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청소년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개정이유

❍ 청소년 유해환경에 대한 시민들의 자율감시를 위하여 도입된 신고 포상금 제도가 전국의 전문 파파라치의 돈벌이 수단으로 퇴색되어 악용되고 있음.

❍ 적발 건수를 늘리기 위한 파파라치들의 무리한 행동으로 업주와 마찰이 발생하고 있으며, 사후 확인 등으로 업무 부담이 가중되는 등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어 신고포상금 지급 내용을 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포상금 지급 제한 조항을 추가로 신설함.(안 제6조제2항제3호 및 제4호)

1) 동일 신고자가 해당 연도에 4건을 초과하여 신고하거나 수령한 포상금이 연 60만 원을 초과할 경우 포상금 지급을 제한

2) 신고자의 주민등록이 신고일로부터 6개월 전에 이천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포상금 지급을 제한

나. 포상금 소급 지급의무 규정을 삭제하고, 편성된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도록 정비함.(안 제7조 및 안 제8조제1항)

□ 개정 조례안: 덧붙임

□ 신․구조문대비표: 덧붙임

□ 관련법령 발췌서: 덧붙임

❍「청소년보호법」제49조

❍「이천시 청소년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

□ 사전 예고사항: 입안방침 후 입법예고

❍ 2017. 9.  . ~   .   . (20일간)

□ 부서협의 결과 : 입안방침 후 협의

협의부서	협의내용	협의결과
예산공보담당관실	○ 비용추계서 작성, 보조금 심의
기획감사담당관실	○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및 규제사항
여성가족과	○ 성별영향분석평가

□ 기타 참고사항 : 해당 없음

이천시 규칙  제    호

이천시 청소년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천시 청소년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동일 신고자가 해당 연도에 4건을 초과하여 신고하거나 연 60만 원을  초과하여 포상금을 지급받을 경우

4. 신고자의 주민등록이 신고일로부터 6개월 전에 이천시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포상금 예산의 확보) 시장은 포상금 지급을 위한 소요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제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포상금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지급대상자의 신청에 따라 해당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되, 별표 기준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6조제2항 및 제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당시 이미 접수된 포상금 신청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에 따라 지급한다.

소관 실ㆍ과ㆍ소		여성가족과
입안자	실ㆍ과ㆍ소장 직위ㆍ성명	여성가족과장 정 혜 숙
	담당 팀장 직위․성명	청소년팀장 여 재 동
	담 당 자 성명ㆍ전화	여 재 동 (☎644~3621)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포상금 지급 대상) ① (생 략) ② (생 략) 1.․2.(생략)	제6조(포상금 지급 대상)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1.․2.(현행과 같음)
<신 설>	3. 동일 신고자가 해당 연도에 4건을 초과하여 신고하거나 연 60만 원을 초과하여 포상금을 지급받을 경우 4. 신고자의 주민등록이 신고일로부터 6개월 전에 이천시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제7조(포상금 예산의 학보) ①시장은 포상금의 지급을 위한 소요예산을 이천시 일반회계에 편성하여야 한다. ②포상금 지급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추경예산에 편성․확보하고, 추경예산이 확보되기 전에 포상금 지급 대상에 대하여는 예산이 확보된 후에 소급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제7조(포상금 예산의 확보) 시장은 포상금 지급을 위한 소요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제8조(포상금의 지급)①포상금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지급대상자의 신청에 의하여 지급하되, 별표의 기준에 의한다. ② (생 략)	제8조(포상금의 지급)①포상금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지급대상자의 신청에 따라 지급하되, 해당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의 기준에 따른다. ② (현행과 같음)

【관계법령 발췌서】

□ 청소년보호법

제49조(신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누구든지 그 사실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생각되는 매체물과 약물 등이 청소년에게 유통되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을 때

2. 청소년에게 유해한 업소에 청소년이 고용되어 있거나 출입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을 때

3. 그 밖에 이 법을 위반하는 사실이 있다고 인정할 때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시행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신고자 포상 등을 할 수 있다.

□ 이천시 청소년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청소년보호법」제49조에 따른 청소년유해환경의 신고 및 그 신고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데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8․14〉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4․8․14〉

1. “청소년”이라 함은 19세미만의 자를 말한다.

