대부기간에 대한 조항 개정(안 제3조제2항)

4. 개정조례안 : 붙임

5.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6. 관계법령발췌서

가.「축산법」제3조(축산발전시책의 강구)

7. 예산수반상황 : 해당없음

8. 입법예고 : 2017. 9. 15. ～ 10. 10.

9.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일 : 2017. 10. 10.(18:00)까지

나. 제출방법 : 방문․우편․FAX, E-Mail

다. 기재내용 : 성명․주소․전화번호․의견

라. 제 출 처 : 동두천시청(농업축산위생과)

- 주   소 : (우)16075 동두천시 방죽로 23(생연동)

- 전   화 : 031-860-2322

- F A X  : 031-860-2667 (※수신여부 확인 바랍니다.)

- E-Mail  : kkayu777@korea.kr (※수신여부 확인 바랍니다.)

소관부서	농업축산위생과	담당자 직,성명	주무관 안광재	전화번호	031-860-2322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동두천시 축산물 브랜드육타운 관리 운영․관리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 견	비 고

동두천시 조례 제    호

동두천시 축산물 브랜드육타운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두천시 축산물 브랜드육타운 관리 ㆍ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식품위생법」의 일반음식점 영업자 또는 휴게음식점 영업자.

제3조제2항 중 “타운에 대한 대부 받은 자는 최초 3년으로 하고 그 이후는 2년 단위로”를 “타운의 대부기간은 2년으로 하고, 기간 만료 시”로 한다.

별지서식 제1호 및 제2호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부서		농업축산위생과
입안자	과 장 직위·성명	농업축산위생과장 석익영
	담당․팀장 직위․성명	축산유통팀장 임종식
	담 당 자 성명․전화	주무관 안광재 860-2322

[별지 제1호서식]

동두천시 축산물브랜드육 타운 대부 신청서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 소
재산의표시		소 재 지
		대상물건
대부 기간
「동두천시 축산물브랜드육 타운 관리·운영 조례」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대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또는인) 동두천시장 귀하
구비서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사업계획서			○법인인 경우 등기부등본 1통			수수료
							없 음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서식」

사업계획서

1. 신청인 현황

가. 성명 :

나. 주소 :

2. 사업계획

가. 기간 :

나. 매장 및 음식점 운영

다. 취급 메뉴 종류

라. 종사자 인원

마. 홍보 계획

바. 월 매출목표

사. 인력(지역인) 채용계획

3. 기타 : 상표사용권, 원료 공급 계약서 제출(해당자만 제출)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대부) ① 동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브랜드육타운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에게 대부할 수 있다.	제3조(대부) ①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식품위생법」의 일반음식점 영업자 또는 휴게음식점 영업자.
② 제1항에 따라 브랜드육 타운에 대한 대부 받은 자는 최초 3년으로 하고 그 이후는 2년 단위로 대부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② ----------------- 타운의 대부기간은 2년으로 하고, 기간 만료 시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붙임 1		관계법령발췌서

제3조(축산발전시책의 강구)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가축의 개량·증식, 토종가축의 보존·육성, 축산업의 구조개선, 가축과 축산물의 수급조절·가격안정·유통개선, 사료의 안정적 수급, 축산 분뇨의 처리 및 자원화, 가축 위생 등 축산 발전에 필요한 계획과 시책을 종합적으로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2.2.22., 2013.3.23.>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붙임 2		농림축산식품부 시행 지침

브랜드육 타운 조성

1. 목  적

○ 소비자와 접근성이 좋은 대도시 근교 지역에 브랜드육 판매점⋅음식점⋅전시관 등 복합시설을 설치, 관광명소로 개발하여 소비자에게 축산물 브랜드 홍보

○ 유통구조를 최소화하고 브랜드간 경쟁을 통한 합리적 가격 형성 유도

2.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 (축산발전시책의 강구)

3.〜 4. (생략)

5.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농림수산식품부

○ 농식품부는 사업주체의 브랜드육 타운 추진상황에 대해 지도⋅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연 2회이상 실시

- 점검내용 : 용도에 맞게 사업비 집행여부, 사업추진지연 여부 등

○ 사업이 완료(브랜드육 타운 완공)된 이후에도 5년간 브랜드육 타운이 목적대로 이용되고 있는지 수시 확인

《제재》

농림수산식품부

○ 농식품부는 시행주체가 보조금의 용도외 사용 등 부정행위가 확인되었을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된 자금의 회수 등 조치

