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공고 제2017-1384호

「남양주시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의 의견을 구하고자「남양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28일

남  양  주  시  장

「남양주시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공조형물 설치가 법적인 허가를 통한 설치가 아닌 위원회 심의를 통한 설치이기 때문에, 혼돈을 줄 수 있는 문구(허가, 준공 등) 수정

2. 주요내용

관리에 관한 내용 신설(안 제4조)

3. 자치법규안 : 별첨

4. 의견제출

「남양주시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0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양주시장(참조 : 도시디자인과장, 주소 : 경기도 남양주시 경춘로 1037(금곡동), 팩스 : 031-590-2359, 전자메일 : bhj24@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양주시청 도시디자인과 디자인계획팀(전화 : 031-590-2377)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남양주시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자치법규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

남양주시 규칙 제  호

남양주시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남양주시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 제목 “(설치 허가 등 신청)”을 “(설치 심의 신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설치신청서”를 “설치 심의신청서”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설치신청서”를 “설치 심의신청서”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주관부서에서는 설치주체에게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통보한다.

제3조제1항제5호 중 “준공한”을 “설치한”으로, “준공신청”을 “설치완료 신청”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준공처리한다”를 “설치완료 처리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설치허가”를 “설치”로 한다.

제4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주관부서장은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공공조형물을 관리하여야 한다.

1. 관리대장 작성·비치

2. 공공조형물 및 그 주변 환경을 항상 청결하게 유지

3. 공공조형물이 훼손된 경우에는 보수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고 보수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안내판 설치 등 관리

② 총괄부서장은 모든 공공조형물에 대해 연 1회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점검결과를 바탕으로 다음 연도 연간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③ 주관부서장은 설치주체가 직접 관리하는 공공조형물이 보수 및 보존처리가 필요한 경우에 해당 공공조형물의 설치주체가 적기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담당관․과		도시디자인과
입안자	담당관․과장 직위․성명	도시디자인과장 우 진 헌
	담당․팀장 직위․성명	디자인계획팀장 박 미 경
	담 당 자 성명․전화	방 현 정 (행정 2377)

(별지 제1호 서식)

공공조형물 설치 심의신청서
신 청 자	성명(단체명)		전 화
	주 소		대상자와 의 관계
설치대상자 (동상인 경우)	성명(한자)		생년월일
	생 존 기 간
	주요업적개요
남양주시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심의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남양주시장 귀하
구비서류 1. 설치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2. 설치취지 3. 설치대상 설명(동상인 경우 대상자의 인적사항 및 업적) 4. 기타 증빙서류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설치 허가 등 신청) 「남양주시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조형물 설치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르며, 설치계획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제2조(설치 심의 신청) -------------------------------------------------------------------------------------- 설치 심의신청서-----------------------------------------------------.
제3조(설치신청에 대한 처리) ① 조례 제4조에 따른 설치신청서에 대한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다.	제3조(설치신청에 대한 처리) ① -------------- 설치 심의신청서----------------------.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주관부서에서는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설치주체에게 설치 허가 여부를 통보한다.	4. 주관부서에서는 설치주체에게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통보한다.
5. 설치주체는 공공조형물을 준공한 후 주관부서로 준공신청을 하여야 한다.	5. ------------------- 설치한 ---------- 설치완료 신청-------.
6. 주관부서에서는 공공조형물의 설치 적정여부를 확인한 후 준공처리한다.	6. ---------------------------------------------- 설치완료 처리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공공조형물 설치 선정의 심사는 공공조형물 심의채점표에 따라 평가하며, 채점 결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적합판정으로 설치허가가 가능하다. 이 경우 공공조형물 심의채점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③ ------------------------------------------------------------------------------------------ 설치------------. ----------------------------------------------.
제4조(관리)<신 설>	제4조(관리)① 주관부서장은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공공조형물을 관리하여야 한다. 1. 관리대장 작성·비치 2. 공공조형물 및 그 주변 환경을 항상 청결하게 유지 3. 공공조형물이 훼손된 경우에는 보수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고 보수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안내판 설치 등 관리
<신 설>	② 총괄부서장은 모든 공공조형물에 대해 연 1회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점검결과를 바탕으로 다음 연도 연간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①ㆍ② (생 략)	④ㆍ⑤ (현행 제1항 및 제2항과 같음)
<신 설>	③ 주관부서장은 설치주체가 직접 관리하는 공공조형물이 보수 및 보존처리가 필요한 경우에 해당 공공조형물의 설치주체가 적기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