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이천시 공고 제 2017 - 190호

「이천시 청소년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이천시청소년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이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22일

이  천  시  장

1. 자치법규명: 이천시 청소년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

2. 구     분: 일부개정

3. 개정이유: 청소년 유해환경에 대한 시민들의 자율감시를 위하여 도입된 신고              포상금 제도가 전문 파파라치들로 인하여 제정 취지가 퇴색되어              개정하려는 것임.

4. 주요내용

가. 포상금 지급 제한 조항을 추가로 신설함.(안 제6조제2랑제3호 및 제4호)

나. 포상금 소급 지급의무 규정을 삭제하고, 편성된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도록      정비함.(안 제7조 및 안 제8조제1항)

5. 제정 조례안 : 별첨

6.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2016. 10. 11.까지

나. 제출방법: 서면, 우편, 인터넷 등

(이천시 홈페이지 주소 : http//www.icheon.go.kr)

다. 기재내용

- 입법예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의견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라. 제출기관 :

- 주 소 :

- 전 화 :

- FAX :

〈의견서〉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규칙)안내용	찬성여부		의 견
	찬성	반대

〈검토협의 요청서 및 검토의견 통보서〉

자치법규안 검토협의 요청서

문서번호 :       -                               발송일자 : 2013.  6 .   .

수 신	각 실.과.소장	발 신
제 안 부 서		담당자성명
자치법규명
검토요구사항	1.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의 유무 2. 조례 또는 규칙에 위반되는 사항의 유무 3. 월권사항이나 공익을 저해하는 사항의 유무 4. 상급기관의 훈령등 지시불이행사항의 유무 5. 사전승인 ․ 허가등 기타 문제점의 유무
자치법규안의 주 요 골 자	입법예고문 참조
덧붙임 : 자치법규안 1부. 「이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시행규칙」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자치법규안에 대한 검토협의를 요청합니다. 요구자 : (인)

자치법규안 검토의견 통보서

문서번호 :   -                            발송일자 : 2013.   .    .

수 신			발 신		각 실.과.소장 (인)
검토부서			담당자성명
자치법규명
검토사항	검 토 사 항			유			무	특 기 사 항
	1.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사항
	2. 조례 또는 규칙에 위반되는 사항
	3. 월권사항 또는 공익저해 사항
	4. 상급기관의 훈령등 지시불이행사항
	5. 사전 승인․ 허가등 기타 문제점
검 토 결 과 (조문 대비표)
자치 법규안 (검토 연구안)		실. 과. 소 검토 안 (의견)				검 토 사 유
《비고》 의견이 있는 조문만 발췌기재하고, 의견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 없음”으로 기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