○ 사업이 완료(브랜드육 타운 준공)된 이후에도 브랜드육 타운이 당초 목적대로 이용되지 않는 것이 확인될 경우에는 지원자금 회수 등 조치

- 사후관리기간 : 준공후 5년

붙임 3		현행조례

동두천시 축산물 브랜드육타운 관리 ·운영 조례

(    제정) 2011.01.18 조례 제1551호

(일부개정) 2012.01.06 조례 제1594호

(일부개정) 2013.07.31 조례 제1672호

(일부개정) 2015.05.08 조례 제1770호

(일부개정) 2017.01.31 조례 제1917호 (인용조문과 용어 등의 일괄정비를 위한 동두천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축산법」제3조에 따라 축산물의 유통구조를 최소화 하고 축산물 브랜드간의 경쟁을 통한 합리적인 가격형성을 유도하기 위해 동두천시가 설치하는 동두천시 축산물브랜드육타운의 관리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1.6, 2017.1.31.>

제2조(명칭) 동두천시축산물브랜드육타운(이하 "브랜드육타운"이라 한다) 명칭·위치·면적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5.5.8., 2017.1.31.>

제2장  브랜드육타운의 대부

제3조(대부) ① 동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브랜드육타운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에게 대부할 수 있다.

1. 과거 3년 동안에 브랜드 경영체 운영지원 사업을 지원 받은 실적이 있는 경영체

2. 특허청에 상표등록이 되어 있는 브랜드 경영체(이 경우 사용 또는 수익이 허가되는 전체 경영체의 40%를 넘을 수 없다)

3.「농업협동조합법」제2조제2호의 지역조합 또는 관내에 소재한 법인으로 등록된 농업인 단체이거나 관내 거주하는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농·특산물 판매장에 한함)

4. 브랜드 상표권을 사용할 수 있는 일반사업자

② 제1항에 따라 브랜드육 타운에 대한 대부 받은 자는 최초 3년으로 하고 그 이후는 2년 단위로 대부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③ 브랜드육 타운의 대부계약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5.5.8.]

제4조(대부의 신청) ① 브랜드육 타운의 사용 또는 대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동두천시 축산물브랜드육 타운 대부 신청서에 별지 제2호서식의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농·특산물 판매장의 대부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15.5.8.>

② 시장은 브랜드육 타운의 대부 받을 자를 공개적인 방법으로 선정하여야 한다.<개정 2015.5.8.>

제3장  대부료 등

제5조(대부료의 산정 및 납부) ① 대부 받은 자는 매 분기말일을 기준으로 한 매출액을 결산하여 그 금액에 100분의 7를 곱하여 산정되는 금액을 대부료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연간 대부료가 브랜드육 타운 재산 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10이하일 경우에는 그 대부료를 재산 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10으로 한다.<개정 2012.1.6><개정 2013.7.31><개정 2015.5.8.>

② 브랜드육 타운의 내부에 설치하는 농·특산물 판매장에 대한 연간 대부료는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10으로 하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7조제5항에 따라 연간 대부료의 100분의30을 감경할 수 있다.<개정 2015.5.8.>

③ 대부 받은 자는 시장이 고지하는 기한 내에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15.5.8.>

④ 시장은 대부 받은 자로부터 매년도 말일을 기준으로 손익계산서를 제출받아 경영이 흑자로 전환시 사용료를 연차적으로 100분의 7에서 100분의 10까지 상향 조정 할 수 있다.<신설 2013.7.31><개정 2015.5.8.>

제6조(보증금 등) ① 대부 받은 자는 대부일부터 5일 이내에 대부료 분할납부에 대한 보증금으로 직전 대부 받은 자가 납부한 연간 대부료의 100분의 50을 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농·특산물 판매장의 대부 받은 자에게는 이를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15.5.8.>

② 제1항에서 정한 연간 대부료는 다음 각호와 같이 산정한다.<개정 2015.5.8.>

1. 식당홀과 주방을 합한 면적이 292.60㎡이상인 대부 받은 자 : 〔(각 층별 업소의 사용기간 중 총 매출액의 합계금액×12%)/2〕/시설의 사용일수×365일<개정 2015.5.8.>