2. “청소년유해환경”이라 함은 청소년유해매체물․청소년유해약물․청소년유해업소․청소년폭력 및 학대 등 청소년에게 신체적․정신적인 피해를 발생하게 하여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는 일체의 물건 및 행위 등을 말한다.

제3조(신고대상 및 포상금 지급기준) 이 규칙에 의한 포상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신고대상 및 포상금의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4조(신고방법) ①제3조에 따른 신고는 서면․구두 또는 그 밖의 전자통신매체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4․8․14〉

1. 신고인의 성명․주소와 전화번호

2. 피신고인의 성명․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 및 위치

3.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사항

②제1항에 따라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내용을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경찰관서 등에서 접수 후 통보된 신고내용 또한 같다.〈개정 2014․8․14〉

제5조(홍보)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유해환경 신고제를 활성화하고,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적절한 홍보활동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4․8․14〉

제6조(포상금 지급 대상) ①포상금의 지급대상은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환경을 신고한 자로 하되, 신고내용이 법원의 판결 또는 행정처분․과징금부과등 법 위반행위로 확인된 경우로 한다. 다만, 신고 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 한하여 포상금을 지급한다.〈개정 2014․8․14〉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2014․8․14〉

1.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 사항에 대해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

2. 청소년유해환경감시를 그 직무로 하는 공무원과 공익근무자․공공근로자 등이 신고하는 경우.

제7조(포상금 예산의 확보) ①시장은 포상금의 지급을 위한 소요예산을 이천시 일반회계에 편성하여야 한다.〈개정 2014․8․14〉

②포상금 지급예산이 부족되는 경우에는 추경예산에 편성․확보하고, 추경예산이 확보되기 전의 포상금 지급대상자에게는 예산이 확보된 후에 소급하여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2014․8․14〉

제8조(포상금의 지급) ①포상금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지급대상자의 신청에 의하여 지급하되 별표의 기준에 의한다.

②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그 지급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계좌입금이 어려운 경우에만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4․8․14〉

제9조(환수) 시장은 포상금을 지급한 후에 제6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아닌 자에게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지방세의 부과․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미 지급된 포상금을 환수하여야 한다.〈개정 2014․8․14〉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8․14 규칙 제51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개정 2014․8․14〉

신고대상 및 포상금의 지급기준

신 고 대 상 위 반 행 위	포상금지급액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해매체물의 판매․대여․배포․관람․이용금지를 위반한 행위	제조업자 20만원 유통관련업자5만원
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고용금지의무를 위반한 행위	20만원
법 제30조제1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등 성적 접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매개하는 행위	20만원
법 제30조제2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게 하고, 노래 또는 춤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구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매개하는 행위	20만원
법 제30조제3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소년에게 음란한 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	20만원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매체물 유통금지 또는 소지금지 의무를 위반한 행위	5만원
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출입금지 의무를 위반한 행위	5만원
법 제30조제4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청소년의 장애기형등 형상을 공중에게 관람시킨 행위	10만원
법 제30조제5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청소년을 이용하여 구걸행위를 하는 행위	10만원
법 제30조의제6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청소년을 학대하는 행위	10만원
법 제30조제7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을 거리에서 유인하게 하는 행위	5만원
법 제30조제8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이성혼숙을 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을 하거나 그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10만원
법 제30조제9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주로 차 종류를 조리․판매하는 업소에서 청소년으로 하여금 영업장을 벗어나 차 종류를 배달하는 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조장 또는 묵인한 경우로 한다	20만원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에 대하여 술․담배의 판매 금지의무를 위반한 행위	5만원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 제2조제4호가목(4)의 환각물질이나 (5)의 약물 또는 나목의 청소년유해물건의 판매․대여․배포금지의 의무를 위반한 행위	5만원
기타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하는 행위	5만원

〔별지 제1호서식〕

청소년보호법 위반자 신고접수대장

연번	신 고 인			신 고 내 용			접수일시 또 는 통보일자
	성 명	주 소	전화번호	성명또는업 소 명	주소 또는 위치(장소)	위반행위

〔별지 제2호서식〕〈개정 2014․8․14〉

청소년보호법위반 신고포상금 지급신청서
신 청 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거래은행			계 좌 번 호
신고사항	신 고 일	년 월 일 시 분
	신고기관
	피신고인	성명 또는 업소명
		주소 또는 위치
	신고내용
위와 같이「청소년보호법」위반자를 신고하고, 이에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이 천 시 장 귀하