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공고 제2017-1383호

「남양주시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의 의견을 구하고자「남양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28일

남  양  주  시  장

「남양주시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를 공공디자인위원회로 변경하고, 혼돈을 줄 수 있는 문구(허가, 준공 등)을 수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공공조형물 설치 심의를 공공디자인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변경(안 제9조)

3. 자치법규안 : 별첨

4. 의견제출

「남양주시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0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양주시장(참조: 도시디자인과장, 주소: 경기도 남양주시 경춘로 1037(금곡동), 팩스: 031-590-2359, 전자메일: bhj24@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양주시청 도시디자인과 디자인계획팀(전화 : 031-590-2377)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남양주시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자치법규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

남양주시 조례    호

남양주시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호를 제3호로 하며, 같은 호 중 “허가 등”을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를 제5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주관부서”라 함은  공공조형물을 설치 및 관리하는 부서로, 제3호의 설치주체가 설치하는 경우 공공조형물 설치 대상지인 제1호의 공공시설을 유지･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2조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설치 심의”라 함은 공공조형물을 설치하기 위하여 받아야 하는 심의를 말한다.

제4조의 제목 “(설치 허가 등 신청)”을 “(설치 심의 신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허가 등의”을 “심의”으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삭제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신청서”를 “심의신청서”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9조제2항 중 “심의는 「경관법」 제29조제1항”을 “심의는「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9조”로, “경관위원회”를 “공공디자인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남양주시 경관 조례」 제35조의 남양주시 경관위원회”를 “「남양주시 공공디자인조례」의 남양주시 공공디자인위원회”로 한다.

제10조 중 “허가 등을”을 “여부를”로 한다.

제12조를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담당관․과		도시디자인과
입안자	담당관․과장 직위․성명	도시디자인과장 우 진 헌
	담당․팀장 직위․성명	디자인계획팀장 박 미 경
	담 당 자 성명․전화	방 현 정 (행정 2377)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주관부서”라 함은 공공조형물 설치대상 인물 또는 사실의 주된 활동과 관련이 있는 부서로서 설치 허가 등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공공조형물 설치 후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삭 제>
<신 설>	4. “주관부서”라 함은 공공조형물을 설치 및 관리하는 부서로, 제3호의 설치주체가 설치하는 경우 공공조형물 설치 대상지인 제1호의 공공시설을 유지･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4. (생 략)	5. (현행 제4호와 같음)
5. “설치주체”라 함은 공공조형물을 설치하기 위하여 설치 허가 등을 신청하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3. --------------------------------------------- 등--------------------------------------.
6. “설치 허가 등”이라 함은 공공조형물을 설치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받아야 하는 허가ㆍ승인 등을 말한다.	6. “설치 심의”라 함은 공공조형물을 설치하기 위하여 받아야 하는 심의를 말한다.
7.ㆍ8. (생 략)	7.ㆍ8. (현행과 같음)
제4조(설치 허가 등 신청)① 공공조형물을 설치하려는 자는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설치 허가 등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조에 따라 공공조형물을 남양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기부채납 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제4조(설치 심의 신청)① ------------------------------------------------------------------------------------- 심----------------------. <후단 삭제>
1. 공공조형물 설치 신청서	1. ------------ 심의신청서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서의 기부채납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다.	<삭 제>
제9조(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① (생 략)	제9조(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는 「경관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두는 남양주시 경관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회에서 심의한 것으로 본다.	② ----------------- 심의는「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9조---- 공공디자인위원회----------------------------------------------.
③ 그 밖의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남양주시 경관 조례」 제35조의 남양주시 경관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③ ----------------------------- 「남양주시 공공디자인조례」의 남양주시 공공디자인위원회-------------------.
제10조(통보)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고려하여 공공조형물의 설치 허가 등을 결정하고, 설치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통보) -------------------------------------------- 여부를 -----------------------------------.
제12조(관리)① 시장은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공공조형물을 관리하여야 한다. 1. 관리대장 작성ㆍ비치 2. 공공조형물 및 그 주변 환경을 항상 청결하게 유지 3. 공공조형물이 훼손된 경우에는 보수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고 보수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안내판 설치 등 관리 ② 시장은 모든 공공조형물에 대해 연 1회 관리실태를 점검하고, 점검결과를 바탕으로 다음 연도 연간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③ 설치주체가 직접 관리하는 공공조형물이 보수 및 보존처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은 해당 공공조형물의 설치주체가 적기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