2. 식당홀과 주방을 합한 면적이 106.64㎡이하인 대부 받은 자 : (시설의 사용기간 중 총 매출액×12%)/시설의 사용일수×365일<개정 2015.5.8.>

3. 연간 대부료는 층별로 따로 산정하되 연간 대부료가 브랜드육 타운 재산 평정가격의 1천분의 10이하일 경우에는 그 대부료를 재산 평정가격의 1천분의 10으로 한다.<개정 2015.5.8.>

[전문개정 2012.1.6]

③ 대부 받은 자는 제1항에 따른 보증금이 증액 되었거나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허가조건 등의 미이행 사유로 변제에 충당되어 보증금액이 부족하게 된 때에는 그 사실을 통보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부족액에 상당하는 보증금액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15.5.8.>

④ 제3항에 따른 보증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대부 받은 자는 납부기간 만료일의 익일부터 납부완료일까지 영업을 할 수 없다.

제7조(연체료의 징수) ① 시장은 대부 받은 자가 제5조제1항에 따른 “대부료”를 미납하거나 허가서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치 않아 금전적 손실이 발생한 때에는 제6조제1항에 따른 “보증금”으로 이를 정산처리 할 수 있다.<개정 2015.5.8.>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보증금”을 정산처리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이를 대부 받은 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정산처리를 한 때에도 7일 이내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5.5.8.>

③ 브랜드육 타운의 대부료 등에 대한 연체료의 징수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80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80조를 준용한다.<개정 2015.5.8., 2017.1.31.>

제8조(보증금의 반환) 시장은 대부 기간이 종료된 때에는 보증금의 해당되는 금액을 돌아오는 추가경정예산 또는 다음 해의 본 예산에 편성하여 제6조제1항에 따른 보증금을 정산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5.5.8.]

제4장  협의체의 운영

제9조(협의체의 구성) ① 대부 받은 자는 브랜드육 타운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대부 받은 자들로 구성된 협의체를 구성하여야 한다.<개정 2015.5.8.>

② 협의체의 명칭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협의체의 규약으로 정한다.

제10조(협의체의 기능) 협의체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브랜드육 타운의 공동관리비의 징수와 운용에 관한 사항

2. 브랜드육 타운의 공용부문(실·내외 시설을 포함한다)의 사용과 관리에 관한 사항

3. 브랜드육 타운의 활성화를 위한 공동 대처에 관한 사항

4. 브랜드육 타운에 대한 상·하수도 요금, 전기세 등 제세공과금 납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 또는 협의체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의2(주차장 사용료) 브랜드육타운에 부속된 주차장의 사용료와 징수에 관한 사항은 「동두천시 소요산 관광지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17.1.31.>

[본조 신설 2012.1.6]

제5장  시설관리 및 운영

제11조(대부 받은 자의 의무와 책임) ① 대부 받은 자는 브랜드육 타운의 토지와 건물, 그에 포함되는 시설물 등의 재산(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을 유지·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사용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그 사용에 필요한 통상적 설치·유지, 개·보수 등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개정 2015.5.8.>

② 대부 받은 자와 협의체의 장은 브랜드육 타운의 안전사고 및 재해예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사고에 대비하여 화재보험과 손해배상 등의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개정 2015.5.8.>

③ 대부 받은 자는 시설물을 사용·관리하면서 발생되는 제반 사고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진다.<개정 2015.5.8.>

④ 대부 받은 자와 협의체의 장은 계약기간 중 사용상의 부주의로 발생하는 공용시설물과 식당시설물의 망실 또는 폐기되는 각종 장비에 대하여 비용을 부담하여 이를 수리하거나 망실 또는 폐기된 것과 동등하는 수량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그 책임의 한계는 제12조의 규정에 따른다.<개정 2015.5.8.>

제12조(책임의 한계) 브랜드육 타운의 대부 기간 중 시설물과 그에 포함되는 각종 장비의 유지와 보수의 책임한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5.5.8.>

1. 동두천시의 책임 한계

가. 천재지변에 의해 파손된 시설물의 보수

나. 부실공사에 의한 하자보수

다. 시설물의 노후로 인한 보수

라. 브랜드육 타운에 부속된 공원과 주차장의 관리 <개정 2012.1.6>

마. 그 밖에 시장과 협의체 간에 협의된 사항

바. 세미나실 및 사무실 <신설 2013.7.31>

2. 수허가자 및 협의체의 책임 한계

가. 식당, 주방의 각종 기구와 시설물의 소모품의 유지·보수

나. 수허가자 또는 내방객에 의해 손괴된 시설물의 유지·보수

다. 수허가자의 필요에 의해 설치된 시설물의 유지·보수

라. 삭제 <2012. 1.6>

마. 건물 청소인력의 배치 <개정 2012.1.6>

바. 삭제 <2013.7.31>

사. 그 밖에 시장과 협의체 간에 협의된 사항

제13조(전대금지) 대부 받은 자는 대부 받은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하거나 타인(대부 받은 자 이외의 자를 말한다)으로 하여금 사용하게 할 수 없다.<개정 2015.5.8.>

제14조(시설물의 변경) ① 대부 받은 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시설의 건축·증축·개보수와 철거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개정 2015.5.8.>

② 시장은 대부 받은 자가 시설물의 원상을 변경하거나 손상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원상회복을 명하거나 복구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5.5.8.>

제15조(시설물의 반환) 대부 받은 자는 대부기간의 종료·취소, 폐업·휴업 또는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시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그 시설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15.5.8.>

제16조(대집행) 제14조 및 제15조에 불구하고 대부 받은 자가 시장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시장이 이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을 대부 받은 자에게 징수하거나 제6조에 의한 보증금으로 정산할 수 있다.<개정 2015.5.8.>

제6장  보칙

제17조(대부계약의 취소) ① 시장은 대부 받은 자가 계약서에 명시된 사항을 위반한 때에는  대부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15.5.8.>

② 시장은 제1항에 의해 대부계약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15.5.8.>

제18조(검사) ① 대부 받은 자는 제5조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징수를 위한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도록 매년 말 공인회계사가 작성한 매출액에 관한 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5.8.>

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직원을 지정하여 제1항에 따른 매출액 보고와 관련한 자료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부 받은 자는 검사공무원의 활동에 적극 협조하고 검사공무원이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 하여야 한다.<개정 2015.5.8.>

③ 시장은 회계결산 결과 경영개선을 위해 개선안을 대부 받은 자에게 권고할 수 있으며 대부 받은 자는 권고된 개선안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신설 2013.7.31><개정 2015.5.8.>

제19조(예산지원) 시장은 브랜드육 타운의 원활한 관리와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 할 수 있다.

1. 제12조제1호에 관한 사항

2.“브랜드육 타운”의 홍보에 관한 사항

3. 건물공동관리비의 공용분에 관한 사항<신설 2013.7.31>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1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사항에 관하여는 「공유 재산 및 물품관리법 」,「동두천시 공유 재산 관리조례 」등을 준용할 수 있다.<신설 2015.5.8.>

부      칙<2011. 1. 18 조례 제1551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보증금에 대한 특례) 브랜드육 타운의 최초 수허가자의 사용료에 대한 보증금은 제6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식당홀과 주방을 합한 면적이 292.60㎡ 이상인 수허가자 : 2억원

2. 식당홀과 주방을 합한 면적이 106.64㎡ 이하인 수허가자 : 7천만원

부     칙<2012.1.6 조례 제1594>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의2는 2012.7.1일부터 시행한다.

②(보증금에 대한 특례) 브랜드육 타운의 최초 수허가자의 사용료에 대한 보증금은 제6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이 보증금은 제18조에 의한 2012년도 회계검사 결과를 반영하여 제6조에 따라 이를 정산한다.

1. 식당홀과 주방을 합한 면적이 292.60㎡이상인 수허가자 : 2억원

2. 식당홀과 주방을 합한 면적이 106.64㎡이하인 수허가자 : 7천만원

③(사용료에 대한 특례) 브랜드육 타운의 최초 수허가자의 사용료는 제5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와 같다.

1. 2012년도 : 매출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

2. 2013년도 : 매출액에 100분의 11을 곱한 금액

부    칙 <2013.7.31 조례 제16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5.8. 조례 제177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입점업체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입점한 업체는 현 계약 만료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17.1.31. 조례 제19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